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의기관차-9] 근대화와 연방제

중세유럽에는 개별적봉건영주들의 세력이 강화되고 지방분권화돼 왕권이 약화되면서 나라의 정치적통일이 결여된 봉건적분산성이 지배했다. 중세독일에서 봉건적분산성이 심했던것은 독일 수공업과 상업의 중심지들이 주로 변방에 있어 프랑스의 파리나 영국의 런던과 같은 경제·정치의 중심이 없었고 독일봉건귀족들의 끊임없는 대외정복전쟁이 나라의 통일을 저애했다는것등과 관련된다. 신성로마제국이 붕괴된 이후 그소속국가들을 모아 현재의 독일·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지역을 포함한 독일연방(Deutscher Bund)을 건설했다.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독일연방이 와해되고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북독일연방을 건설했다. 이후 프로이센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까지 이긴 후 남독일지역을 흡수해 독일제국을 건설했다. 독일의 자본주의발전과 근대화에서는 봉건적분산성을 극복하는것이 중요한 과제였고 이는 곧 독일통일문제였다. 독일제국의 건설은 중앙집권적권력형성에 이바지했지만 반동정권은 사회주의세력을 탄압했고 개량화했다. 개량화된 2차인터내셔널은 1차세계대전의 민족배외주의로 와해됐다. 독일은 1차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배상금문제로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1929세계공황정국에서 나치즘이 발호했다. 2차세계대전에서 독일나치즘이 정리되자 서독에는 독일연방이 부활했고 동독에는 단일중앙정부의 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국가가 건국됐다. 사회주의붕괴후 동독은 5개지방정부로 분할돼 서독의 연방공화국체제에 흡수됐다. 미국의 연방제가 지방분권의 이권세력간의 타협으로 형성된것이라면 독일의 연방제는 중앙권력의 파쇼화에 대한 대가라고 할수 있다. 사회발전은 중앙권력의 강화로 나아간다. 간혹 지방분권이 중앙권력의 견제를 위한 민주주의의 한형태로 오해되지만 본질적연관성은 없다. 독일의 강한 봉건적분산성이라는 성격은 근대화시기 나치즘의 대가를 치르며 연방국가의 형태를 띠게 됐다. 미국이나 독일 모두 상·하원의 양원제도를 갖고있다. 상원은 각주를 대표한다. 미국의 상원은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반면 독일의 상원은 주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한다. 미국상원은 각주당 2인이며 독일상원은 인구규모별로 3~6인으로 정해진다. 권한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미국하원에 해당하는 독일의 연방의회는 지역구의 다수득표선출과 정당비례대표제를 결합해 정당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고있다. 독일은 연방정부가 주와 공유하는 세원에 대한 입법권을 가진다. 주는 연방법에 규정된것외에 한해 조세할수 있다. 미국은 주정부의 조세징수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