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조작 중단하라!〉 합헌정당탄압분쇄비대위 서울경찰청앞 2차집회

15일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앞에서 <진술강요출석요구규탄! 민중민주당탄압중단! 보안법철폐!> 2차집회를 진행했다.

앞서 진영하민중민주당(민중당)노동자위원회위원장이 서울경찰청에 출두해 안보수사과의 대면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퇴거했다.

2차집회는 한준혜민중민주당부산시당위원장이 대면조사를 받는 중에 이뤄졌으며 집회를 마친 후에 한준혜위원장이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사회를 맡은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진술거부권행사도 투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민주주의의 현실이다>라면서 <주민분들이 서울경찰청앞에서 조용하기 살기 원하시면 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을 <이적단체>로 수사한다고 하면서 앞에 와서 집회를 하게 만드는지 서울경찰청에 문의하고 민원을 넣어보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윤석열내란권력이 조작한 사건을 질질 끌다가 언론의 표현대로 줄줄이 민중민주당간부들을 소환하는지,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서울경찰청에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민원을 넣으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올해 봄까지 우리는 내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리고 6월 드디어 정권을 교체했다. 그런데 이재명·민주당 정권 교체되고 나서 1달만에 민중민주당동지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이미 진술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을 통해서 공문서로 자필작성해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전달했다. 그들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묵살하고 또 묵살하더니 7월초 6차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면서 <지난주, 이번주 진술거부권행사행위를 불인정하고 무시한 채 출석요구를 또 할 것인가 두고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합헌정당은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우리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카더라, 아니면 말고 그따위 수사방식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 건가.>라면서 <<이적단체>조작행위를 중단하라. 내란용조작사건을 내란종식의 시대에 맞게 즉각 중단하고 안보수사과는 안보수사과답게 국가의 안보를 위해 활동하라.>고 규탄을 이어갔다.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프닉스연구위원은 <민중민주당탄압은 내란정권 윤석열대통령시절에 시작한 것인데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이재명대통령이 윤석열의 정당탄압을 계승하고 있으니 이것이 웬 말인가. 이재명대통령은 윤석열대통령의 후계자라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첫째로 민중민주당은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이 우리의 주권에 부합해야 하고 특히 미국으로부터 군사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갖지 못하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다. 이 것이 조선·<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 이재명이 후보공약으로 내세운 전시작전권환수, 주권회복이 민중민주당이 주장하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합법정당은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만 해산될수 있다. 행정부의 하나의 부서에 불과한 국정원, 검찰,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합법정당, 합헌정당 민중민주당을 강제로 해산하려는 것은 바로 이재명정권이 그간 무도한 윤석열정권의 냉전적이고 전쟁책동적, 반민족적인 외교안보정책과 공안탄압정책을 계승했다는 증거다. 다시한번 이재명대통령은 민중민주당을 탄압한 윤석열의 공안탄압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민중민주당과 반일행동에 대한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재명정권은 민중민주당에 대한 국가보안법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과거 <국가정보원>과 수많은 파쇼기관이 진보주의자, 민주주의자, 애국주의자들을 고문·구금·처벌했고 간첩이 만들어졌으며 공안사건조작, 진보적 합법정당 강제해산, 마녀사냥식 종북소등 등 모든 공안탄압의 근거가 <국가보안법>이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윤석열정부시기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입을 틀어막혀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기 일쑤였고 노동자·농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은 거부됐으며 촛불시민도 탄압의 대상이었고 일제침략에 대해 바른 말하는 반일행동 청년학생들에게도 <국가보안법>혐의가 들씌워졌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미군철거는 미국의 지배·간섭에서 벗어나는 문제, 자주권을 행사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의 핵심이고 보안법철폐 없이는 파쇼독재권력의 출현은 계속된다는 것과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비상계엄, 내란정국을 통해 민중들은 확인했다. 민중이 각성한 만큼 종북몰이, 파쇼악법에 기대왔던 친미호전파쇼권력의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확언했다.

민중민주당노동자당원은 <서울경찰청 박현수직무대리는 내란에 가담한 경찰피의자57명에 해당돼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이다. 내란에 가담한 자가 윤석열탄핵과 계엄사태해결을 위해 거리에서 민중들과 투쟁하며 한길을 걸어온 민중민주당을 탄압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탄핵과 구속, 내란세력청산을 위해 지난겨울 몇개월을 거리에서 투쟁한 이 땅의 진보민주세력 전체에 대한 탄압이며 분명 이러한 공안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국가보안법>으로 공안사건을 만드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경찰들도 윤석열과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당장 민중민주당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참가자들은 <진술강요 출석요구 서울경찰청 규탄한다!>, <진술강요 체포협박 서울경찰청 규탄한다!>, <위법수사 중단하고 진술거부권 보장하라!>, <진술거부권침해 위법수사 안보수사과 해체하라!>, <합헌정당 파쇼탄압 안보수사과 해체하라!>, <사건조작 정당탄압 안보수사과 해체하라!>, <내란반대세력 탄압하는 안보수사과 해체하라!>, <경찰은 내란가담경찰부터 철저히 수사하라!>, <민중민주당탄압 중단하고 내란무리 처벌하라!>, <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진보세력 탄압하고 내란무리 옹호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민중민주 실현하자!>, <파쇼악법 철폐하고 파쇼기관 해체하여 민중민주새세상 앞당기자!>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국가보안법철폐가>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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