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 항쟁의기관차〉 개혁정권의 〈국가균형발전정책〉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영호남의 공업화편차가 문제였지만 이후 지역개발문제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급등과 도시확장으로 연결되면서 국토개발문제로 이어졌다. 1990년대 이른바 <신도시>개발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면서 땅투기꾼들의 이익을 보장했다. 1990년대중반이후 신도시건설에 따른 수도권집중·물가상승·교통체증이 심화됐다. 남정부는 1972~81 1차국토종합개발계획을 시작으로 2011~20 4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까지 4차의 본계획과 3차의 수정계획을 수립해 진행했다. 1차에서 3차까지는 10년단위로, 4차부터는 20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수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2021~40까지의 5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앞두고있다. 계획수립에 앞서 개최한 2018.3 심포지엄에서 강원~충청~호남축을 미래국토정책의 주요어젠다로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충청·호남등 8개시·도의 지역전략산업육성, 백두대간관광벨트조성, 호남-강원X축고속교통망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지역개발문제가 중앙만이 아닌 지방정권의 몫으로 돌려지게 됐다. 1987 6월항쟁을 개량화하기 위해 발표한 6.29선언에 중앙정권의 권력집중을 해소하는 지방정치제도가 포함된다. 1991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실시됐다. 2000년대 들어 남정부는 국토개발목표를 <21세기통합국토>의 실현으로 지역혁신거점·광역권중심지역·대외개방거점등 자립형지역거점을 육성해 지역발전기회를 확대하는데 뒀다. 노무현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시행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위상과 역할이 공간정책에서 국가발전선도정책으로 격상됐으며 수도권집중·지역격차등의 근원적해결을 지방분권화·신행정수도건설로 해결하려했다. 지역발전의 전략적목표를 지역의 내부혁신과 역량강화에 둔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있는 지역창조를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했지만 <4대강살리기>프로젝트에서 알수 있듯이 개발독재시기 개인적재산치부수단에 불과했다. 문재인정권은 남북관계가 변화하는 정세에서 서해평화지대등 통일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다. 9월평양공동선언에는 경의축에 서해경제공동특구, 경원축에 동해관광공동특구등이 제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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