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9 항쟁의기관차〉 국채금리와 연준의 금리정책

1970년대 고유가시대 인플레를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은 극단적인 고금리정책으로 긴축을 시행했다. 미국은 이미 1960년대 베트남전쟁을 치르면서 인플레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다. 1971 달러의 금태환중단선언으로 고정환율제가 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물가에 영향을 줬다. 여기에 1973·79 1·2차오일파동에 따른 유가상승이 생산원가를 높이면서 인플레와 생산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상태가 됐다. 미연준은 1979~83 강력한 고금리정책으로 인플레를 잡아야했다. 그와 함께 실업률도 급증했다. 1929대공황의 수습책으로 수요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했던 케인즈주의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하지못했다. 물가안정은 고용안정과 함께 미연준의 2대목표중 하나다. 미연준은 매월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률(고용률)과 함께 소비자물가지수를 검토하면서 적정수준의 금리를 결정하는 체계를 갖추고있다. <미란보고서>는 통화정책개입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도 채권금리가 급등할경우 연준이 개입할 근거가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채권금리의 급등은 채권가격이 떨어질때, 즉 채권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때 발생한다. 3.4 의회연설에서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채10년물금리에 대해 <오늘,금리가아주큰폭으로하락했다>며 <크고아름다운하락>이라고 얘기했다. 4.9 미국채가격이 폭락(국채금리급등)하자 트럼프는 상호관세발효13시간만에 <90일유예>를 발표했다. 1980년대 레이건행정부당시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지출과 재정적자확대정책을 실시하자 투자자들이 국채를 매도했고 연준은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했다. 국채시장개입을 통해 정부정책을 좌우한것에 대해 월가이코노미스트 야데니는 <채권자경단(bond vigilantes)>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야데니는 4.9에도 트럼프의 상호관세유예에 대해 <채권자경단이또홈런을쳤다>고 썼다. 트럼프는 7월 FOMC(연준공개시장위원회)정례회의를 앞둔 시점에 스타머영총리와의 회담에서 유럽은 11번이나 금리인하를 했다면서 우리는 금리인하 없이도 잘해내고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금리를내렸다면더잘됐을것>이라며 <우리는지금보다금리를3%p낮게가져가야했다>고 설명했다.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4.5%수준에서 3%p정도 내려야한다고 요구한것이다. 트럼프는 <1p만낮아도3600억달러를절약하는것과맞먹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준은 금리동결기조를 유지했다. 8.1 쿠글러이사가 돌연사임하면서 트럼프가 그자리에 미란위원장을 지명했다. 8말에는 트럼프가 쿡이사를 모기지사기혐의로 해임시켰다. 9월FOMC정례회의를 앞두고 8월 고용둔화와 생산자물가지수(PPI)등 주요물가지수안정을 고려해 금리를 0.25%p 내릴것이라는 전망과 연내에 총2~3회 인하할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있다. 4.5%대로 유지해오던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게 된다. 관세가 높아지면 인플레가 예상되고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하지만 트럼프는 금리인하를 계속 요구하고있다. 적자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저리의 채권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바이든<행정부>시기 코비드19대유행때 풀린 자금이 역레포자금으로 들어와 2022말 2조5000억달러수준까지 오르자 옐런재무장관이 엄청난 단기채를 발행해 시장유동성을 높였다. 연준은 금리를 인상했지만 자산시장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2024.7.22 미란과 루비니뉴욕대교수가 <재무부가ATI(행동주의국채발행)로10년만기국채금리를약0.25%p인하하고기준금리를1%p내린것과같은경기부양효과를제공했다>며 <스텔스양적완화(QE)>가 작동했다고 밝혔다.

- Advertisement -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