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 항쟁의기관차〉 민중중심의 새로운 자치정책, 21세기혁명

중앙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이 서울·수도권중심의 대도시지역의 성장을 기본동력으로 하면서 중소지역은 철저히 소외되고 쇠퇴했다. 지역간·산업간 불균형성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됐다. 반면 지역을 중앙과 분리해서 생각할수 없지만 중앙의 첨예한 대립으로부터 자유롭게 각지역의 발전을 도모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주고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며 민중을 지역의 주인, 경제의 주인으로 세우는 과정으로 검토할수 있다. 소외된 지역의 발전동력을 찾아내 최대한 이를 활용하는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지역에 환원한다. 지역산업을 활성화해 지역이 보유한 각종자원을 연계·순환시키는 생산·소비·유통구조를 만드는것이다. 지역고유의 공동체를 통해 세대간교류가 형성되고 지역주민과의 합의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도모할수 있다. 전체코리아의 공영을 기본방향으로 남정부중앙차원에서 지역균형적발전과 지역순환경제조성의 필요가 제기되고있다. 실업·비정규직이 만연한 상황에서 한시적실업대책을 넘어 빈곤층증가·고령화사회·사회적서비스수요증가·고용없는성장등의 사회현안문제해결이 필요했고 2007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됐다. 문재인정부가 이를 계승하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률제정을 시도하고있지만 미래통합당은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된다며 거부하고있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순환경제에 맞물려 적극적으로 검토되고있으나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독점자본과 경쟁해 수익을 담보하며 재생산구조를 갖추는것은 쉽지않다. 광주민중항쟁은 한지역차원의 요구가 아니었으며 남민중전체의 요구를 반영하고있었다. 갑오농민전쟁이 궁궐을 치고 중앙권력까지 대체했다면, 중앙권력을 좌우할수 있는 개화파와의 연합전선을 형성했다면 일제식민지라는 치욕의 역사는 없었을것이다. 파리코뮌은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2차대전후 그성과가 전국적범위에서 계승됐다. 광주민중항쟁은 우리사회의 주인인 민중의 높은 민주의식과 자치수준을 확인시켜줬다. 그 숭고한 정신의 과학적계승, 민중중심의 새로운 자치정책의 원리가 바로 민중중심의 21세기혁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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