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4 미대통령 트럼프의 중국방문이 예정됐다. 2025.11.24 10.30중미정상회담이후 합의내용점검을 위해 중미정상이 통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통화에서 <대만이시주석의주요관심사였으나트럼프는우크라이나문제로화제를돌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11.26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일정상간통화에서 트럼프가 <대만발언의강도를낮출필요를언급하고대만문제로중국을자극하지말라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의도가 대만발언철회압박은 아니더라도 일정부관계자들은 이같은 발언을 우려스럽게 받아들이고있다고 전했다. 반면 12.2 트럼프는 대만과 관계강화를 촉진하는 <대만보장이행법>에 서명했다. 법안은 초당적지지를 받으며 미연방상·하원모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국은 1979 중국과 수교하며 대만과는 공식적으로 단교했다. 이후에도 미국·대만관계는 <자율적금지원칙>을 지침으로 운용해왔다. 이번 <대만보장이행법>은 <자율금지원칙>을 타파하고 미국무부가 5년마다 대만과 현교류지침을 검토한뒤 추가로 해제할 제한은 없는지 모색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까지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대만은 적극적으로 환영입장을 표시했고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대만담당기구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대변인은 12.3 <우리는미국이대만과어떠한형태든공식적인교류를하는것에단호히반대한다>·<중국의내정을거칠게간섭하며<하나의중국>원칙과중미3개공동성명에규정된정신을심각하게위반한다>고 항의했다. 중외교부대변인도 같은날 <대만문제는중국의핵심이익중에서도핵심>·<중미관계의넘을수없는레드라인>이라 했다. 앞서 10.29 미<한>정상회담·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보도에 일본이 즉각 반응했다. 미인도태평양전략하 미국의 직접개입보다는 동맹국에 안보책임을 떠넘기는 <역외균형>전략을 표방한 <동맹현대화>의 일환이다. 또 미국은 핵추진잠수함건조를 승인하되 일본과 달리 <한국>의 핵연료농축·재처리를 원천금지하고 밀봉형원자로형태로 핵연료공급을 독점해 <한국>핵추진잠수함프로그램에 엄격한 통제조건을 달고있다. 반면 일본은 평화헌법9조에 전력보유를 금지하고있으며 비핵3원칙(핵무기를만들지않고,보유하지않고,영토에들이지않는다)은 일본의 표면상 국시중 하나다. 미국의 핵잠건조승인결정은 대조선군사력억제를 넘어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다층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이 지정된 이유로 대만유사시 중국의 군사적옵션을 사전에 무력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면서도 일본에 <어떻게한국이먼저>라는 충격을 줘 일본내 극우재무장파에게 헌법개정반대여론을 무력화할 강력한 정치적명분을 쥐어줬다. 실제로 이결정직후 일정부는 핵추진잠수함의 완곡한 표현인 <차세대추진시스템>도입을 공식화하고 국방예산증액목표를 앞당기는등 재무장가속화에 나서고있다. 일본의 재무장을 유도하며 독자적핵무장과 같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는일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한국>핵추진잠수함보유건은 일재무장으로 미일<한>3각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동북아전체의 군비경쟁을 한단계 더 격화시킬 촉매제로 작용하고있는것이다. 11.15 요미우리신문은 미<한>합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를 소개하며 <코리아반도유사시대응을담당하는주한미군의역할확대를도모하려는미국의의지>·<미국은대만유사시를염두에두고주한미군의활동범위를한반도이외로넓히는전략적유연성을강화할방침>이라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