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의기관차-9] 자본주의국가와 연방제

토지는 인류역사의 가장 오랜 기간,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다. 미국의 광대한 토지는 식민주의자들이 이윤을 취하는 주된 토대였으며 주권과 영토의 개념보다 토지소유권의 개념이 먼저 자리했다. 영국식민지는 영왕실직할령·영주령·자치주(특허)로 구성돼있었다. 여기에 미국주정부의 역사성이 있다. 18세기중엽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쟁탈전에서 프랑스에 맞서 싸우면서 영국식민지출신들이 미국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게 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워싱턴이다. 전후 영국이 전비부담을 미국에 대한 세수로 충당하려하자 미국식민지민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독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독립전쟁은 자산가들의 이권을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초기 느슨한 연합체를 이루며 시작됐다. 건국과정에 조세권·무역등외교권·군권등 중앙정부의 권한강화에 대한 쟁점이 형성되면서 연합(Confederation)적성격이 연방(Federation)적성격으로 강화됐다. 연방을 주창한 해밀턴과 함께 <연방주의자논집>에 참여한 메디슨은 제퍼슨과 함께 민주공화당을 창당했다. 당시 일부주정부들은 연방정부에 의해 주정부의 권리가 제한될것을 우려해 강력한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건국헌법을 반대했다. 여기서 주정부의 권리란 본질에서 자산가들의 재산권과 연관된다. 메디슨은 권리장전의 헌법수정조항을 추가하겠다는 약속으로 우려를 불식시키며 연방헌법을 통과시켰다. 남북전쟁은 미연방이 와해될 최대위기였다. 북부산업자본가들의 노예해방목표는 흑인노예들과의 연대연합전선형성에 이바지했으며 남부의 이탈을 막고 미연방을 유지·공고화했다. 미독립선언과 독립전쟁이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인 프랑스혁명에 큰 영향을 줬지만 남북전쟁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미국에 일종의 근대화·자본주의화를 가져온 격변이라 할수 있다. 미국은 주정부의 주된 역할을 통해 독립을 이루고 건국을 한만큼 상대적으로 주정부의 권한이 큰 연방국가로 건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