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미대선의 부정선거를 계기로 중앙정부에 대한 권위가 붕괴되고있다. 그징후의 하나가 비트코인의 부상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은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과도 이어져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의 기초인 조세제도에 대한 거부운동도 역사가 오래됐다. 최근년 특히 미연준이 사실 국가적소유도 아닌 사적소유기관이라는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권위는 급격히 떨어졌다. 자본주의사회의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도 팽배해지고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사회체제다. 노동자들은 임금으로 사회적부를 분배받는다. 통화·재정정책으로 인플레를 조장하는것은 임금노동자들의 분배몫을, 세금을 통하지않고 거둬들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둬들일 권한·권력도 가지고있다. 정부는 재정정책으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세(inflation tax)를 취한다. 자본주의정부는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를 표방한다.
자본주의의 공화정이 본질상 금융과두정치인 조건에서 민중은 착취와 억압의 대상일뿐이다. 자본주의는 지배와 피지배,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가 기본인 사회다. <부익부빈익빈>의 사회에서 민중은 경제적착취의 대상이며 전쟁이 벌어지면 총알받이로 내몰린다. 민중은 자본주의사회의 정치적억압과 경제적착취에 맞서 굴함없는 투쟁을 계속해왔다. 세금과 인플레이션이 만연한 자본주의사회의 반민중적인 통화·재정정책은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민중의 불신을 키워왔다.
197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해 2008미국발세계금융위기를 거쳐 2009.1 에 출현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구조의 안전성과 2100만개의 희소성, 다양한 편리성, 특별한 익명성으로 인해 불과 10년만에 달러를 위협하는 세계화폐로 부상하고있다. 비트코인으로 인류가 갖게 된 블록체인기술은 인공지능(AI)과 함께 <4차산업혁명>의 총아라 할수 있다. 제국주의중심에서 민중의 창의로 출현한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화폐가 미치는 파장이 갈 수록 커지고있다. 당장 <바이든정부>는 지난해 수조달러의 통화정책에 이은 올해 2조달러의 재정정책이 미칠 후과를 두려워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