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모든 미군기지 반환하고 이땅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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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 291]
미군은 모든 미군기지 반환하고 이땅을 떠나라!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남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요구했다.
1. NSC상임위원들은 주남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완료 및 이전예정인 26개미군기지에 대한 조기반환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미 반환이 완료됐어야할 미군기지들의 반환이 늦어지는 책임은 모두 미군에 있다. 온갖 발암물질범벅인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정화비용 등을 남에 전가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용산미군기지에 미대사관을 이전할 예정이라 용산기지는 <누더기땅>으로 반환된다. 최근 트럼프정부가 강요하는 50억달러, 우리돈 5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방위비분담금에는 이전비용까지 포함돼있다고 추정되고있다.
2. 더욱 심각한 것은 주남미군의 대부분의 전력이 평택이 집중되고 일부는 대구에 모인다는 점이다. 보도된 바와 같이 주남미군전력이 평택에 집중하는 이유중 하나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해서다. 평택역과 캠프험프리스를 연결하는 미군전용철도가 미군의 초대형군수물자보급로가 되고 평택항과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미해·공군전력은 언제든 증원할 수 있다. 대구는 주일미군기지에서 증원된 미군전력집결기지역할을 한다고 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의 기본목표인 반중전선형성을 위해 주남미군전력을 평택에 결집하는 한편, 미군을 앞세워 북침전쟁연습인 미남합동군사연습을 공공연히 전개하고있는 것이다.
3. 평택미군기지로 전력이 집중될수록 유사시 평택은 제1타격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중거리미사일 남코리아배치가능성이 높아지자 중국은 <남과 일은 미의 총알받이가 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했고 북은 <새로운 공격용무기까지 남조선에 전개하려는 것은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 극동지역에서 새로운 냉전과 군비경쟁을 일으키는 무모한 망동>이라고 지적했다. 노골적으로 북과 중국을 반대하며 벌이는 어떤 군사적 망동도 코리아반도·동북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침략행위일뿐이다. 미군이 이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민중은 항시적인 전쟁위기가 시달릴 수밖에 없고 번영과 통일은 불가능하다. 미군·미군기지를 모두 철거해야만 전쟁이 아닌 평화, 분열이 아닌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미군을 철거시키고 미군기지를 환수할 것이다.
2019년 9월1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