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129] 정부는 모든 양심수를 무조건 즉각 석방하라!
촛불항쟁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많은 양심수가 존재한다.
1. <이명박근혜>시절 무수히 많은 양심수가 양산됐다. 자주통일을 요구하면 <빨갱이>가 돼 감옥에 갇혔고 민생민주를 요구해도 마찬가지였다. 새정부가 들어섰건만 지금도 여전히 양심수가 38명에 이른다. 심지어 문재인정부 출범후 옥에 갇힌 양심수도 있다. 8시간노동제실현을 위해 투쟁하다가 수감됐다. 2년전 민중총궐기때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을 연상시킨다.
2. 우리당은 박근혜악폐에 맞서 굴함없이 싸운 대가로 양심수가 가장 많다. 38명의 양심수중 무려 7명이 우리당원이다. 한준혜당원, 김혜영당원, 이상훈당원, 이미숙당원, 지영철당원, 이동근당원, 최민당원. 우리당원들이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분투한 사례를 열거하면 끝이 없다. 이땅의 자랑스런 민주투사, 애국인사들을 평가할 대신 철창에 가둬놓는 비민주적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가. 모든 양심수를 무조건 즉각 석방해야 한다.
3. 박근혜정부는 생존권을 요구하며 민중총궐기에 나선 민중들을 폭력으로 탄압했다. 백남기농민을 살해하고 한상균노동자를 구속했다.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요구하다 갇힌 이들도 한둘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항쟁으로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수석방과 민주개혁에 매우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근혜>9년의 악폐를 하루빨리 철저히 청산하지않으면 문재인정부는 존립기반을 잃고 개혁과 민주주의, 민생과 자주통일의 꿈은 좌절되고 만다.
문재인정부에게 모든 양심수의 무조건 즉각 석방은 개혁의 시금석이다.
2017년 7월6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