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목표고 환수는 수단이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환수 또는 몰수가 아닌 수단은 모두 거짓이고 기만이다. 해방직후 남에서 진행된 유상몰수·유상분배의 실패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유럽사민주의의 기만적인 증세론에 기초해 진행되는 허울뿐인 복지정책도 노동자·민중의 생활을 더욱 악화시키며 그착취적본색을 드러낸지 오래다. 하물며 노골적인 친기업감세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민생을 개선하겠다는 황당한 정책이 통하겠는가. 케인즈의 수요중시론이든 프리드만의 공급중시론이든 결국 자본가의 무한대한 탐욕을 실현하는 간교한 민중기만책에 불과하다.
특히 증세복지론은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2개를 빼앗아 손에 1개를 쥐어주는 사기적본질이 세금폭탄과 인플레이션택스로 폭로돼 갈수록 민중의 지탄과 저항속에 궁지에 몰리고있다. 시온자본에 의해 1929·1974·2019 45년주기로 반복된 세기적공황을 관통하는 기본책략도 바로 증세·인플레이션에 있다. 사민주의와 보수주의라는 양대정치세력을 꼭두각시로 삼아 시소의 좌우에 포치하고 빈익빈부익부의 하상양극체제를 왜곡하는 정치경제시스템이 더이상 통하지않는다. 경제적으로 시온자본, 정치적으로 딥스테이트를 반대하는 민중투쟁이 식민지에서만이 아니라 제국주의내부에서도 거세게 펼쳐지고있다.
무상몰수·무상분배는 계급적차별해소를 기본전략으로 삼는 계급해방정치경제학의 원칙적요구중 하나다. 다만 계급노선일변도의 전략은 군중노선의 약화를 불러와 결국 계급적차별해소의 전도마저 흐리게 만든다. 자주화를 전제로 민주화와 조국통일의 전략적과제를 실현해야하는 우리사회에서 무상몰수·무상분배정책은 실정에 부합하지않는다는 측면이 있다. 부르주아개혁세력조차도 동의하지않을수 없는, 계급노선만이 아니라 군중노선의 요구도 함께 실현하는 환수·복지정책이 정답이다.
환수복지정책은 사회경제발전과 민중생활향상의 1단계에서 멈추지않는다. 환수로 긴절한 민생문제를 푸는 1단계를 시작으로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의 효율적운영과 민중중심의 조세정책이 배합되는 2단계를 거쳐 자립과 공영이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는 3단계로 나아간다. 1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진행되고 2~3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환수와 달리 복지는 점증하는 민중의 생활적요구와 가속으로 발전하는 첨단과학에 의거해 그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진다. 환수복지는 민중세상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이상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