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 항쟁의기관차〉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화약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화약고

남코리아정부는 1945 일제패망이후 미군정시기부터 미국에 철저히 예속된 정권으로 탄생했다. 남정부는 미국에 의존해 권력을 유지하려했고 이는 민족자주세력과의 분열을 야기했다. <반공>을 내세운 미국의 지배권이 남코리아에 이식됐다. 1950 코리아전쟁을 계기로 미군은 미남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영구주둔체제를 법적으로 확립했다. 코리아반도는 평화체제를 수립하지못한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 1950년대말부터는 주남미군에 핵무기가 배비됐다. 알려진대로 모두 11가지종류의 전술핵무기다. ICBM·SLBM·폭격기등을 통해 사용되는 전략핵무기는 실제사용이 아니라 억제력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전술핵무기는 사용을 전제로 한다. 핵전쟁연습으로 알려진 <팀스피리트>는 1976 처음 실시됐다. 이해 1954 유엔사주관의 포커스렌즈군사연습과 1968 시작된 남코리아군대의 <을지훈련>이 을지포커스렌즈로 통합·실시됐다. 1990년대 비핵화선언등의 배경으로 팀스피리트가 중단되고 을지프리덤가디언은 2018 첫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마지막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남합동군사연습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계기에 계속되고있다. 2012 오바마정권의 <전략적인내>정책의 한편에서 북침전쟁연습에 <참수작전>이 포함되는등 군사적긴장을 급고조시켰다. 2014경 추진되기 시작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배치문제로 중국을 비롯한 지역정세에 긴장이 고조됐다. 박근혜권력의 탄핵확정을 앞둔 2017.3 사드가 오산미공군기지로 반입되고 문재인정부하에서도 재논의없이 설치됐다. 노무현정권은 자주국방을 주장하면서 전작권환수등을 추진했지만 이런 주장은 친미보수세력의 강한 우려와 견제를 받았으며 이를 명목으로 미남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됐다. 남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안보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에서는 중국을 무시할수 없어서 양쪽에 눈치를 봐야하는 처지다. 이또한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남정부의 정책으로 관철된것일뿐 남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한것이라고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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