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은 국가보안법철폐 12차긴급행동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미대사관앞에서 성명 <즉각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를 발표했다.
국가보안법철폐12차긴급행동
[성명]
즉각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은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희대의 파쇼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해방직후 미군정하에 민주세력, 통일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일제시대 독립운동, 애국운동세력을 탄압한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제정되었다.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공안조작사건의 바탕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명박근혜>폭압권력하에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이명박집권시에는 국가보안법검거율은 무려 5배나 증가했으며 박근혜집권시에는 합법정당인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되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국가보안법7조개정을 공약하였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단 한조항만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민중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전혀 이행되지 않으며 양심수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 과연 현정권은 이전정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진보정당당원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고있고 노동조합운동가들은 통일교육모임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박근혜집권시에 수감된 진보활동가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보안법철폐를 가로막는 반민주반민족세력이 미래통합당이다. 미래통합당은 최근에도 <(국가보안법은)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망언을 하였다. 미래통합당은 이해찬더불어민주당대표의 <평화체제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한다는 발언에 <국가보안법폐지가 아니라 북한비핵화노력이 우선>이라는 반민주망언, 반민족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반민주반민족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있는 한 반민주반민족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의 길이 가로막힐 것이다.
우리민족은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자주의 기치아래 평화통일로 나아가자고 내외에 천명하였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정보원과 보안수사대를 비롯한 파쇼적 폭압기구들의 법적 근거이자 4.27판문점시대를 역행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우리민중은 반민주악폐청산을 위한 강력한 요구를 담아 이번 총선에서 반민주반민족정당 미래통합당을 철저히 심판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보안법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민심의 분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하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철폐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전제이며 현시기 가장 절박한 투쟁과제이다. 우리민중은 반드시 희대의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참된 민주주의가 구현될 새세상을 앞당겨 올 것이다.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파쇼적 폭압기구 국가정보원과 보안수사대를 당장 해체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20년 5월30일 서울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