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121] 트럼프는 당장 사드 걷어가라!
문재인대통령이 28일부터 미국을 공식방문해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미대통령 트럼프와 회담할 예정이다.
1. 정상회담은 한미동맹강화와 북핵문제해결이 주제고 사드가 쟁점이다. 미국은 벌써부터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비롯 다양하게 압박하고 있다. 사드배치결정이 번복된다면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그중 하나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차라리 사드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폭탄선언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주장이 오히려 한국에 이롭다는 것을 모르고있다.
2.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의 한미동맹관련 발언이 연일 화제다. 문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사드배치철회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며 물러섰다. 강경화외교부장관 또한 임명되자마자 주한미국대사대리 내퍼와 주한미군사령관 브룩스를 만나고 미국외교협회장 하스와 면담했다. 강외무장관은 모든 과정에서 한미공조가 최우선돼야 한다면서 사대주의발언을 했다. 문재인정권의 첫 외교행보가 벌써부터 자주의 길에서 탈선하고 있다.
3. 트럼프는 선거공약으로 자주 주한미군철수를 되뇌였다. 방위비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협박이다. 집권한 후 트럼프는 방위비분담금을 현재 50%에서 일본처럼 80%수준으로 올리라고 주문했다. 지난 4월에는 한국이 사드배치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10억달러(약1조1300억원)라고 액수까지 밝혔다.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고백처럼 주한미군과 사드는 이땅에 필요없다. 트럼프는 자기말대로 당장 사드 걷어가고 미군도 철수시켜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민족이냐 동맹이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어느편에서 서야 사는지는 너무나 명백하다.
2017년 6월23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