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 항쟁의기관차〉 시험대위에 바이든

8.10 바이든<정부>의 1조달러인프라투자예산안이 미상원을 통과했다. 바이든이 대통령취임뒤 내놓은 <미국일자리계획>의 2조2500억달러, <미국가족계획>의 1조7000억달러등 약4조달러 인프라계획의 일부로 공화당이 재정적자증가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공화당이 수용하는 항목들로 대폭 좁혀 1조달러의 절충안을 마련해 상원을 통과시켰다. 미상원은 기후변화대응과 사회안전망강화를 위한 3조5000억달러규모의 예산결의안도 8.11 통과시켰다.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트럼프전대통령은 <미치매코널은바이든에게승리를안기려열심>이라며 매코널공화당상원원내대표를 힐난했다. 한편, 연준(Fed 연방준비제도)에서 양적완화정책을 거둬들여야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보스틱애틀란타연은총재는 8·9월고용지표가 잘 나올 경우 연준이 조속한 자산매입축소(테이퍼링)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내년말 금리인상도 주장하고있다. 경기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않고있다.

한편, 8월중순 바이든<정부>는 탈레반의 아프간장악을 촉발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취임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바이든<정부>는 아프간침공의 계기가 된 2001 <9.11사건>의 20주기인 금년 9.11을 목표로 철군을 진행했다. 미군의 철군이 개시되면서 탈레반세력이 장악한 지역이 확대됐고 탈레반은 8.6 아프간주요거점도시들을 점령했다. 8.15 수도 카불까지 장악하자 아프간정부는 탈레반에 항복하고 정권을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은 8.8 백악관연설에서 <탈레반군이2001개전이후가장강력하지만아프간정부군이더강하다>며 아프간군의 규모와 현대식장비, 미군과의 훈련등을 감안하면 아프간정부가 무너지고 탈레반이 정권을 탈취할 가능성은 <매우희박하다>고 말했다. 탈레반의 카불장악이후 바이든은 예상보다 빠르게 아프간정부가 붕괴된 점을 시인했다.

8.16 왕이중외교부장은 블링컨미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미의 아프간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강권과 군사적수단을 통한 문제해결이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교훈을 돌아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미협력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기대라며 미측은 일방적으로 중을 압박하고 중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는것을 억제하는데 몰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외교부대변인도 미가 반테러전의 명목으로 아프간전쟁을 일으켰지만 지난 20년간 아프간에서는 수많은 민간인사상자들과 피난민들이 생겨났다고 비난했다. 중과 아프간은 신장위구르자치구와 와칸회랑지대로 국경이 맞닿아있으며 아프간이슬람근본주의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이슬람세력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여겨진다. 이지역에 대한 미의 정책전환이 관심을 끄는 한편 미의 아프간정책으로 아프간이 겪은 고통에 대해 내외비판여론이 심각하다.

중동지역정세도 불안정하다. 7.30 이스라엘선박공격에 이스라엘은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으나 이란은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런 가운데 8.5 이스라엘이 레바논남부에 전투기로 공습하고 전날 레바논남부에서 로케트포3발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8.7에도 양측간의 군사행동이 이어졌다. 8.7 헤즈볼라지도자 나스랄라는 2006전쟁 15주년연설에서 <전쟁을원하지않지만필요하다면준비돼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8.8 이란혁명수비대총사령관 살라미가 테헤란에서 헤즈볼라지도자 카셈을 만나 <시온주의정권을소멸시킬역량은충분하며현재사용가능하다.만약그들이실수한다면,다음전쟁은이스라엘의죽음을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란핵협상은 7월초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다. 라이시신임대통령은 8.5 취임식에서 미의 부당한 제재를 해제해야한다면서 경제회복이 최우선이며 민생과 경제를 외국의 결정에 맡겨두지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에서의 긴장고조도 바이든<정부>를 시험대위에 올려놓고있다.

- Advertisement -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