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노동자위•전총〈사대굴욕방미규탄!미군철거!노동자민중생존권보장!〉공동기자회견

22일 민중민주당(민중당) 전국세계노총은 미대사관옆에서 <사대굴욕방미규탄!미군철거!노동자민중생존권보장!>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21세기청소년유니온조합원은 <우리 민족, 민중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는 찾아봐도 없고 외세를 섬기는 굴욕적인 외교를 당장 멈춰야한다. 미국말을 떠받드며 굴욕과 수모를 강요받는데 이게 무슨동맹이겠는가. 말이 좋아야 동맹이지 실상은 미국에 의존하는 예속동맹이다. 민족의 요구는 외면한채 미국을 섬기며 사대주의의 길로 빠지니 미국이 우리 민족내부의 일에 간섭하고 감놔라 배놔라하며 업신여기는것 아니겠는가.>라며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실업자수가 늘어나고 실업사태는 민생파탄으로 이어지며 남민중들은 생활난을 겪고 있는 지금, 올해초 방위비 분담금을 13.9%나 인상했다. 올해 주남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자그마치 1조1833억이나 부담했다. 여태까지 받아온 유지비도 다 쓰지도 못하면서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를 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 날강도라는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또 <오늘날 코리아반도는 전쟁발발 위험성이 높은곳이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 지속되다가는 전쟁으로 번질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화약내가 풍기며 코리아반도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것이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많이 죽겠는가. 수많은 노동자·민중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군사적긴장도를 완화시켜야한다. 군사적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땅에서 미군이 떠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밖에 없다.>면서 <평화냐 전쟁이냐 민족이냐 외세냐 둘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겠는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시대의 절박한 요구한다. 이제는 미국이 없다면 살수 없다라는 사대굴종의식을 버리고 우리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의 길을 걸어야한다. 76년의 세월동안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민족이 단결하여 가열찬 투쟁으로 외세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이익을 위해 살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실업유니온은 <3년전, 평양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천명했던 문재인은 어디가고 지금현재 미국에 건너가 미남동맹이니 한반도평화니 하며 극우보수세력과 다를게없는 발언을 늘어놓으며 바이든정부의 비위를 맞춰주는 사대외교 외세굴종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미로 얻는것이 있다고 언론과 정부는 떠들어대지만, 북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철저히 예속적인 미남동맹이 강요되어 얻어지는것은 커녕, 정치경제적착취만 더해지고 외세에 놀아나고있다.>면서 <40조원이넘는 투자유치와 20조원이넘는 반도체공급망구축은 우리가 돈을 퍼주는것이고, 백신위탁생산은 이땅에 주둔하고있는 주남미군과 동남아의 미군들에게 선차적으로 공급될뿐, 우리민중은 꿈도 못 꿀 그림의떡이자 21세기 노다지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북미간 중미간 갈등이 격화되는가운데, 미남동맹이라는 미명하에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과 미국산무기강매비용으로 경제적착취는 극심해지고있고, 주남미군은 누구보다 백신접종을 하는 동시에 각종 전쟁연습으로 한반도주변정세만 긴장시키고 있으며, 더욱이 작전통제권 없는 군대, 비효율적이고 존재의미가 없는 군대를 만들어 국방의 의무라는 이유로 청년들의 적지 않은 세월을 희생시키고만 있지 않는가.>라며 <이땅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진정한 통일을 원한다면 미국으로 건너가 미남동맹을 얘기하며 외세의 비위맞추는것이 아니라, 판문점과 평양에서 천명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개해야한다. 그것이 박근혜정권을 무너뜨린 촛불항쟁의 정신이며 염원이다. 지금 당장 미남동맹파기로 외세굴종을 없애고 민족공조로 가야한다. 미군철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자.>고 말했다.

전국농업유니온은 <주남미군사령관 지명자인 라캐머러는 미의회에 참석해 싱가포르회담이후 축소중단된 훈련을 복원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항공모함을 비롯해 F-22 F-35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추가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3국의 군사적협력관계를 강조하는 미의원들의 질문에 코리아반도 전쟁구역에서든 미본토에서든 일본과 남코리아와 함께 다자훈련하는 기회를 모색하겠다며 전쟁호전광의 본색을 숨기지 않으며 코리아반도와 아시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라며 <문재인정부는 지난 3월에도 온민족과 민중이 반대하며 나선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며 사실상 북지도부제거와 북의 주요시설들을 타격하는 북침전쟁연습을 벌이고 전쟁이나 다름없는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그는 방미전부터 반중반북전선강화를 위한 협의체인 쿼드에 참여할것을 강요하는 미국에 굴복해 쿼드에 사안별로 협조하는 방식으로 일부 가담할 의사를 밝히고 기회가 될때마다 한반도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과의 미남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미사대성을 보여줬다. 그렇기에 이번 미남정상회담을 위한 방미길에 우리는 우려와 긴장의 시선이 많을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기대할것도 없었지만 국내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진행된 정상회담은 역시 미남동맹강화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고있으며 대북적대시정책의 철회없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미국이 말하는 북에대한 외교적해결이 얼마나 의미가 없으며 위험천만한 전쟁으로 치달을지 짐작하게 한다. 민족의 자주와 민중민주 통일을 가로막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말살하는데 그 배후가 되어주는것이 바로 미군이다. 이 미군을 이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지않는한 자주민주통일의 새세상은 물론이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발전권도 있을수 없다.>면서 <정치적으로 심각한 내정간섭과 군사적으로 점령상태인 남코리아가 경제적으로 수탈당하는것은 뻔한 이치다. 4대기업에서 투자라는 명목으로 미국에 바치는 44조의 조공보따리는 바로 이땅 노동자 민중의 피땀으로 만들어낸것이다.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면 가장 먼저 환수해 민중에게 되돌려줘야할것들이다. 전국농업유니온은 언제나 반외세투쟁과 WTO FTA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이며 악랄한 제국주의의 경제적침략에 맞서 전국세계노총과 함께 미군철거 반미자주투쟁에 앞장설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사대굴욕외교 끝장내고 미군 철거하라!>를 낭독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반미반전가>를 제창했다.

[당노동자위·전총기자회견문]
사대굴욕외교 끝장내고 미군 철거하라!

문재인정권의 사대굴욕외교에 온민족이 격노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19일부터 23일까지 3박5일일정으로 방미외교일정을 수행중이다. 국내시간 22일 새벽에는 첫 미남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미남정상회담은 미일정상회담이후 처음 진행된 대면정상회담이다. 인도·태평양역내 군사적 <동맹>강화를 대외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바이든<정부>이기에 정상간 직접 만나는 외교일정의 대상국이 일본과 남이라는 사실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반북·반중전선을 내용으로 하는 인도·태평양전략강화에 따른 침략<동맹>완성에 혈안이 돼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정권의 매국배족행위와 친미매판자본의 반민중만행이 가관이다. 방미일정이 시작된 20일새벽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포대에 경찰병력을 동원해 공사장비를 폭력적으로 반입한 사실이나 반북·반중침략동맹인 쿼드에 남정부가 사안별협조방식으로 일정하게 가담할 의사를 내비친 사실은 애국적인 민족공조가 아닌 매국적인 외세공조를 택한 문정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문정권과 매판재벌들이 40조원의 <조공>을 미국에 바치고 미국이 강요하는 반도체공급망구축에 삼성이 20조원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은 미국의 경제적 약탈에 굴욕적으로 호응하는 문정권과 반민중자본의 친미사대적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다.

미국의 노골화되는 반북·반중침략책동으로 코리아반도·아시아의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첨예하다. 미국은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의 강화를 주창하며 코리아반도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 미일합동군사연습을 연일 벌이고 미국·일본·인도·호주 쿼드침략동맹을 강화하며 북과 중국을 도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프랑스·영국·네덜란드의 전략자산을 코리아반도주변에 결집시키며 침략책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미제침략세력의 핵전쟁위협에 코리아반도·아시아는 언제 전쟁이 터져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미남정상회담에서 미남<동맹>강화라는 미명하에 외세공조·<전쟁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만행이다.

미남예속<동맹>은 미국의 남에 대한 군사·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약탈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남을 점령하고 있는 미군이 있기에 가능하다.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을 철거시키고 미남<동맹>을 파기하는 일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특히 미국을 위시로 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은 침략과 약탈을 생존방식으로 삼으며 세계민중들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고 생존권과 발전권을 유린하고 있다. 우리의 미군철거투쟁은 민족자주를 위한 정의의 투쟁이자 세계노동자·민중의 존엄을 위한 국제주의적 투쟁이다. 우리는 정의의 반미항전에 총궐기해 반드시 미군을 철거시키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5월21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 전국세계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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