〈2025.6 항쟁의기관차〉 사설 인도태평양전략은 위기의 산물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과 <인도태평양전략>간의 핵심적차이는 중국의 포함유무에 있다. 중국을 제국주의지배체제의 하위에 포섭해 <세계의공장>으로 써먹으려는 제국주의의 계획은 결국 중국을 G2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뒤늦게 <제2의플라자합의>로 중국을 눌러앉히려했으나 그또한 중국의 거부로 제대로 되지않았다. 중국은 <1대1로>정책과 브릭스·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제국주의의 봉쇄정책을 돌파하려고한다. 트럼프의 <디커플링>이나 바이든의 <디리스킹> 대책은 통하지않았다.

<인도태평양전략>관철에서 인도견인이 관건적으로 중요하다. 중국을 대체할수 있는 큰 생산잠재력을 가진 국가일뿐아니라 군사·외교적으로도 중요하기때문이다. 문제는 인도가 전통적으로 비동맹외교를 표방하며 브릭스창립멤버라는 사실이다. 재선된 모디총리는 2024.7 나토워싱턴정상회의에 불참하고 모스크바로 날아가 푸틴대통령과 회담했다. 그러니 인도가 포함된 합동군사연습<쿼드>가 갈수록 약화되는것은 당연하다. 최근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파키스탄국지전이 터져 인도와 중국간의 관계가 악화된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연으로 보이지않는다.

이번 국지전에서 인도의 2차파키스탄공격이 핵기지를 겨냥하자 트럼프정부가 나서서 중재했다. 트럼프는 취임이후 러시아와 협상을 이어가고있다. 이스라엘은 이란·미국협상을 깨기 위해 이란핵시설을 공격했다. 미국도 이란핵시설을 공격했지만 본질이 같은지는 의문이다. 트럼프는 미국가채무 36조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16조달러가 2001 아프간전쟁이후의 전비로 지출됐다는것을 잘알고있다. 트럼프가 제국주의비호전세력의 대표격이 된 이유가 다른데 있지않다. 전쟁은 산군복합체를 살찌우는 대신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발생시킨다. 더욱이 러시아는 핵미사일최강국이고 이란은 미사일강국이다.

<인도태평양전략>은 제국주의진영이 러시아·이란과 중국·조선을 <U>형태로 봉쇄하고 <신침략자의축>·<신악의축>으로 매도하면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안됐다. 2차세계대전이후 사회주의진영·민족해방진영이 세계적범위로 확산되는것을 두려워하면서 제국주의진영이 <냉전>체제를 구축하려했던것의 연장이다. 다시말해, 이전략은 제국주의진영이 군사·정치·경제적위기를 겪고있으며 공세가 아니라 수세의 처지에 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듯이, 탐욕에 기초해 불의의 전쟁을 일으키는 제국주의의 파멸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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