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위원회보도(논평) 6]
우리청년학생은 선봉에서 미군을 철거하고 자주·민주·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1. 주남미군감축에 대한 논란이 연일 화제다. 6일 미공화당이 주남미군을 2만8500명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조항을 올해도 국방수권법안에 넣자고 제안했으나 미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든<정부>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과도 연관된 이번 2022회계연도국방수권법안(NDAA)은 결국 주남미군감축제한에 대한 조항이 빠진채 의결됐다. 미하원군사위대변인 마토슈는 <국방부는 임무목적달성에 필요한 병력과 역량을 적절히 판단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을 끝낼 수 있도록 주남미군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이번 결정이 미군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염두에 둔 것임을 시사했다. 이로써 미군의 호전적, 침략적 본색은 또다시 드러났다.
2. 허울뿐인 미군감축논란으로 민심을 기만하며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미제국주의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미하원군사위는 이번 NDAA에서 주남미군감축제한조항을 삭제하면서도 <미군의 코리아반도주둔은 북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와 인도·태평양지역 안보관여의 중요한 플랫폼>, <약 2만8500명의 주남미군주둔은 코리아반도안정을 위한 힘일 뿐아니라 그 지역 모든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 재확인>이라며 반북모략망언을 해댔다.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북수뇌부제거>, <대북선제핵타격>목적의 핵전쟁연습을 자행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제국주의는 결코 제발로 나가지 않으며 아프간미군철거가 보여주듯 오직 단결한 민중의 반제자주투쟁만이 이땅에서 미군을 몰아낼 수 있다.
3.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인 미군을 철거시키고 모든 미군기지를 환수해야 한다. 해마다 증가하는 미군범죄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민중에게 돌아가고 하루에도 수십차례 미정찰기가 코리아반도상공을 비행하며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세계최대 해외주둔미군기지인 평택미군기지는 유사시 최우선 타격대상으로 우리민중의 생명에 항시적 위협이다. 동시에 미군유지비를 비롯 각종 명목으로 강탈한 혈세가 집중투하되는 민중생존권의 제1위협대상이다. 70여년간 미군에 의해 어느 곳보다 심각하게 억압받고 착취당해온 우리민중의 미군철거·미군기지환수를 위한 반미자주투쟁은 정의며 필연이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우리청년학생은 선봉에서 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을 철거하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9월8일 평택 캠프험프리스앞
민중민주당(민중당) 학생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