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2호] 미군기지 환수해야 할 판에 사드배치라니
한미당국은 8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군기지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어 13일 배치지역으로 경북 성주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주의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군민들이 연일 촛불시위를 벌이며 서울 국방부앞에서 원정시위를 하는 등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1. 사드포대 1대당 가격은 최소 1조5000억원, 요격미사일 1발은 약 12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한미양국은 이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하지만 내년도 미국방예산에 이 비용이 없고, 평택미군기지건설사례처럼 미국이 결국 그 비용을 한국에 떠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다.
2. 미군기지는 주요미군기지의 인근지역 평균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74조원에 달한다. 전혀 내고 있지않은 부지임차료만 연 2조5000억원인데 오히려 연 9300억원의 방위비분담금과 약 1조원의 직·간접지원비를 챙기고 있다. 평택으로의 기지이전비용중 약 16조원과 반환미군기지의 생태복구비 12조3000억원까지도 우리에게 떠넘기기고 있다.
3. 박근혜정부가 퇴진하지 않는 한 미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탕진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만큼 민의 고통과 희생은 불가피하다.
2016년 7월 18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 양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