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 항쟁의기관차〉 유일한 평화적통일방안, 연방제

7.27 남북통신연락선복원으로 남북관계개선가능성이 점쳐지고있다. 남북관계는 본질에서 민족의 단합·단결의 문제이며 통일문제다. 김정일국방위원장시기 2번수뇌회담과 6.15공동선언·10.4선언 2개합의문, 김정은위원장시기 3번수뇌회담과 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군사부속합의서 3개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 통일의 로드맵이 이미 밝혀졌다. 문제는 <비핵화워킹그룹>처럼 미국의 개입에 남정권이 굴복하면서 <착공없는착공식>이 되고 <탈북자>의 대북전단살포가 벌어지는 현실이다. 문재인정권은 스스로 합의한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을 휴지장으로 만들었다.

북은 난국타개를 위해 2020.6 남을 적으로 규정하며 집중공세를 폈다. 6.23 당중앙군사위예비회의의 <대남군사행동계획>의 <보류>조치이후 관련행보를 공개하지않았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담화로 최소한의 입장표명만 했다. 이렇게 남북관계는 단절됐다. 한편 북은 동시에 전략무기·첨단전술무기들을 개발하며 <새로운길>·<정면돌파전>을 선언했다. 한마디로 대남군사행동가능성이 높아진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은 이미 7차당대회에서 통일에는 평화적방법과 비평화적방법 두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조국통일유훈>은 북의 입장에서 최고의 표현이다. 조선노동당8차대회의 규약개정에서 남에 대한 미의 정치·군사적지배의 종국적청산과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는데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고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밝혔다. 즉, 외세를 배격하는데 혁명무력의 기본역할이 있고 통일은 연방제방식의 평화적방법으로 실현된다고 강조한것이다.

외세의 개입으로 나라가 분단됐으니 외세배격은 통일의 전제다. 남과 북사이에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현안은 통일문제다. 남이 통일문제에서 외세를 배제할수 없다면 대화의 전제가 성립되지않는다. 남북관계가 교착돼있는 이유다. 남북관계가 진행된다는것은 곧 통일로 나아간다는것을 뜻하고 이는 연방제실현을 의미한다. 그렇지않을경우 북이 남과의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 대화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곧 통일, 연방제실현에 대한 기대다. 연방제는 평화통일의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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