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123]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말고 촛불항쟁정권답게 자주적으로 나가야 한다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문재인대통령이 방미일정을 시작했다.
1. 우선 문재인대통령은 본인의 공약과 달리 방북보다 방미를 먼저 한다. 이 행보가 민족보다 동맹을 우선시 한 이명박·박근혜류의 친미집권자와 궤를 같이 하는 징후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 우리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방미전부터 한미공조를 앵무새처럼 되뇌더니 공식일정중 한국전쟁관련행사를 두개나 넣는 등 이전과 다를 바가 없어 보여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문재인대통령이 과연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동적 위치에 있는지 심히 의문이다. 트럼프정부는 노련하게 전방위적 여론전을 펼치는데 문재인정부는 피동에 몰려 우왕좌왕하고 있다. 가령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의 한미동맹관련 발언을 수구세력이 공격하자 <사드배치철회를 의도한 것 아니다>며 문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장관인 강경화는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니 번복할 의도가 없다>라며 사대주의적 망언까지 했다. 그렇다면 사드배치를 재고하겠다는 대선공약은 무엇이고 박근혜정권을 탄핵하고 세운 문재인정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3. 미대통령 트럼프는 사드배치·방위비분담금·한미FTA재협상 등 주요현안에 대해 이미 자기식대로 내지른 지 오래다. 가령 방위비분담금80%·사드비용10억달러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렇듯 트럼프정부는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려 하는데 문재인정부는 적당히 무마하려 한다거나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겠다는 식으로 대하려 하니 그 결과가 매우 걱정되지않을 수 없다. 결국 관건은 문정부가 트럼프정부를 얼마나 자주적으로 대하는가에 달려있다. 사드즉각철거, 전작권환수, 미군기지환수의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한미FTA의 불공정성에 대해 명확히 주장해야 한다.
촛불항쟁으로 세워진 정권답게 민심에 의거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
2017년 6월28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