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448]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투쟁으로 반민중재벌자본을 청산하고 환수복지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1. 현대제철의 비열한 반노동책동이 심화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정규직전환·고용노동부시정명령이행이라는 법원판결을 자회사 현대ITC를 조작하는 것으로 무마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자회사고용조건으로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확약서, 현대판노예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노동자를 노예화하고 비정규직철폐투쟁을 근본적으로 틀어막으려는 현대제철의 야만적인 반노동행태에 우리노동자·민중이 격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현대제철의 교활함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럼에도 문재인정권하에서의 반민중경찰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목숨 건 생존권투쟁을 가로막기 위해 집시법·방역법위반을 들먹이며 폭력적으로 탄압하는데 혈안이 돼있다. 문정권의 친재벌·반노동책동으로 인해 현대제철을 비롯한 반민중재벌은 더욱 활개를 치며 노동자·민중을 착취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2. 현대제철을 비롯한 반민중자본에 의해 우리노동자·민중은 매순간 죽음의 문턱에서 노동을 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현대제철당진공장이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2019년기준 현대제철당진공장에서는 10년간 무려 3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2019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조사한 2017~18년 당진제철소산재통계에 따르면 2년간 134건의 산재가 발생했으나 이중 65건은 <공상>처리가 됐으며 65건중 23건은 <중경상>에 해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노동자·민중을 사지로 몰아넣은 반민중자본의 만행은 비단 현대제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1974년 조선소완공후 2020년 7월까지 무려 46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으며 2005년이후에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사망이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건설회사공사현장에서의 산재사고도 10명중 9명이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사실은 산재사망 세계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우선과제가 비정규직철폐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3. 비정규직문제는 오직 민중민주사회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현실은 <이명박근혜>·국민당(국민의힘)권력의 반노동·친재벌정책은 물론이고 문재인·민주당정권하의 증세복지·개량주의정책에 의해서도 실업·비정규직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은 작년 매출18조234억원, 영업이익730억원을 기록했고 무엇보다 현대제철모회사인 현대차는 사내유보금을 무려 143조원이나 축재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본원칙조차 완전히 위반하며 노동자·민중을 심각하게 착취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반민중재벌을 엄격히 단죄하고 노동자·민중의 삶을 개변시키는 유일한 방도는 민중의 것을 원주인인 민중에게 돌려주는 환수복지에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완강한 단결투쟁으로 현대제철을 비롯한 반민중재벌자본을 완전히 환수해 비정규직문제해결을 비롯한 민중복지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의 꿈과 이상인 민중민주주의·환수복지정책은 반드시 실현된다.
2021년 9월17일 현대제철당진제철소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