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열린민주당은 지난해말 검찰개혁의 두번째단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기존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설치법제정안>은 기존대검찰청을 없애고 검찰을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2분화하고 기존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며 그대우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춘다. 1.9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법제정안>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의 6대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이 갖게 돼 검찰의 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된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부산고법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임성근은 2015.12 박근혜의 세월호7시간의혹을 제기한 전<산케이신문>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재판에서 해당재판장의 판결문작성에 개입했다. 1심에서 직권남용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헌법위반>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원내대표 김태년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헌법을명시적으로위반한법관에대해탄핵소추를할수있는유일한기관인국회가책무를다할수있도록해달라>고 밝혔다. 전광훈목사에 대한 무죄판결등 이해할수 없는 판사들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판·검사등 법조계전체가 전관예우등 특권집단으로 군림하고있다는것이 드러나고있지만 개혁은 매우 소극적이고 미비하다. 악폐중의 악폐인 국가보안법개폐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조차 되지못하고있다.
정치권은 대선을 약1년 앞두고 치러지는, 서울시장·부산시장선출이 포함된 4월재보궐선거로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투표일120일전인 12.8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다. 민주당 박영선예비후보는 1.26 출마를 공식선언했으며 이미 지난해 12월 출마를 결심한 같은당 우상호의원과 함께 경선을 치르게 된다. 열린민주당은 김진애의원과 정봉주전의원이 후보로 나와 당내경선에서 김진애가 66.3%로 열린민주당후보로 확정됐다. 국민당(국민의힘)은 1.18~21 당내경선후보자신 청을 접수했다. 오세훈·나경원·이혜훈등 14명이 서울시장후보신청서를 접수했다.
1.25 국민의당 안철수대표는 3월초는 늦다면서 야권후보단일화협상을 제안했다. 원래 안철수는 국민당예비후보들과 함께 경선을 치러 단일화한다는 구상이었지만 김종인대표는 국민당후 보를 선출한 다음 단일화논의를 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는 단계적단일화로 수정제안해 국민당을 제외한 문재인정권에 반대하는 야권중 국민당을 제외한 후보들이 1차단일화를 하고 국민당후보와 최종적으로 단일화하는 2단계단일화를 제안했다. 부산시장선거의 후보적합 동조사1위는 현재 국민당 박형준예비후보다. 2위는 민주당 김영춘, 3위는 국민당의 이언주다. 2.1 김종인이 부산을 방문해 문재인정권의 가덕도신공항추진을 지지하면서 가덕도와 일본규슈를 잇는 <한일해저터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본에만 유리한 사업이라며 친일논란으로 번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