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 항쟁의기관차〉 대만, 미일동맹의 전초선

중과 군사적긴장감을 높여온 미군이 7.15 특수작전기C-146A를 대만 타이베이에 착륙시켰다. 대만의 한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에 이날 아침 일오키나와에서 미특수작전기가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착륙했다가 10여분만에 다시 날아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고 미·대만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거론하지않았다. C-146A는 민간인복장으로 위장한 미최정예특수부대원을 수송하는 용도로 승객27명 또는 화물2.7t을 수송할수 있다. 미정부는 6.6 미의원3명이 대만을 방문할때 미군의 대형수송기C-17을 동원한바 있다. 당시 이군용기는 남코리아의 오산기지에서 출발해 대만쑹산공항에 도착했다가 그날 대만을 떠났다. 미인사들이 대만을 오가는데 군용기를 동원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려는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1979 중미수교이후 미군용기가 대만땅에 착륙한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중국방부는 이에 강력 반발했다. 중국방부는 <미는불장난을멈추고즉각도발적행동을중단하라>며 <대만독립분자들에게잘못된신호를주지않음으로써대만해협의위기와긴장을가중하는일을피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국방부는 <외부의항공기가우리영공에들어온다면심각한결과를초래할것>이라며 <중국군은고도의경계태세를유지하고필요한모든조처를통해단호하게대만독립기도를분쇄할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날인 7.16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해변에서 해안상륙훈련을 전개했다.

한편, 앞서 아소일부총리가 7.5 도쿄강연에서 <중이대만을침공하면일이집단자위권을발동할수있다>고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때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보고 반격할수 있는 권리다. 일은 헌법9조등에서 교전을 금지하고있지만 2015 아베정권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법을 수정하고 <일의존립이위협당하는경우>등으로 그행사범위를 한정했다. 이는 전수방위(공격을받은경우에만방위력행사)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발을 고려한 조치였다. 아소부총리는 이날 <대만에서큰문제가일어나면(일도)존립위기를맞는다고해도전혀이상하지않다.일·미가함께대만방위를하지않으면안된다.>고 말했다. 스가총리는 지난달 대만을 <국가>로 지칭했고 나카야마방위성부대신도 최근 중의 군사적압박에 맞서 대만을 보호해야한다고 했다. 자오리젠중외교부대변인은 7.6 중이 과거 일의 침략을 받은 사실을 언급한 뒤 <오늘날중은당시의중이아니다>라며 매우 위험하고 양국관계의 정치적기초를 훼손하므로 일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7.1 영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일이 대만문제로 인한 중과의 충돌가능성을 대비, <워게임>(전쟁시뮬레이션)을 하고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최고비밀도상훈련이 포함됐다고 했으며 일은 미에 대만전쟁계획에 대해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방부는 단계별로 협력을 강화할때라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미당국자한명은 미·일양국의 궁극적목표는 미·일동맹을 통해 대만과 관련한 통합된 전쟁계획을 만드는것이라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일이 남중국해에서 재난구조훈련을 명목으로 합동연습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한편, 7.4 중국퇴역군인사무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시징병계획이 포함된 징집규정개정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초안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할 경우 200만명정도에 달하는 인민해방군현역병력에 더해 퇴역군인이 최우선순위로 징집되고 또 징집퇴역군인들은 원소속부대에 재합류하거나 유사한곳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외신은 이와 관련해 중을 중심으로 한 긴장이 고조되고있다는데에 주목했다. 한마디로 중·대만양안관계는 전쟁으로 치닫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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