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9 항쟁의기관차〉 재정적자와 감세의 딜레마

케인즈주의·증세정책에서 신자유주의·감세정책으로 전화되던 시점에 이를 <수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래퍼곡선>이 등장했다. 1974 포드미대통령과 럼스펠드비서실장, 체니등과 함께한 석찬자리에서 시카고대경제학과교수 래퍼가 그린 <래퍼곡선>은 세율과 세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요지는 감세정책의 의도된 효과가 경제성장이며 이에 수반해 따라오는 결과는 정부세수증가라는것이다. 고세율은 투자의욕저하·경제활동저하·국민소득정체로 이어지고 정부수입정체의 인과관계를 만들며 저세율은 실질소득증가로 이어져 투자의욕상승·경제활동증가·국민소득증가로 인해 정부수입증가를 낳는다로 정리된다. 이기계적논리가 정책화된 시기가 레이건집권기다.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은 인플레억제위한통화공급제한·감세·국내소비지출통제에의한예산균형·정부규제축소다. 레이건정부는 부유층세금감면을 주된 정책으로 삼으며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면서도 대소대결정책으로 군비지출을 확대하면서 심각한 재정적자를 낳았다. 무역수지(경상수지)도 1980년대 본격적인 적자로 전환되며 1985 쌍둥이적자로 이어졌다. 신자유주의정책은 <동맹국>과 제3세계의 재원만이 아니라 미국민의 재원까지 빨아들였고 미국의 경제체질은 제조업중심에서 금융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1981~83 경기후퇴로 인해 5700억달러의 생산손실이 발생했다. 이중 57%는 실업자·저임금노동자에게 흡수됐다. 1980년대초 불황기 제조업이 대거 폐기되며 실업률이 폭등, 1982에는 약430만명이 빈곤상태로 추락했다. 금리인상, 물가·임금인상억제, 실업증가에 따른 폐해는 자동차·철강등제조업, 중소기업·농업등 취약산업의 종사자들에게 집중됐다. 반면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자산소득급증으로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에게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수입, 예컨대 1982 1480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대부분 돌아갔고 은행등 금융업은 호황을 이뤘다. 미국내 무역적자와 제조업재편은 1980년대 금융자본세력이 이끈 신자유주의정책에 따른 미국내 제조업말살과 노동자민중약탈의 결과다.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는 트럼프대통령의 정치슬로건이자 이를 지지하는 특정집단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있는데 레이건이 1980 대선운동에서 사용하면서 유명해진 문구다. 레이건은 이기치를 들고 당시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한 미국경제위기를 극복해가자고 연설했다. 레이건과 트럼프의 이런 기치를 <미국우선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보수주의기치다. 레이건은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이고 수요중시의 케인즈주의·증세정책이 아닌 공급중시의 감세정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경제위기국면에 확장적재정정책을 실시하는것도 유사하다. 트럼프2기정부의 감세법안인 <OBBB(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가 7.4 트럼프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미의회예산처에 따르면 이법안은 2034까지 예산적자2조8000억달러를 증가시킬것이라고 전망됐다. 세수는 10년동안 4조4600억달러 감소할것으로 예상됐다. 법안은 국가부채한도를 5조달러 인상했다. 채권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꾸게 될것이다. 2025.8.12현재 미연방정부부채총액이 37조달러를 넘어섰고 부채이자만 연간1조달러며 2025만기미국채규모만 약3조달러로 추산된다. 연간재정적자규모는 1.8조달러며 2023 무역적자는 1.21조달러로 지난 10년간 1.6배로 증가해 조단위달러의 쌍둥이적자다. 한편 세계의 GDP는 지난20년간 2.7배가 됐으나 달러공급총량은 5.4배로 늘었다. 달러과잉공급은 달러신뢰도하락으로 이어질수 있다. 레이건의 경제정책은 전반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치유, 후반기에는 쌍둥이적자해소에 집중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미국제조업의 몰락은 이때 시작됐다.

- Advertisement -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