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127] 조건없는 방북결행으로 7.4공동성명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 45돌을 맞이하고 있다.
1. 남과 북은 1972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합의했다. 국제적인 긴장완화분위기속에 주한미군철수·군비경쟁축소를 약속한 7.4남북공동성명은 분단이후 남과 북 당사자가 채택한 최초의 합의문서다. 박정희정권이 <유신>체제의 동력으로 활용해버렸지만 조국통일3대원칙은 6.15공동선언·10.4선언의 초석이 됐고, 조국통일의 3대기둥중 하나로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다.
2. 문재인대통령의 방미가 마무리됐다. 촛불항쟁으로 세워진 정권이기에 트럼프의 대우도 달랐다. 문대통령은 특히 한국전쟁관련 일정을 두개나 배치하면서 <위대한 동맹>인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사실상 사드배치를 확약하고 북을 더욱 고립시키며 한반도의 전쟁기운을 고취시켰다. 북은 외교부장관 강경화를 실명비난하면서 문재인대통령까지 겨냥해 나가고 있다.
3. <이명박근혜> 9년동안 7.4남북공동성명정신이 체현된 6.15선언·10.4선언의 성과물이 0으로 되고말았다. 촛불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한 민중이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것은 필연이다. 문대통령은 방미보다 방북을 먼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조건없이 방북하며 조국통일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문정부는 지금 외세의존·동족대결의 길이냐 민족자주·민족대단결의 길이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민족이냐 동맹이냐, 문재인대통령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2017년 7월4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