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노동악폐부터 철저히 청산하라

[대변인실논평124] 문재인정부는 노동악폐부터 철저히 청산하라

30일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은 최저임금1만원·비정규직철폐·노조할권리를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1. 촛불항쟁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노동자들이다. 이땅의 노동자들은 박근혜악폐세력과 맞서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달라질 조짐조차 보이지않고 있다. 여전히 180만청년실업자를 비롯 수많은 실업자들과 1000만비정규직은 죽지못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10포시대>·<헬조선>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2. 문재인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방문했으나 지금 노동자들은 <이럴거면 아예 오지말지 그랬느냐>며 <희망고문>으로 인해 도리어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거부로 최저임금1만원의 실현이 요원하다.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양재동 등 전국각지에서 풍찬노숙하고 있다.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3. 문재인정부가 반부패비서관으로 박형철을 임명한 것은 커다란 실책이다. 박형철은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로 악명높은 갑을오토텍의 사측변호인단을 맡은 자로서 노동악폐의 우선청산대상중 하나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부역자 황교안과 초이노믹스로 나라살림을 거덜낸 최경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원조 노동악폐 이명박을 하루빨리 구속해야 한다. 노동악폐의 근원인 삼성을 비롯 재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박근혜처럼 재벌들과 경제사절단을 꾸려 방미중이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편인지 악폐편인지, 노동자·민중편인지 재벌편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2017년 6월29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