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집권
2024.11.5 47대미대선에서 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가 득표수7729만7721표·득표율49.9%를 기록하며 카멀라해리스민주당후보(7500만9338표·48.4%)를 꺾고 당선돼 2025.1.20 취임했다.
트럼프는 2024.7 암살위기를 딛고 재선에 성공했다. 7.13 저격범 토머스매튜크룩스는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대선유세중인 트럼프를 겨냥해 약100여m 떨어진 한제조업체공장지붕에서 총탄8발을 발사했다. 그중 1개가 트럼프오른쪽귀윗부분을 관통했다. 트럼프가 차트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지않았다면 즉사했을것이다. 크룩스는 현장에서 즉사됐다. 사건직후 테슬라CEO 일론머스크는 <비밀경호국이(총격을막지못한것은)무능하거나고의적이었다>며 조직적인 암살의혹을 제기했다. 비밀경호국등은 크룩스를 범행62분전 <요주의인물>로 지목했고 비밀경호국저격수도 범행20분전 그위치를 파악했다. 그외 여러정황들은 관계당국들이 크룩스의 범행모의를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다는것을 보여준다. 한편 당시미대선후보였던 조바이든<대통령>은 7.8 <트럼프를과녁중앙에놓아야>한다는 암살지시로 해석될수 있는 발언을 했다. 7.21 바이든은 대선후보에서 사퇴하고 새대선후보로 해리스가 지목됐다.
바이든민주당집권기간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민생파탄, 우크라이나전개입,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침략지지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미국민중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일례로 인플레이션은 2022여름 9.1% 정점을 찍으며 4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임기4년동안 물가는 약20% 올랐는데 특히 휘발유·식료품·주거비가 급상승했다. 우크라이나전과 함께 공급망위기도 심각했고 불법이민자가 급증해 남부국경에서의 불법월경이 사상최고수준을 기록했다. 트럼프는 2024대선전략에서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슬로건을 재활용하고 경제성장·일자리창출을 약속했으며 감세·규제완화·제조업부흥을 강조했다.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국경보안강화·비자발급제한을 중심으로 한 이민정책을 내세웠다. 군사·외교적으로는 <우크라이나전종식>·<나토탈퇴>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트럼프는 46대대선에서 바이든에게 이겼으나 부정선거로 낙선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있다. 2020.11.29 대선관련소송들이 기각되자 <6개월이지나도내생각은변함이없을것>·<수백수천개의증거를제시하는것조차허용이안되고있다.우리가소송자격이없다고한다.>고 분개했다. 트럼프는 2기출범이후 2025.3.25 시민권자증명서를 제출한 사람만 투표인단에 등록할수 있게 하는등 선거제도개편행정명령에 서명했고 7.13 소셜미디어에 <2020선거는조작되고도둑맞았다.그들은2024에도동일한짓을하려고시도했다.>며 관계당국의 수사를 지시했다.
트럼프정치세력의 근간
트럼프정치세력의 근간으로 우익복음주의기독교와 대각성운동, 큐아넌(QAnon), 마가를 들수 있다. 복음주의기독교인에게 트럼프는 <선지자>와 같다. 2024.1 트럼프가 트루스소셜계정에 올린 2분짜리 <신이트럼프를만들었다>광고에선 <딥스(딥스테이트 deep state)와맞설만큼강인한팔과자신의손주를낳을만큼온화한사람을원한다.도끼를휘두르면서도칼을휘두르는사람을원한다.>는 내레이션이 나온다. 또 트럼프를 <모래의타르로돈을벌고,액체를금으로바꿀수있는> 성경적인 인물로 묘사한다. 트럼프만이 미국을 구원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복음주의기독교세력인 NAR(신사도적개혁)은 기존교회의 변화를 주장하며 약10년동안 선봉정치운동으로 성장했다. NAR설교자들은 <이글스비전사도팀>중심으로 결집해있는데 이조직은 정치·교육·언론·가정·사업·연예·교회의 <정복>에 집중한다고 알려져있다.
더 광범위하게는 NAR이 마가운동지도자로 불리는 로저스톤·마이클플린·찰리커크·마이크린델·도널드트럼프주니어등의 종교적중간기착지역할을 한다고 분석된다. NAR영향을 받은 종교인·지식인들은 기독교민족주의운동인 <리어웨이큰아메리카투어(ReAwaken America Tour)>전국적정치부흥행사를 후원해왔다. NAR은 우익풀뿌리운동과도 연결돼있다. 일례로 <우먼포아메리카퍼스트(Women for America First)>는 국회의사당포위사건이후 <도둑질을멈춰라>집회를 후원했다.
이들은 18·19세기 미국내에서 일어난 1·2차<대각성운동>에 이은 3차<대각성운동>을 주창하고있다. 트럼프지지자라고 주장하는 <선지자>들은 정치를 전도보다 우선하고 <영혼구원>보다 <미국구원>을 위한 3차<대각성>을 말하고있다. 이에 대해 미매체 네이션은 <트럼프부흥>으로 규정하며 새로운 종류의 <본격적인정치부흥운동>이라고 말하고있다.
큐아넌은 <대각성>을 믿으며 그것이 임박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구세주>인 트럼프가 미군의 힘을 빌려 딥스를 파괴할것이라고 믿는다. 딥스는 <선출되지않은권력>인 비선세력을 말한다. 시온(시오니스트초국적자본)과 결합해 시온딥스로 쓰이면서, 금·산·군(금융·산업·군사)복합체와 이를 대변하는 비선세력이 미정가의 실제주인으로서 미정치를 배후조종한다고 본다. 일례로 미전대통령 드와이트아이젠하워는 1961.1.17 퇴임연설에서 <군산복합체>로 인한 미국의 항시적전쟁위기를 언급했다.
트럼프는 2기집권후 큐아넌관련 3가지결정을 내렸다. 먼저 국회의사당점거시위의 날인 2021.1.6을 <사랑의날>로 재지정하고 시위주모자들을 사면했다. 다음으로 큐아넌을 내세워온 전국가안보보좌관 플린을 복귀시켰고 캐시파텔을 FBI(미연방수사국)국장에 임명했다. 파텔은 60명의 딥스의원·공직자이름을 거론한 <정부갱스터>책을 썼으며 큐아넌슬로건<WWG1WGA(우리가1명가는곳에우리모두간다)>를 내세웠다.
마가내 반전세력
마가는 트럼프의 정치적슬로건이면서도 그지지자들을 일컫는다. 마가운동은 미국이 한때 위대한 나라였으나 국경안팎의 위기 즉, 이민·<다문화주의>와 외부 즉, 세계화·<국가경제통합>등의 영향으로 그위상을 잃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있다. 그결과 <미우선주의>정책의 일환으로 경제보호주의·이민제한을 시행해야하며 전통적인 미국가치를 장려·강화할것을 강조한다. 트럼프의 지지층인 백인노동자유권자들은 딥스를 포함한 민주당<엘리트>에 의해 연방정부가 통제된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신뢰했다. 마가는 동성애혐오·성차별·인종차별과 같은 극우적성격이 있으나 다른한편으론 전쟁반대세력이 마가에 결합해있다.
2025.6 폴리티코등 다수의 미언론은 공화당매파와 마가사이의 갈등을 보도했다. 트럼프가 이란·이스라엘갈등에 직접개입을 고려하자 공화당매파는 이란우라늄농축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을 요구한 반면 마가는 트럼프가 <새로운해외전쟁에불개입>선거공약을 고수할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공화당매파가 트럼프를 상대로 이란핵협상노력철회와 이스라엘의 이란테헤란공격승인을 압박하는 비공개로비공세를 시작하자, 마가는 트럼프의 외교를 <올바른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해 백악관중동특사 스티브윗코프를 <카타르의대변인>으로 매도한 루퍼트머독의 신문<뉴욕포스트>를 예의주시했고, 미방송인이자 마가주요인물인 터커칼슨은 <이란이핵무기개발에임박했거나계획이있다는믿을만한정보는전혀없다>·<미국은네타냐후의<전쟁에목마른정부>를지원해선안된다>며 전쟁개입을 반대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전쟁은 <차세대테러리즘을부추길수있다>·<외국의목적을위해수천명의미국인을죽이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 우려했다. 공화당상원의원 랜드폴도 소셜미디어에 <미국민은끝없는전쟁에압도적으로반대하며,2024트럼프에게투표함으로써그렇게표를던졌다>·<현재노선을고수하고미국을최우선으로생각하며다른나라들간의전쟁에가담하지말것을촉구>한다고 게시했다. 공화당주요활동가·이스라엘지지자 찰리커크는 <우리마가지지자는전쟁을전혀원하지않는다>고 밝혔다. 미싱크탱크 퀸시연구소 트리타파르시수석부사장은 <미우선주의세력의많은부분에서는미국이전쟁에개입하거나지원하는것을진심으로반대하기때문에배신감과분노가매우강하다>·<그들은이스라엘에대해대체로회의적인태도를보이고있으며,이런종류의전쟁이공화당대통령직을실패로이끄는원인으로굳게믿고있다>고 분석했다. 자유주의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존호프먼연구원은 <(마가는)공화당내탄탄한유권자층을대표하고있다>며 2025.6초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그근거로 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50세미만공화당원의 50%는 이스라엘에 대해 부정적견해를 가지고있다.
군사·안보정책
트럼프는 후보시절 해외주둔미군수천명을 철수해 멕시코국경에 주둔시키겠다고 공약했고, 자신에게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군장교들을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10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부선동가>가 선거를 방해할 가능성에 대해 <<내부의적>이더큰문제>·<필요하면주방위군·군을통해아주쉽게처리할수있을것>이라고 답했다. 정책공약<아젠다47>을 통해 최우선순위는 해외주둔중인 수천명의 병력을 미·멕시코국경으로 이동시켜 강경조치를 시행하는것이며, <카르텔>에 선전포고를 하고 해군을 투입해 펜타닐등 마약단속을 위한 봉쇄작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5.1 트럼프는 <차세대미사일방어망구축>·<전투력회복>·<군사적우수성과준비성우선>·<코비드백신접종의무화에따라전역한군인의복직>내용이 담긴 행정명령들에 서명했다. <차세대미사일방어망구축>은 <미국식아이언돔>이라고도 불렸지만 <아이언돔>이 단거리미사일방어체계인것에 반해 <미국식아이언돔>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 말한다. 5월 트럼프정권은 이를 <골든돔>으로 명명했다. <골든돔>은 수백~수천기의 위성·지상시스템을 활용해 미영토를 <위협>하는 조선·중국·러시아·이란등의 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다층방어체계구상이다. <전투력회복>명령에 의해 국방부·국토안보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사무소·프로그램이 폐지됐다. <군사적우수성과준비성우선>명령도 전자와 일맥상통하는데, 성소수자에 대한 제한을 담고있다. 이명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230만군인중 1만5000명의 트랜스젠더군인이 있지만 <성별불쾌감진단>을 받거나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은 2000명도 채 되지않는다고 주장한다. 군내성소수자관련독립연구기관 팜센터에 따르면 2018 미군내 약1만4000명의 트랜스젠더군인이 있는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세력은 국방부·미군의 힘에 대한 회의론을 드러내왔다. 2025.1.28 미군사매체 디펜스뉴스에 의하면 현재 국방부고위직에 오른 몇몇관리들은 수년간 미군이 유럽·서아시아(중동)처럼 <낭비가심한지역>에 과도하게 배치돼있다고 생각하며 미국이 국방예산을 줄이거나 부족한 자원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국방정책책임자로 지명된 앨브리지콜비는 과거 트위터(X)에 <우리의독선적인기득권은우리를3차세계대전직전까지몰고갔다.약화되고과부하된군과탈산업화.우리에게는절실한변화가필요하다.>고 적었다. 콜비의 측근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에서 패배하지않으려면 우크라이나·서아시아지원에 투입하는 군사자원을 다른곳으로 돌리고 두지역의 동맹국들이 더 큰 부담을 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인수위고문 댄콜드웰은 2023 자신의 저서에 미국은 유럽에 주둔하는 군사력을 대폭감축하고 이라크·시리아에서 거의 모든 병력을 철수해야한다고 썼다. 콜드웰의 전동료 마이클드미노가 현재 국방부서아시아정책을 지휘하고있다.
인적청산과 군부장악시도
2.21 트럼프는 공군사령관 씨큐브라운, 해군제독 리사프란체티를 비롯해 6명의 고위장군·제독을 해임했고 이어 군변호사들을 해임했다. 한편 <충성파>로 불리는 파텔과 댄봉기노가 내부보안기관을 지휘하도록 임명했고 개인경호원 숀커런을 대통령경호부대 비밀경호국수장으로 승진시켰다. 반트럼프세력은 이같은 조치를 <개인화>전략이라고 분석한다. <안보개인화>의 가장 심각한 징후가 정규군지휘체계를 벗어난 새로운 부대창설이라며 트럼프지지군수업체들은 이미 <체포권한이있는소규모민간군대>에 자금을 지원해 이민자추방을 요구하고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가 2028 3선을 노릴경우 내전이 터질 가능성을 말하고있다.
2025.9 트럼프는 우주군사령부본부를 콜로라도에서 앨라배마 헌츠빌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주군은 2019.12.20 트럼프가 7380억달러규모의 국방법안에 서명하면서 공식출범했고 공군산하우주사령부는 우주군이 창설된뒤 해체됐다. 1947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군부대가 창설된 배경에 대해 트럼프는 <우주에서미국의우위는절대적으로중요하다.우주군은우리가공격을억제하고궁극적우위를점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 언급했다. 2021 미공군은 헌츠빌이 비용·인프라측면에서 최적지라고 평가했으나 미회계감사원은 관련절차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3 우주사령부사령관 제임스딕킨스가 본부이전시 군준비태세가 훼손된다고 주장했음에도 바이든<정부>는 우주군사령부의 콜로라도 스프링스 피터슨공군기지로의 이전을 강행했다. 헌츠빌은 미NASA(항공우주국)마셜우주비행센터, 미육군미사일방어사령부가 위치한 <로케트시티>로 불린다. 콜로라도는 민주당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트럼프는 우주사령부이전발표를 하면서 <콜로라도의가장큰문제중하나는우편투표를한다는것>·<모든투표를우편으로하기때문에선거가자동으로부정선거가된다>고 말했다. 앨라배마는 공화당지지세가 강하지만 이것이 사령부이전에 영향을 미친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우주사령부는 미육군·해병·해군·공군·우주군합동병력을 투입해 임무를 수행하고있다.
2025.9.5 트럼프가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칭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세계의 현상황을 고려하면 새이름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8.25에는 <우리는1차세계대전과2차세계대전에서승리했고그이름은전쟁부였다.내생각에는그게바로전쟁부다.국방은그일부다.>라며 명칭을 왜 바꾸는지 설명했다. 헤그세스는 20세기중반 전쟁부에서 국방부로 바꾼후 미국은 주요전쟁에서 승리한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전쟁부는 1789~1947 존재했고 1947 국가군사부로 전환된뒤 1949 국방부로 개칭됐다. 과거 전쟁부는 육군만 관할했고 미국방력이 전세계적으로 투사되기전에 쓰던 이름이다.
기존<군산복합체>에 대한 도전
트럼프세력이 기존<군산복합체>에 도전하고있다는 분석이 있다. 햄프셔칼리지평화·세계안보학명예교수, 군비통제협회선임방문연구원 마이클클레어는 새로운 <군산복합체>가 탄생하고있고 이<군산복합체>는 기존<군산복합체>와 매우 다른 목표와 이익추구자를 가질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5.4 미공군은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의 <안두릴인더스트리스>와 샌디에고의 <제너럴아토믹스> 드론제조업체2곳을 선정해 미래형무인항공기인 CCA(합동전투항공기)의 시제기개발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공군은 향후10년동안 1대당 약3000만달러에 최소1000대의 CCA를 구매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이프로젝트는 미국방부의 가장 큰 신규프로젝트중 하나인데 두업체는 미최대규모방위산업체3곳인 보잉·록히드마틴·노스럽그러먼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면서 기존<군산복합체>의 지배력에 위협을 가했다. 이에 대해 클레어는 새<군산복합체>가 기존의것과 매우 다른 목표·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양자간의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분명한것은 몇년동안 심각한 정치적혼란을 야기할것이라고 분석했다.
1961.1.17 아이젠하워는 <냉전>시대에 <우리는방대한규모의영구적인군수산업을창출해야했다>·<군산복합체가추구하든추구하지않든부당한영향력을획득하는것을경계해야한다.잘못된권력의부상으로파멸적인결과를초래할가능성은존재하며,앞으로도지속될것>을 경고하며 <군산복합체>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이후 <군산복합체>의 권력축적에 대한 논쟁이 미정계를 뒤흔들었고,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이라크·아프가니스탄등에서의 참혹한 해외전쟁참전이 <군산복합체>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기때문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으나 <군산복합체>가 비대해지는것은 막지못했다. 2025 약8500억달러의 역대최대규모국방예산에는 연구개발비1432억달러·무기조달비1675억달러가 포함됐는데, 대부분 거대방위산업체에 투입될 예정이다. 2024기준 록히드마틴·RTX(레이시온)·노스럽그러먼·제너럴다이내믹스·보잉등 5개기업이 국방부계약대부분을 차지했다. 수년간 <국가우선순위프로젝트>·<국가입법친우위원회>등 비정부기구들이 <군산복합체>의 로비활동에 저항하고 군비지출삭감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를 거두지못했는데 현재 실리콘밸리스타트업문화라는 새세력이 등장하면서 <군산복합체>개념이 급격히 변화하고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안두릴은 2017 설립됐고 AI(인공지능)를 새무기시스템에 통합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기업은 또다른 방위산업스타트업<팔란티어>의 대표를 비롯해 실리콘밸리투자자들의 지원을 받고있다. 이들은 2016 국방부와의 계약을 따기 위해 미육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며 향후 국방부수주가능성을 열었다. 안두릴은 2019부터 점차 큰 규모의 국방부계약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하는 방위산업스타트업은 2020 급성장했고, 2023.8 국방차관 캐슬린힉스는 군에 첨단무기신속공급을 위한 <레플리케이터>계획출범을 발표했다. 여기에도 안두릴이 포함됐다.
트럼프정권의 핵심인사들은 실리콘밸리와 인연이 깊은데 특히 국방차관 스티븐파인버그는 억만장자투자자로, 군스타트업<스트라토론치>를 인수한바 있다. 트럼프가 국방지출을 기존대로 유지한다면 기존<군산복합체>와 새<군산복합체>간 갈등, 각업체들의 선이 닿아있는 정권인사들간의 대립이 이어질수 있다. 클레어는 부통령 제임스데이비드밴스를 실리콘밸리의 <공무원>으로 칭하고 IT억만장자들의 강력한 로비끝에 밴스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됐다고 짚으며 과거측근들의 권유로 스타트업방위산업체들에 국방부계약을 돌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스페이스X계약을 따기 위해 국방부와 싸워왔던 머스크는 록히드마틴 F35전투기를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방위산업체의 부분적국유화를 추진하는가
2025.8.26 미상무장관 하워드러트닉은 미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록히드마틴·보잉·팔란티어와 같은 계약업체의 일부를 인수하는것을 고려하고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방위산업(지분확보문제)에관해엄청난논의가있다>·<록히드마틴은매출97%를미정부에서만든다.그들은사실상미정부의한부분이나마찬가지다.하지만경제적면은어떤가.국방장관과국방차관이그일을맡아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팔란티어는 미CIA(중앙정보국)·FBI(연방수사국)·국방부등과 연계된 빅데이터프로세싱기업이다. 록히드마틴은 2024 매출647억달러를 기록했다. 순매출중 73%가 정부에서, 이중 65%는 국방부에서 발생했다. 러트닉의 발언은 백악관이 민간부문에 적극개입한 최근사례로, 이같은 움직임은 역사적으로 전쟁중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국내전략기업을 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트럼프는 집권이후 철강·기술등 여러핵심산업에 대한 미국투자를 늘리고있는데 특히 8.22 발표에 따르면 인텔은 미정부에 칩제조사업지분10%를 매각했다. 6월에는 트럼프정권이 개입해 신일본제철의 US스틸을 인수했다. 또 희토류회사 MPd매테리얼스의 지분을 인수했고 이전에 금지됐던 중국에 대한 칩판매에서 수익의 15%를 가져가는 기술회사인 엔비디아·AMD와의 거래를 중개했다. 일련의 흐름에 대해 케이토연구소는 <생산수단을소유한정부를가리키는단어가있는데,바로사회주의다>라고 논평했다. 일각에선 중국식<군민융합>에 비유하기도 했다. 폴의 <사회주의를향한한걸음>발언에 러트닉은 <사회주의가아니라자본주의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진보>로 구분되는 버몬트상원의원 버니샌더스는 <마이크로칩회사들이연방정부로부터받는관대한보조금으로이익을낸다면,미납세자들은그투자에대해합당한수익을받을권리가있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미언론매체 악시오스는 행정부가 이미 전례없는 방식으로 경제에 개입하고있다, 특히 반도체분야에서 더욱 그렇다, 무기판매는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로 보인다면서 이같은 흐름을 <부분적국유화>라고 표현했다. 퀸시연구소·브라운대왓슨국제공공정책대학원 전쟁비용프로젝트의 최근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2020~24 국방부와 2조4000억달러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해당기간 국방부재량지출인 4조4000억달러의 약54%에 해당한다.
불법이민단속명분의 방위군투입
2025초부터 트럼프가 반란진압법을 발동해 주방위군을 연방정부통제하에 두고 미국내에 배치할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취임식행정명령중 하나로 남부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연방군·국방군배치·행동규제법률10조에 따라 국방에 배치된 연방방위군병력의 대폭증원을 승인했다. 4월까지 트럼프의 국내병력배치는 국경작전지원에 국한됐다. 한편 4.11 <미남부국경봉쇄및침략격퇴를위한군사임무>각서를 발표했다.
반란진압법은 실제전쟁, 무장반란과 같은 극한상황, 민간기관·법원이 제대로 기능하지않을때 연방법집행을 위한 경우등 비상사태에만 발동하는것으로 제한돼있다.
1878 <포시코미타투스법>은 헌법·의회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승인된>경우를 제외하고 <법집행을위해> 연방군을 사용하는것을 범죄로 규정한다. 연방군이 미영토내에서 개인감시·심문·체포·수색·압수등 직접적인 민간법집행활동을 수행하는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다. 또다른 핵심원칙으로 군병력이 대통령의 합법적인 명령을 따라야하며 당파·정치적의제에 따라 행동하거나 그렇게 보이는것을 금지하고있다. 그런만큼 연방군의 국내배치는 드물다. 반란진압법은 <포시코미타투스법>의 예외조항이다. 반면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통제를 받으며 주법률·규정에서 허용하는 목적을 위해 주내에서 주비용으로 활동할수 있다. 주방위군의 무력사용을 포함한 행동은 주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연방<포시코미타투스법>의 군대의 민간법집행기능수행금지조항은 주방위군에 적용되지않는다.
2025.4 트럼프는 캘리포니아·애리조나·뉴멕시코를 잇는 남부국경을 따라 170마일의 연방정부소유지를 군사시설 또는 국가방위구역으로 지정했고 5월 국방부는 텍사스의 2번째구역이 군사시설로 표시될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연방군인들은 국가방위구역을 불법침입한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구금·수색할수 있게 되면서 <포시코미타투스법>을 피하게 됐다.
6.6부터 이민세관단속국·국토안보부요원들은 캘리포니아주지사·LA시장과 지역법집행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군사작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민자단속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이민정책반대거리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6.7 <연방법집행및연방재산보호를위해,현재위협평가및계획된작전에따라이러한기능에대한시위가발생하거나발생할가능성이있는장소에서>의 주방위군활성화명령을 발표했다. LA에 해병대700명·주방위군4000명배치를 결정하며 <캘리포니아에서목격하고있는일은외국국기를든폭도들이자행하는평화,공공질서,국가주권에대한전면적침해>·<LA를해방시킬것>이라고 언급했다. 헤그세스는 군이 최소1억3400만달러를 들여 60일간 이도시에 주둔할것으로 예상된다며 6.10 미하원소위원회에서 군이 <LA의법집행관들을대신해평화를유지하기위해> 주둔했다, <개빈뉴섬주지사는그런일을하지않을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속국요원들이)불법범죄자들을추방하는임무를수행했다는이유로공격을받고있다>·<만약그들이공격을받는다면그것은불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LA주지사 뉴섬은 연방이민법집행에 군대를 동원한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연방정부가이제미국시민을상대로군대를투입하고있다>·<우리민주주의의핵심을위협하는행위>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의 <연방화>시도
2025.8 트럼프는 워싱턴DC에 국가방위군을 배치했다. 트럼프는 워싱턴DC경찰국을 일시적으로 장악하고 방위군800명을 배치한다며 <우리나라의수도를범죄,유혈사태,혼란,비참함그리고그보다더나쁜것들로부터구하기위한역사적인행동을발표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오늘은워싱턴DC해방기념일이다.우리는수도를되찾을것이다.되찾아올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컬럼비아특별구자치법740조를발동하고워싱턴DC수도권경찰청을연방의직접적통제하에둔다>고 덧붙였다. 1973자치법은 워싱턴DC에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한 미연방법이다. 워싱턴DC는 연방정부의 소재지이자 50개주에 속하지않는 유일한 미국도시다. 1973까지 약1세기동안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위원이 운영했으나 자치법이 통과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시장·시의원을 직접 선출할수 있게 됐다. 이자치법에는 대통령이 <특별한비상상황>일때 도시경찰력을 통제할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워싱턴DC시장 뮤리얼바우저는 트럼프의 이같은 조치를 거부했지만 미육군은 성명을 통해 <항상100~200명의군인이법집행을지원할것>이라고 발표했다.
워싱턴DC에 대한 조치의 직접적계기는 정부효율부직원에 대한 폭력범죄지만 트럼프의 진속은 도시를 <연방화>하고싶다는 발언을 통해 드러난다. 1800 수도를 필라델피아에서 당시 워싱턴시로 이전한뒤 이수도는 워싱턴DC·컬럼비아특별구로 불렸다. 미헌법에는 국가정부소재지를 <지구>로 규정하며 의회는 이지구에서 <모든경우에배타적인입법권을행사>해야한다고 명시하고있다. 특별자치구의 명목은 특정주가 국가정부의 주둔지를 맡음으로써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것을 방지한다는것이었지만 워싱턴DC는 정식연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1961까지 대통령선거에 투표할수 없었다. 1973 이자치법에 따라 시장·시의원직접선출권리는 있으나 연방의회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모든 법률에 대한 거부권이 있어서 시의회법률을 무력화시킬수 있다. 일각에서는 18대미대통령 율리시스그랜트(1869~77)당시 남북전쟁(1861~64)으로 인한 막대한 부채에 대해 1881 런던은행을 통해 바티칸자금을 차입해 이자를 지급하고있는데 당시 바티칸시국과의 계약서에는 별도법인인 <워싱턴DC주식회사>명의로 돼있으며 미국민들이 <미국주식회사>에 고용된 임금노예라고 주장한다.
해외주둔미군은 축소될것인가
트럼프는 1기때부터 해외주둔미군의 축소·철거를 정책으로 제시해왔다. 2018말 트럼프는 주이라크미군기지에서 <미국이계속해서세계의경찰일수는없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1990 잡지 플레이보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미군주둔에 대해 <대가없이부자나라들을지켜주는일>이라고 언급했고 이후 일관되게 이입장을 견지해왔다. 2019.12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오찬에서는 <미국의보호를받으면서돈을내놓지않는것은공평하지않다>며 미제국주의세계패권장악의 한축을 담당하던 미군주둔을 <상품>처럼 취급했다. 2018.6.12 조미정상회담기자회견에선 <주<한>미군철수는지금논의대상이아니지만언젠가그렇게되길원한다.나는우리병사들을빼고싶다.>고 말했다.
2기정권에서도 미군재배치·해외주둔미군축소를 추진하고있다. 2025.3 영국일간 텔레그래프는 트럼프가 주독미군을 다른동유럽국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인용보도했다. 그이유는 트럼프가 <그들(유럽)이전쟁을계속밀어붙이고있는것에화가났다>는것이다. 주독미군3만5000명이전배치국가로 유력하게 검토되는곳은 헝가리다. 헝가리총리 빅토르오르반은 친러인사로서 우크라이나전에 반대하고있으며 2024.12 트럼프와 접견한바있다. 한편 독일은 람슈타인공군기지와 유럽사령부본부가 있어 미유럽안보의 핵으로 불린다. 트럼프는 1기때 주독미군1만2000명철군계획을 세웠으나 2020대선실패로 실행에 옮기지못했고 바이든은 이계획을 파기했다.
2025.5.22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미정부국방당국자를 인용해 미행정부가 주<한>미군 약2만8500명중 4500명을 괌등 인도태평양내 다른지역으로의 이전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보도했다. 당국자는 <이구상은조선문제를다루기위한비공식적인정책검토의일환>이라고 덧붙였다. 5.23 미국방부측은 <주<한>미군감축>을 부정했으나 전국방장관 마크에스퍼는 2022 발간한 회고록에서 <트럼프가주<한>미군의완전한철수를제안했다>고 밝혔다.
7.15 내년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초안에선 주<한>미군규모를 현수준인 약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가 통과직전 수정안에 다시 추가됐다. 앞서 7.11 미상원군사위에서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코리아반도에서의미군사태세의축소나연합사령부에대한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이국익에부합한다고국방장관이의회에보장하기전까지그런조치를금지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는 주<한>미군감축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보이지만 반대로 헤그세스와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이 뜻을 같이하면 감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2024 바이든<정부>가 추진한 주일미군통합군사령부로의 지휘권이전이 트럼프정권에 의해 가로막혔다. 하와이소재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주일미군지휘권을 일 도쿄에 위치한 통합군사령부로 이전하려고한것은 제국주의호전세력이 3차세계대전의 3번째전장을 동아시아·서태평양에 한정하고 군국주의일본을 동아시아전돌격대로, 일본을 동아시아전전초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것이었다. 4월초 <제7함대>·<제3해병원정군>·<제5공군>등 미주요작전부대를 통합군사령부휘하에 넣는것을 보류하면서 통합군사령부는 주일미군에 대한 포괄적지휘권을 갖지못하게 됐다. 대신 미일간 상호운용성·협력을 심화해 정보제휴·감시·정찰·사이버보안을 강화한다고 했으나 이또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않았다. 한편 6.27 주일미군5공군사령관 스티븐조스트는 아사히신문기고문에서 주일미군과 자위대통합작전사령부사이를 중개·연락하는 <자위대통합작전사령부협력팀>을 만들었다며 주일미군사령부가 향후 수년내 인도태평양전역에서 인도주의지원부터 무력충돌까지 통합작전을 지휘하는 체제로 개편된다고 언급했다.
반나토정책
1기때부터 미국의 나토탈퇴를 주장해온 트럼프는 2기에 들어서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있다. 특히 트럼프행정부는 아이젠하워이후 미국이 독점적으로 소유했던 나토사령부포기를 고려하고있다. 2025.3 다수의 미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방부는 미유럽사령부와 미아프리카사령부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하나의 사령부로 통합, 나토SACEUR(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지휘체계에서 철수, 주일미군현대화계획취소를 추진했다. 미북부·남부사령부의 단일사령부로의 통합을 비롯해 미국내 미군구조조정도 단행하고있다.
2009~13 나토최고사령관·미해군제독 제임스스타브리디스는 나토SACEUR의 포기는 유럽동맹에서 벗어나는 중대한 신호로 여겨질것이라며 <우리는나토내에서엄청난영향력을잃을것이고아마동맹을완전히탈퇴하는1번째단계로여겨질것>이라고 분석했다. 나토지위포기가능성이 대두되자 의회내 공화당주요국방관련자들은 이례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의회와의협력없이는전투구조에대한중대한변화를수용하지않을것>이라고 압박했다. 4.3 현SACEUR·미유럽사령부사령관 크리스토퍼카볼리도 상원군사위청문회에 참석해 <미군과나토군을모두지휘하는동일한장교가있으면핵지휘통제권의복잡성을방지할수있다>며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2025.5 로이터통신은 트럼프가 일단 SACEUR을 유지하기로 하고 차기사령관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반나토정책과 관련해 베를린연방행정대학정보학과 하이코마이어톤스교수는 글<우리가아는나토의종말>을 통해 2025 뮌헨회의에서 밴스가 한 <유럽이자신의방위를위해크게나서기를>기대한다는 발언은 나토5조<집단방위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것이며 나토회원국인 덴마크자치령 그린란드의 통제권탈취를 위한 군사력사용위협도 나토의 조항·정신에 위배되는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는 나토탈퇴결정을 위해선 상원에서 2/3이상찬성을 필요로 하는 2024국방권헌법(1250A조)에 의해 나토를 탈퇴할수 없기때문에 오히려 나토를 약화시키는것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유럽사령부와 미아프리카사령부의 통합을 지지하는 세력은 인력감축등으로 첫해 최대2억7000만달러를 절감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이수치가 국방부연간총예산의 0.03%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 해외주둔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한 <전략적유연성>을 선택하며 해외주둔미군을 2008.9 37만449명에서 2019.9 17만4253명으로 53%감축했다. 2019회계연도에서 미재정적자는 9844억달러를 기록했다. 이같은 흐름에서 트럼프는 해외주둔미군을 <비용>으로 보고 <미우선주의>정책하에 철거를 언급했다고 봐야한다. 일각에선 해외미군기지수를 줄이면 1944 브레튼우즈체제상의 큰 변화 즉, <자유무역질서>수호의 명목하에 전세계<안보>를 제공하며 강한 군사력으로 해상무역의 길목을 지켜왔던 미국이 그역할을 거부하면서 세계외교·안보·통상의 질서가 뒤바뀌는 <혼돈의시대>에 진입할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아메리칸대인류학과 데이비드바인교수는 저서<기지국가>에서 미군기지가 상업적이익에 꾸준히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2001부터 13년간 군사기지를 건설·공급·유지하는 미업체170만개계약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독일에서 278억달러, <한국>에서 182억달러, 일본에서 152억달러, 영국에서 147억달러를 벌어들였다. 일련의 사실들은 <비용>문제가 해외주둔미군축소의 표면적이유라는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재편과 USAID폐지
2025.1 트럼프는 <대통령직속정부효율부의설립및운영>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정부효율부(DOGE)를 백악관비서실직속으로 뒀다. 정부효율부수장에는 머스크를 지명했다. 3.21에는 머스크의 연방정부정보접근권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3.20 트럼프는 연방교육부해체절차착수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식에서 트럼프는 <45년동안미국은다른어떤나라보다훨씬더많은돈을교육에지출해왔고,학생1인당지출도훨씬더많다.성공의측면에서본다면미국은거의최하위권에속한다.>·<엄청난실패에도교육부의예산은매우짧은기간600%나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폐지돼도 연방장학금·장애학생특수교육지원등 교육부의 주요기능은 없애지않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를 아예 해체하기 위해선 연방의회의 입법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향후 교육부업무기능대폭축소작업이 진행될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집권1기때 연방정부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교육부·노동부통합방안을 추진하며 교육부를 해체하려했으나 성공하지못했다.
6월 미매체 PBS에 따르면 트럼프는 의회에 제시한 예산안에서 46개프로그램·기관의 폐지를 추진하고있다. 경제개발지원, 소수민족사업, 노령층지역사회봉사고용, 노숙자·저소득층·난민을 위한 정책·사회서비스들과 <민주주의와국제개발>분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분야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그외 문화예술·원주민·야생생물등의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예산삭감이 이뤄졌다. 정부가 제출한 이안은 상·하원에서 검토되며 의회는 9.30까지 다음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USAID(미국제개발처)가 폐지됐고 NED(전미민주주의기금)예산지급이 중단됐다. 2025.1.20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USAID를 포함한 미<국제원조기관>들의 해외원조예산을 동결했고, 이에 따라 마르코루비오국무장관은 즉시 모든 해외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검토를 실시했다. 머스크는 <USAID는단순히문제가있는조직이아니라근본적으로부패한조직>·<완전한해체만이유일한해결책>이라고 언급했다. 3.28 USAID는 공식적으로 해산됐고 일부기능은 국무부로 편입되면서 프로그램의 83%가 취소됐다.
1월 예산동결에 따라 2월 미국무부는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일하던 계약직60여명을 해고했다. 연간1억5000만~2억달러예산을 받아온 이부서는 의회가 NED등 관련단체에 책정한 예산을 관리·전달하는일을 해왔다. 한편 2.2 머스크는 X에 <NED는사기>라며 NED에 대한 자금지원중단을 예고했다.
USAID와 NED는 반미국가·민중정권을 친미예속국가로 전복하고 신식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색깔혁명>·<저강도전쟁>을 <민주주의증진>미명하에 전개해왔다. 2024.8 중외교부는 보고서를 통해 <NED가오랫동안민주주의를증진한다는구실로다른나라의국가권력을전복하고다른나라의내정에간섭해왔다>며 1980년대부터 CIA의 해외공작업무를 NED가 인계받아 지금까지 하고있다고 폭로했다. 2023회계연도에서 NED는 3억1500만달러예산을 배정받았다. NED예산지원중단에 따라 연500만달러에 달하던 <북인권>예산집행도 중단됐다. USAID·NED의 폐쇄·지원중단에 대해 미민주당과 매체들은 75년이상 지속돼온 <해외민주주의증진을위한초당적지지>가 무너졌다고 강변했다.
<미국식민주주의>프로파간다매체들도 축소·폐지수순을 밟고있다. 3.14 트럼프는 글로벌미디어국기능·인력최소화지시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994 빌클린턴대통령이 설립한 글로벌미디어국은 미국의 모든 비군사적국제방송을 감독하는데, <미국의소리>·<자유유럽방송>·<쿠바방송국>·<자유아시아방송>·<중동방송국>·<오픈테크놀로지펀드>등 6개방송망을 운영하고있다. 이매체들은 USAID·NED와 마찬가지로 반미국가·민중정권의 전복을 위해 프로파간다를 해오면서, 이를 <민주주의증진>으로 윤색해왔다. 트럼프의 이같은 조치로 <한국>에서는 3.15 <미국의소리>·<자유아시아방송>이 전면중단됐다.
전통적외교정책에서 탈피
트럼프는 군사·외교정책으로 <우크라이나전종식>·<조선과의관계개선>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핵미사일최강국인 조선·러시아·중국과의 갈등완화와 관계개선을 예고했다. 2023.12 아이오와 시더래피즈를 찾은 트럼프는 김정은국무위원장에 대해 <그는나를좋아한다.알다시피(내가재임한)4년간여러분은북과무엇이든간에전혀아무런문제가없었다.>며 <핵무기와다른많은것들을보유한사람들과좋은관계를맺는것은좋은것>이라고 말했다. 집권후 3.31 트럼프는 김정은위원장에게 연락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우리는매우가까운소통을하고있다>며 <그는큰핵국가를이끄는매우영리한사람>이라고 호감을 드러냈다. 이같은 입장은 일관됐다. 8.25에는 <북과아주좋은관계를맺고있다>·<나는그를만나는걸기대하고있다>며 <만약그때힐러리클린턴이대선에서이겼다면,당신들은핵전쟁을겪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2 펜실베이니아대러시아·동유럽학과 미셸오렌스타인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푸틴과 밀착하는 이유에 대해 <트럼프는자국내상황을확실하게통제하는힘을갖춘<스트롱맨>을부러워하고존경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협상을본격화하면결국거래를중시하는트럼프특유의사고방식과미국익을우선하며풀어갈것>으로 전망했다. 2017.4 중미정상회담직후 트럼프는 시진핑중국가주석에 대해 <우리는죽이아주잘맞았다고생각한다.그가나를좋아하지않았을지모르지만나는그가좋아했을것으로생각한다.>며 <시주석은아주똑똑하고사고가유연하다>고 평가했다. 2025.6.4 중미무역협상진전기대속에서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나는중국의시주석을좋아한다.항상그랬고,앞으로도그럴것>·<그는매우강경해거래를성사하기극히어렵다>고 적었다.
8.19 전버지니아상원의원 리처드블랙대령은 러미정상회담직후 러공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미외교정책을 재정비할 의도를 가지고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서아시아·동아시아에서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시에 벌어지는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담을 짚었다. 여러전선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미국을 갈등에 빠뜨린다며 <이스라엘에무기를지원하면우크라이나를희생시키는셈이고,2차석유제재를위협하면인도와의중요한관계를훼손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과의 강대국간 경쟁을 설득력있는 우선순위로 보고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우리를짜증나게하는방해요소>로 여긴다고 짚었다.
8.20 캐나다매체 글로브앤메일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전종식을 위한 결정에 따라 <트루먼독트린>에도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와 EU(유럽연합)정상들·블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간의 수시간에 걸친 백악관회담은 <트루먼독트린>의 마지막쇠퇴를 알리는 사건으로 기억될것이라며 이독트린은 2차세계대전종식이후 1991 소련해체까지 미국의 외교·군사전략을 지배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은 <트루먼독트린>원칙에 전적으로 부합했지만 트럼프취임후 상황이 바뀌었다며 <여러세대에걸쳐미외교정책의초석이돼온대륙전체의신뢰가쇠퇴하고있다>고 분석했다.
러미정상회담과 우크라이나전종식
트럼프는 일관되게 우크라이나전종식을 내세우면서 젤렌스키를 압박해왔다. 4.23 뉴욕포스트보도<트럼프의<최종제안>평화협정에서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얻는것>에 따르면 <러시아가얻는것>은 <미국이우크라이나크림반도를러시아영토로공식인정>·<러시아가우크라이나동부3개지역점령한것을<사실상>인정>·<미국은우크라이나가나토에가입하는것을지원하지않겠다>·<러경제활성화를위한제재해제>·<에너지·산업분야에서미와경제협력확대기회>다. <우크라이나가얻는것>은 <휴전후<강력한안보보장>으로서유럽군대의지원,미국은이조치에관여하지않을것>·<현재모스크바가점령하고있는우크라이나하르키우주의작은부분반환>·<드네프르강의운항권>·<전후재건지원(자금출처는미정)>이다. 평화협정안에는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을 시작하며 내세운 나토동진금지·신나치청산·주민보호의 내용이 어느정도 담겨있으나 키예프당국이 주창하는 <영토회복>안은 전혀 담겨있지않다.
트럼프는 <중재자>로 행세하지만 실상은 정전협정의 주요당사자다. 우크라이나전의 본질은 러시아대 미·나토간 전쟁이기에 그렇다. 트럼프는 4월 미언론인 글렌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진행중인 갈등은 바이든의 전쟁이지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그냥끝내려고하는거다.사실돈때문이다…매주5000명이사라지고있으니까끝내는거다.>라고 말했다. 젤렌스키를 향해선 3년안에 평화를 이루지못하면 나라전체를 잃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8.15 알래스카 앵커리지 엘멘도프·리처드슨미군기지에서 러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 푸틴과 트럼프는 트럼프의 리무진에서 1대1대화를 한뒤 3대3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의 핵심의제는 우크라이나전종식이었으나 교역확대, 에너지·첨단기술협력, 북극·극동미서부지역교류등 양자협력도 논의됐다.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오늘우리는많은사안에의견을같이했으며,일부큰쟁점에서도진전을이뤘다>며 <남은쟁점은많지않고그중일부는중요하지않다>·<매주수천명씩희생되는상황을멈추고싶다.푸틴대통령역시그점을나만큼원하고있다.>고 말했다. 푸틴은 <러미관계가냉전이후최저수준으로악화됐다.대립에서대화로전환할때>·<(우크라이나전관련)근본원인을해결하고,러시아의합법적안보우려를반영해야장기적이고안정적인해결이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가2022미대통령이었다면우크라이나분쟁은결코시작되지않았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8.16 EU국가들은 러미정상회담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못했다. EU지도부는 사무총장과 프랑스·이탈리아·독일·영국·핀란드·폴란드의 수반들, EU이사회의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예비휴전을 위한 전제조건 없이 갈등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트럼프의 주요주장을 거부하며 군사물자지원약속·<공정한평화>촉구등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해온 주요의제를 또 되풀이했다.
트럼프는 정상회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막대한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존중해야한다.>·<만약핵무기를사용한다면세상이종말될수있다.두강대국이특히핵보유국일때,잘지내는것이좋은이유>라고 언급했다. 앵커리지대정치학과 포레스트네이버스부교수는 회담결과에 대해 <우크라이나는전쟁을계속할지,아니면전쟁이계속되면어차피잃을지도모르는영토를포기할지결정해야할것>·<트럼프정부는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에관심이없다.트럼프는전쟁종식을원하며,돈바스와크림반도문제에대해서는중립적인입장을취하는것으로보인다.>고 분석했다.
8.18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EU집행위원장·나토사무총장과 젤렌스키가 백악관에 방문해 트럼프와 회담을 진행했다. 러미정상회담직후의 대규모정상간만남은 우크라이나전의제의 첨예함을 보여준다. 이자리에서 트럼프는 푸틴과 전화통화를 하며 의사를 타진했다. 루비오는 회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더이상우크라이나에무기를제공하지않는다.우리는이제우크라이나에무기를판매하고있으며,유럽국가들은나토를통해그비용을지불한다.그들은나토를통해무기를구매하고우크라이나로이전하고있다.>고 말했다. 글로브앤메일은 이번 회담에서 유럽·나토국가들이 <아첨으로무장>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가 <푸틴의외교적포옹으로부터트럼프를끌어내는것>이었다고 비평했다. 한편 BBC방송에선 트럼프·젤렌스키비공개회담이 시작되기전 테이블맞은편에 설치된 지도가 공개됐다. 지도는 우크라이나동부·남동부영토가 분홍색으로 칠해져있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전체면적의 약20%에 해당했다. BBC는 <평화를위한영토거래>를 위한 시각적수단으로 활용됐을것으로 분석했다. 러미정상회담의 내용은 공식적으로 비공개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푸틴은 종전조건으로 도네츠크·루간스크전체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철수를 요구했고 그대가로 나머지전선을 동결하겠다고 제안했다. 8.19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반환되거나 키예프가 나토에 가입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대놓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에 <미지상군은들어가지않을것>·<유럽연합군이주둔할경우공중지원을제공할수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싱크탱크 랜드유럽 제임스블랙부국장은 <(미국의백스톱없이)러시아를효과적으로억제>할수 없다며 <유럽군대는러와의갈등을장기적으로유지하기위한물류·정보수집·사이버안보기술·대규모정밀미사일능력이부족하다>고 짚었다. 즉 공중지원정도로는 러군의 억지력을 확보할수 없고 일부유럽국가들은 자신들이 공격받을경우 미군의 개입보장을 의미하는 <백스톱>을 확보하지못한 상태에선 파병을 주저하게 된다.
서아시아정책
트럼프의 서아시아정책은 아브라함협정으로 축약된다. 트럼프는 2017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수도로 인정, 2018 이란과의 핵협정파기등으로 친이스라엘정책을 폈다. 2020에는 아브라함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UAE(아랍에미리트)·바레인·수단·모로코와의 국교정상화를 실현했다. 트럼프의 명목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간 관계정상화를 통해 서아시아·아랍지역의 평화를 가져오겠다는것이지만 협정결과 역내에서 이스라엘의 입지는 더욱 강화됐다. 아브라함협정의 완성은 아랍의 맹주인 사우디(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다. 바이든<정부>는 아브라함협정을 계승한다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서아시아전을 초래할 IMEC(인도중동유럽경제회랑)을 준비, 사우디에 핵제공까지 약속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무리하게 추진해 <알아크사홍수>작전을 불러왔다. 2024.10 이스라엘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트럼프가 7월 플로리다 마러라고로 자신을 만나러온 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에게 <나의재집권전까지전쟁을끝내기를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집권1기 자신의 치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협정을 확대·완성하고싶어한다는것은 여러차례 확인됐다. 2024.10 사우디방송 알아라비야TV와의 인터뷰에서 <내가대통령이되면모든사람들을끌어들일것이다.중동의평화가우리에게필요하고매우중요하다.그건이뤄질것>·<(2020대선에서당선됐다면)나는이란과거래를했을것이다.그랬다면2023.10.7가자전쟁은일어나지않았다.>며 전쟁종식과 이란과의 협상가능성을 언급했다. 2025.1 하마스·이스라엘일시적휴전시기에도 <이번휴전을계기로역사적아브라함협정을더욱확대하기위해지역전체에걸쳐힘을다해평화를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라며 아브라함협정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정권의 대이란정책의 큰 줄기는 협상이다. 2025 4.17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5월 이란핵시설을 공격할 계획이었지만 <최근몇주동안> 트럼프가 테헤란핵프로그램제한을 위한 협상을 지지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는 공습과 함께 특공대공습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이는 2024.9 시리아내 헤즈볼라미사일제조지하벙커파괴작전과 비슷한 방식이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거절했다>는 보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이란은위대한나라를건설하고죽음없이행복하게살기회가있다>·<이것이내1번째선택이다.만약2번째선택지가있다면이란에매우안좋은영향을미칠것이고,이란은대화를원한다고생각한다.>며 이란과의 협상이 기본방식임을 시사했다. 2025.4초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대이란공격을 지원하지않겠다는 결정을 통보했고 4.7 네타냐후의 방미때도 같은입장을 고수하며 이란과의 회담을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5월이란핵시설공격>계획을 저지했다. 한편 미·이란회담은 이란이 중개자를 통한 간접대화에 열려있다고 밝힌직후 이뤄졌다. 3월 트럼프는 이란측에 직접대화를 제안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이란최고지도자 아야톨라하메네이가 거부한것으로 보인다. 3.28 이란측은 간접대화가 열려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에게 보내면서 협상이 시작됐다. 네타냐후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직후 히브리어영상성명을 통해 <핵합의>가 <책임자들이미국의감독하에미국이직접개입해시설을폭파하고모든장비를해체하는리비아식합의여야한다>는 호전망언을 내뱉었다. 네타냐후·이스라엘은 미국의 도움이 없자 특정시설에 대한 비밀파괴작전과 이란핵과학자암살에 집중해왔다. 5.13~16 트럼프는 첫외국순방으로 서아시아를 방문하면서도 네타냐후를 <패싱>한채 사우디·카타르·UAE와 석유·무역·투자거래, 팔레스타인전·이란핵협상등을 논의함으로써 대이스라엘방침이 1기때와 다르다는것을 드러냈다.
2025.6 이스라엘의 이란공격에 이란은 <진정한약속3>으로 대응하면서 6.18 이스라엘방공망장악을 공포했다. <전략적인내>를 견지해온 이란의 대반격과 이스라엘의 위기속에서 미국은 6.23 이란포르도핵시설에 벙커버스터를 투하, 다음날 이란은 카타르내 미군기지에 대한 <외과수술식>타격대응이 있은뒤 이란·이스라엘갈등은 종식됐다. 미국의 대이란폭격은 5차까지 진행된 핵협상을 깨는것이자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다. 다만 서아시아전의 확대로 이어지지않은것과 핵시설파괴·미군기지타격이 사전에 예고된것으로써 <약속대련>으로 해석됐다.
<새로운공화국>을 창설할수 있는가
8.20 트럼프는 미정치평론가 마크레빈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분쟁은 바이든<정부>때 악화됐다며 <3차세계대전으로치닫고있었던것같은데,이제는그런일이더이상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전)문제가어떻게해결될지지켜봐야한다.하지만이사태는3차세계대전으로치닫고있다.전쟁이라는측면에서는최악의상황이다.2차세계대전이후가장큰규모의사망자가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제국주의비호전세력이자 친유대·비시온으로서 군사에서 호전세력과 반전세력사이, 정치에서 반딥스와 반시온사이에 있다. 노벨평화상수상을 추구하면서 1기때부터 현재까지 콩고·르완다, 에디오피아·이집트, 세르비아·코소보, 이란·이스라엘, 인도·파키스탄, 태국·캄보디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의 <7개분쟁>을 종식시켰다고 주장하고 우크라이나전과 팔레스타인전의 평화협정을 추진하고있다. 반면 2025.8 석유장악을 흉계로 대베네수엘라침략책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카리브해에 구축함3척·도크상륙함2척·강습상륙함1척·순양함1척·연암전투함1척등 군함8척과 4000명이상의 해군·해병대병력을 투입하면서 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과 베네수엘라민중정권을 심대하게 위협하고있다. 2025.8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간 협정에서는 미국이 아르메니아로부터 토지를 임대해 개발하고 회랑에 대한 운영권을 99년간 보유하기로 했다. 이는 바쿠원전에 대한 패권과 잔게주르회랑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해 러시아와 이란을 고립·봉쇄하고 동유럽에서 <색깔혁명>을 부추기며 친미테러세력들에게 무기투입을 원활하게 하고 브릭스와 중국의 <1대1로>정책을 약화시키기 위한것으로 분석된다. 8.31 워싱턴포스트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최소10년간의 신탁통치와 200만가자지구주민의 강제이주를 담은 <가자재구성,경제가속화및전환신탁>문건을 보도했다. 2019 유엔무역개발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앞바다에는 약5240억달러가치의 에너지자원이 매장돼있다. 한편 트럼프가 2018·19 조미정상회담을 진행하며 관계정상화를 위해 움직이면서도 같은시기 조선에 특수부대를 침투시켰다는 사실이 뉴욕타임스를 통해 2025.9.5 폭로됐다.
2020 워싱턴포스트중견기자 밥우드워드의 저서<분노>에 따르면 트럼프사위·유대인 재러드쿠슈너는 <장인을가장잘이해하려면<이상한나라의앨리스>에나오는체셔고양이를연구해야한다>고 했다. 쿠슈너는 트럼프가 <어디로갈지몰라도,어느길을택하든목적지에갈것>이라며 <변덕스럽고거짓말투성>·<혼란스럽고위험하다>는 세간의 평가와 달리 이같은 트럼프의 특징이 트럼프의 <자산>이라고 평했다. 트럼프의 개성이기도 하겠지만 제국주의비호전세력으로서의 근본적인 모순의 발현이라고 볼수 있다.
트럼프가 시온딥스청산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반전, 경제적으로 연준(FRB)국유화, 정치적으로 반시온의 입장으로 명확히 전환돼야한다. 트럼프와 그세력의 정치생명, <새로운공화국>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제국주의내는 제국주의호전세력과 제국주의비호전세력간의 모순이 격화되고있다. 핵미사일최강국들을 주력군으로 하는 반제진영의 공고한 전략전술적협동관계와 대비되는 제국주의내부모순의 격화는 3차세계대전의 승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