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 항쟁의기관차〉 미국의 손아래동맹국

미국의 손아래동맹국

일본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서양국가들에 의해 먼저 개항됐다. 태평양시대를 연 미국은 중국진출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에 군함을 보내 길을 닦는다. 지방권력인 번벌은 <존왕양이>를 통해 왕권을 세워 막부를 제압하고 근대화를 이뤄내는 <메이지유신>을 추진한다. 이시기 <정한론>은 조선정벌을 일본이 나아갈 길로 규정한것으로, 조선정벌은 당시 준비문제·시기문제일뿐 그자체의 찬반문제가 아니었다. <정한론>은 메이지유신과 함께 등장한 일본군국주의의 반영이다. 일본은 청일전쟁·러일전쟁으로 동북아에서 우위를 점한뒤 미국의 필리핀식민지배를 인정해주고 일본의 조선식민지배를 인정받는 밀약을 맺는다. 또 영일동맹으로 영·일양국간 제국주의적이익을 보장했다. 1차세계대전이후 국제연맹체제에서 일본은 상임이사국으로도 참여한다. 열강들의 비호속에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차지해들어간 일본은 1930년대 나치정권을 수립한 독일과 반코민테른협정을 체결한다. 이탈리아가 이협정에 서명하면서 추축국이 형성됐다. 1940 <정한론>의 다음단계라 할만한 <대동아공영권>이 등장했다. 이는 <먼로주의>·<루즈벨트귀결>의 일본판이다. 1945 일본은 소련을 배제하고 원자탄을 투하한 미국에 항복서명을 한다. 결과적으로 독일과 같은 소·미·영의 분할점령이 아닌 미국의 단독점령으로 됐다. 일제식민지였던 지역들에서는 독립선언들이 이어졌다. 미국의 단독점령하에 일본은 미국의 손아래동맹국으로 미국의 동아시아·세계전략에서 주요역할을 하게 된다. 코리아전쟁의 <전쟁특수>는 일본군국주의·독점자본세력을 부활시켰다. 베트남전쟁에서도 역시 큰 이익을 취했다. 일본은 배상·보상금을 명목으로 코리아와 동남아각국에 경제적으로 침투했다. 자위대를 건설하고 <정상국가>를 거론하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으며 미국등과 합동군사연습도 계속 해오고있다. 2016 아베내각은 <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전략>을 제시했다. 미국은 2019.7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를 작성하고 일본은 <인도·태평양의자유와번영을위한초석>이라고 규정했다. 또 미군전력의 배치를 조정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만들었고 호주까지 포함한 4개국안보대화<쿼드>를 구성했다. 인도는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한편,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데서 이해관계가 같은 인도를 이용해 지역영향력을 강화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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