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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 270 – 백악관앞논평 31]
트럼프정부는 전쟁무기강매를 당장 중단하고 주남미군부터 즉각 철거하라!
11일 미남정상회담에서 미국산군사장비구매가 결정돼 온민중을 격분시켰다.
1. 미대통령 트럼프는 <문재인대통령은 미국의 여러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자랑했다. 남정부는 이미 966개의 공개결함이 발견된 <고철덩어리> F-35A스텔스전투기40대를 7조4000억원에 구입했으며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6대를 1조9000억원에,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4대를 2조8000억원에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쟁무기구입에 무려 10조원이상을 낭비했다. <미국2008~2017무기수출현황>에 의하면 미국은 남정부국방예산인 46조원의 16%수준인 7조6000억원의 무기를 강매했다.
2. 트럼프정부가 주남미군을 앞세워 우리민중의 혈세를 심각히 갈취하고있다. 최근 국회통과된 10차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무려 8.2%나 인상된 1조389억원이다.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뿐이며 공공요금·청소·빨래·목욕비용·폐기물처리용역비까지 포함된 최악의 굴욕협정이다. 괌도·오키나와의 미군용기까지 주남미군방위비분담금에서 954억원을 빼돌려 수리했다.
3. 문재인정부는 트럼프의 무기강매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남과 북은 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각종군사연습 중지>하기로 선언하지 않았던가. 트럼프정부는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무기강매를 당장 중단하고 무엇보다 전쟁의 화근인 주남미군철거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민중이 한사람처럼 떨쳐나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더욱 철저히 자주적인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19년 4월13일 워싱턴 D.C 미백악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