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권이 출범했다. 6.3조기대선에서 내란·파쇼·반동무리를 대표하는 김문수후보는 상당한 표차이로 패배했다. 이로써 개혁세력은 입법권만이 아니라 행정권까지 장악하게 됐다. 이는 그간 윤석열무리가 행사한 거부권이 무력화됐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재명정부의 1호법안이 3대특검법이 된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은 윤석열·김건희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상당수의원을 모두 겨냥하고있다. 내란무리를 중심으로 한 파쇼·반동무리는 최대위기를 맞고있다.
<내란특검법>은 외환죄와 반란죄도 다루고있어 내란·파쇼무리의 타격이 클것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에 이은 대선 패배로 치명상을 입은데다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 의해 위법사실들이 밝혀진 의원들이 구속되게 되면 해체수순을 밟지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위헌위법정당, 내란잔당 국민의힘의 해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3대특검은 올해말까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며 <사정정국>을 이끌것이다.
이재명정권은 한편으로 내란종식, 다른한편으로 경제·민생회복에 집중할것이다. 문제는 경제·민생회복이 의지만으로 되지않는다는것이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인플레이션정책은 본질상 민중의 왼쪽호주머니에서 둘을 빼서 오른쪽호주머니에 하나를 넣어주는것이므로 잠깐 반짝효과를 볼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경제·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더욱이 세계정세는 제국주의진영이 일으킨 3차세계대전의 폭풍이 서북아시아(동유럽)에서 서남아시아(서아시아·중동)와 남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서태평양으로 불고있지않은가. 제국주의호전세력은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며 2023.8 <아시아판나토>를 형성하고 2024.7 <나토의태평양화>를 완료했다.
조선은 2024.1 최고인민회의에서 평정을 선언하고 2025.1 이를 재확인했다. 트럼프정권이
<조선핵보유국>을 공언하고 <주<한>미군감축>의 운을 뗀 이유가 다른데 있지않다. 이재명정권에게는 <국가보안법>철폐외에 다른 길이 없다. 조선은 2018~19 <협상주로의갈수있는곳까지다가보았>기에 더이상 미련이 없다. 조선의 <전략적인내>가 아니었다면 이미 <한국>전은 2024.9~11·12에 터졌을것이다. 미군철거와 보안법철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