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신문 民88호 〈대북적대시정책철회! 북침전쟁연습중단! 미군철거!〉 발행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당신문民88호 <대북적대시정책철회! 북침전쟁연습중단! 미군철거!>를 제작했다.

미국의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과 침략적인 핵확산

바이든<정부>의 침략적인 북침핵전쟁연습으로 코리아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상태다. 13일 미군은 평택기지에서 북수뇌부를 겨냥한 티크나이프북침전쟁연습을 벌였다. 미특수작전사령부는 이 <참수작전>에 투입하는 합동최종공격통제관(JTAC) 등 핵심전력의 침투임무 등을 연습하며 북을 최대로 자극했다. 21일에는 역시 북을 겨냥한 장거리공중발사순항미사일사격연습을 전개했다. 미군핵폭격기 B-52H 2대와 일항공자위대전투기 12대 등 총 14대를 동원해 감행된 이번 연습은 오키나와에서 동중국해, 일본 규슈상공을 관통해 동해에 진입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앞서 15일에는 미·일이 동해상에서 이지스구축함을 동원한 합동대잠수함연습을 감행했다. 미국의 거듭되는 북침핵전쟁연습으로 또다시 코리아반도·아시아에 핵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적대정책, 침략전쟁책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15일 영국·호주를 끌어들여 3자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조작했다. 더 심각한 것은 호주에 핵추진잠수함보유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점이다. 미국은 1958년 영국에 핵무기를 지원했고 1970년대에는 프랑스에 잠수함발탄도미사일유도·구조재, 고체연료 등의 기술을 사실상 지원했다. 냉전시대 미국의 핵확산은 소련·동구를 겨냥한 것이라면 오늘날 호주로의 핵확산은 북·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미·일·남외교장관회담에서 <코리아반도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협력>을 강변했다. <코리아반도비핵화>의 본질은 <북비핵화>이며 반제자주세력에 군사적 해제를 강압하는 것이다. 코리아반도의 평화·통일, 세계의 평화·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은 바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이다.

코리아반도의 자주와 통일을 가로막는 민족반역무리

민족반역무리 국민당(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더욱 발악하고 있다. 당대표 이준석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 쿼드자체에 대한 입장과 함께 우리도 역할을 하고 싶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망발했다. 미남<동맹>의 본질은 미국의 남에 대한 패권놀음이며 남의 쿼드가입은 민족분열을 심화시키고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격화시켜 아시아에서 남의 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대선주자 윤석열도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재건>,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 <쿼드협의체산하 각종 워킹그룹 참여, 정식멤버로 편입> 등 반역적이며 호전적인 망언들을 외교안보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떠들어댔다.

민주당·문재인정권의 친미개혁적 발언들도 민족반역성을 반영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마지막 유엔총회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문대통령은 3년전 9월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온민족앞에 민족자주·민족대단결을 선언한지 얼마 안돼 미국이 강요하는 <미남워킹그룹>에 포섭돼 민족이 아닌 외세를 선택했다. 최근에도 잠수함발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참관한 후 <우리의 미사일전력증강이야말로 북한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라며 반북호전성을 드러냈다. 결국 민족이 아니면 외세다. 민족을 적으로 돌리는 모든 군사·정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뱉는 <종전선언>은 문정권의 친미반역성만 부각시킬 뿐이다.

미군기지 환수하고 민족·민중을 위한 새세상 앞당기자!

미국의 남에 대한 군사·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약탈의 중심에는 미군이 있다. 1945년 9월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지금까지 미군기지를 거점으로 남에 대한 지배·착취체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3월 11차미남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결과 결정된 방위비분담금은 무려 1조1833억원이다. 이는 전체 주남미군주둔비용의 51%로 지난해보다 13.9%가 증가한 수치다. 분담금은 계속 상승해 협정적용기간의 마지막해인 2025년에는 59%를 넘어설 전망이다. 미재무부는 2019년 3월 은행에 예치됐던 방위비분담금미집행현금 2800여억원을 전액 달러로 환전해 미재무부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극히 일부의 사실로도 우리민중의 혈세를 강탈하는 미국의 강도적 본색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군이 있는 한 미군기지의 무상사용, 주둔비명목의 혈세약탈은 계속된다. 미군을 철거시키고 미군기지와 그동안의 기지사용료를 모두 환수해 민중에게 복지로써 돌려주는 일은 민중민주정권하에서의 환수복지정책으로만 가능하다.

미남<동맹>을 파기하고 미군을 철거시키는 일은 당면해 가장 중요한 우리민족, 우리민중의 투쟁과제다. 미국이 말하는 <동맹>을 믿을 수 있는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며 미제부역자들을 헌신짝처럼 내버렸고 호주에 핵추진잠수함보유를 지원하며 <동맹>인 프랑스의 등에 칼을 꽂았다. 미제국주의의 야만적이며 비열한 책동은 미제부역무리, <동맹>세력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민족, 우리민중의 살길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에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미군철거다. 미군철거투쟁이 숭고한 반미자주투쟁이자 고도의 애국애족운동인 이유다. 우리민중은 가까운 미래에 반미민중항전에 총궐기해 미군과 민족반역무리를 깨끗히 쓸어버리고 민족자주와 민중민주, 평화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대북적대정책 철회!
예속적이고 침략적인 미남<동맹> 파기!
모든 북침전쟁연습 중단!

친미매국 민족반역 국민의힘 해체!
친미정권 외세공조 문재인정권 규탄!

미군기지 기지사용료 환수!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 철거!

우리민족 우리민중의 힘으로
자주통일의 새세상 앞당기자!

북침전쟁연습·종전선언·<한미동맹>

진보
– 시민단체 <코로나확산·남북관계 차단하는 주남미군 철수하라> (오마이뉴스, 2021.9.8)
– 시민단체 <한반도평화 위협하는 주남미군 철수하라> (오마이뉴스, 2021.6.26)
– 시민단체 <미MD작전동원, 해운대<그린파인레이더>배치반대> (오마이뉴스, 2021.9.26)
– 시민단체 <영항공모함과 군사훈련 중단해야> (오마이뉴스, 2021.8.30)
– 광화문 단식투쟁 나선 활동가 … <문대통령 남북정상합의 약속지켜라> (오마이뉴스, 2021.9.21)
– 6.15공동선언실천일본지역위원회 미대사관인근서 한미연합훈련중단 촉구시위 (연합뉴스, 2021.8.3)
– 6.15경남본부 <정전협정68년 남·북·미 숱한 선언부터 이행해야 (오마이뉴스, 2021.7.27)
– 김원웅광복회장 <이승만친일·박정희반민족 … 백선엽 창씨개명> (뉴시스, 2021.8.15)

개혁
– 문대통령 기내간담회 <종전선언, 미군철수·한미동맹과는 아무관계없다> (폴리뉴스, 2021.9.24)
– 서욱국방장관 <올해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성공적으로 목표달성> (YTN, 2021.9.6)
– <한미훈련 안해도 된다>던 외교원장 <북미사일발사땐 참수훈련도 해야> (조선일보, 2021.8.13)
– 한미일외교장관 북비핵화실현위한 협력 확인 (매일경제, 2021.9.23)
– 한미외교장관 <한미동맹 동북아·인도태평양·세계평화 핵심축> (뉴스1, 2021.9.23)
–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성주는 달라진게 없다 (경향신문, 2021.8.29)
– 군, 5년간 국방비315조원 투입 … 탄두중량3t전술핵무기급탄도미사일 개발 (경향신문, 2021.9.2)

수구
– 윤석열 미와 정례적 핵무기운용연습 공약 … <핵무장과 달라> (동아일보, 2021.9.22)
– 윤석열표 안보정책 <한미포괄적전략동맹 실천하겠다> (서울경제, 2021.9.22)
– 홍준표 <미, NATO식 핵공유 해달라 … 아니면 자체핵무장도 고려> (뉴스1, 2021.9.15)
– 홍준표 <한미동맹 와해되면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연합뉴스, 2021.8.18)
– 이준석 추석연휴뒤 첫방미 … <한미동맹강화> (서울경제, 2021.9.15)
– 이준석 <한미일삼각동맹 재차확립해야할 시기 온다> (매일경제, 2021.9.10)
– 남북통신선복원 … 야당 <위장평화쇼 안돼> (조선일보, 2021.7.27)

반평화5적
미국·국민의힘·반민족언론·반민족무리·반민족정책

1. 미국
– 미일, 21일 동해상공에서 핵폭격훈련 실시 (USAF, 2021.9.22)
– 미일, 동해서 대잠수함 연합훈련 실시 (조선일보, 2021.9.28)
– 주남미군, 북 수뇌부 대상 <티크나이프(Teak Knife)>훈련 실시 (조선일보, 2021.9.24)
– 주남미군사령관 <한미동맹 어느때보다도 확고> (서울신문, 2021.9.17)
– 미국방부 SLBM발사에 <한미동맹이 억지력 … 긴밀히 협력> (뉴스핌, 2021.9.21)

2. 국민의힘
– 윤석열 <국민안전위협땐 미전술핵 배치요구> (연합뉴스, 2021.9.23)
– 홍준표·유승민 <집권하면 대북정책 대전환 … NATO식전술핵공유 필요> (MBC, 2021.7.10)
– 최재형 외교안보공약 <9.19합의재검토·대화구걸 안해> (매일경제, 2021.9.2)
– 황교안 <한국, 쿼드참여 넘어 5각동맹<펜타> 추진해야> (연합뉴스, 2021.5.8)
– 이준석 <문대통령 종전선언제안, 외교적으로 성급하고 무리> (중앙일보, 2021.9.24)

3. 반민족언론
– LH투기비판발언·윤사모등 윤석열로 채운 아침신문 (미디어오늘, 2021.3.8)
– 100년을 이어온 친일DNA … <적반하장 조선일보> (한겨레, 2020.8.22)
– 평화행사가 종북? 법원의 소극적판단에 늘어가는 매카시즘피해자 (오마이뉴스, 2021.9.17)
– 한국언론, 미극우인사를 <한반도전문가>로 둔갑 (뉴스타파, 2021.8.31)
– 한국언론의 북기사 <참고서> … 미선전매체 (뉴스타파, 2021.7.26)

4. 반민족무리
– 박근혜지지단체<박사모가족> 홍준표 지지선언 (오마이뉴스, 2021.9.7)
– <집회열어 기부금 불법모금> 전광훈 불구속기소 (경향신문, 2021.9.23)
– 전경련전간부 <삼성이 직접 극우·보수단체 지원 요구했다> (한겨레, 2017.6.12)
– 삼성·자유청년연합, 현대차·종북척결단 짝지어 극우지원 (한겨레, 2017.10.23)
– 국정원이 일본극우세력을 도왔다 … PD수첩의 폭로 (오마이뉴스, 2021.8.27)

5. 반민족정책
– SLBM등 첨단미사일·아미타이거 … 군 연이은 신무기<과시> (뉴스1, 2021.9.26)
– 한미방위비협정발효 … 국회비준후 국내절차완료통보 (연합뉴스, 2021.9.1)
– <중견제> 미첩보혈맹 <파이브아이즈> 한국포함 … 하원통과 (머니투데이, 2021.9.3)
– 경북성주사드기지에 자재등 반입 … 올해 들어 40번째 (연합뉴스, 2021.9.14)
– <기지공사불법강행, 주민들만 죽어난다> … 성주사드 추가배치 4년 문재인정부규탄집회 (매일신문, 2021.9.4)

[반미투쟁본부논평 11]
바이든<정부>는 침략적인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미군부터 철거하라!

1. 바이든<정부>의 침략적인 대북적대책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15일 미국은 영국·호주와 함께 사실상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를 조작하고 호주에 핵추진잠수함기술을 제공하기로 해 코리아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미국무부차관보지명자 마곤은 2014년 발표한 <유엔북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를 거론하며 <북내 끔찍한 유린실태에 관한 매우 훌륭한 기록>, <더 많이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북인권소동을 부추겼다. 바이든<정부>는 22일 미일남·미남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코리아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관여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운운하며 우리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북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2. 국민당대선주자 윤석열은 최근 외교안보공약으로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재건>,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 <쿼드협의체산하 각종 워킹그룹참여>, <전술핵배치와 핵공유 등을 미국에 요구할 것>이라는 호전망언을 쏟아냈다. 미남<동맹>의 본질은 미국의 남에 대한 패권장악이며 <포괄적 전략동맹>은 군사분야만이 아니라 전분야에 걸쳐 미국중심의 지배·약탈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쿼드>는 인도·태평양전략하에 형성된 <반북·반중협의체>며 <전술핵배치>는 핵운용능력이 있는 미군이 있는 조건에서 결국 동포를 겨냥해 우리강토에 핵공격을 하겠다는 말이다. 국민당대표 이준석은 방미해 <북한의 비핵화성과를 담보로 하지 않은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를 미국 조야에 전달했다>, <쿼드나 다자간체계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기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망언하며 호전적이고 반역적인 본색을 드러냈다.

3. 바이든<정부>가 침략적인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면서 종전선언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적인 양면술책이다. 한손에 무기를 쥐고 다른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이중적이며 기만적인 행태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상투적 수법이다. <완전파괴>를 의미하는 <리비아식비핵화>인 <코리아반도비핵화>는 세상이 다 알고 있듯이 코리아반도를 초토화하고 우리민족을 감히 절멸시키겠다는 제국주의 침략·지배책동이다. 바이든<정부>는 <외교적 관여>를 떠들 것이 아니라 침략적인 대북적대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미군부터 철거해야 한다. 우리민중은 반미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인 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을 철거시키고 국민당을 비롯한 친미매국무리를 깨끗이 쓸어버리며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9월25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미투쟁본부

[대변인실보도(논평) 450]
민족자주와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미군과 반역무리를 쓸어버리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앞당기자!

1. 오늘은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이 체결된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4.27판문점선언과 함께 9월평양공동선언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대원칙아래 체결된 민족의 통일강령이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이정표다. 남과 북의 두수뇌는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적대관계종식>,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적극 추진> 등을 온겨레앞에 천명했다. 뿐만아니라 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며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구체적 방도가 제시됐다. 우리민족은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우리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해와 단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세계인류앞에 과시했다.

2. 오늘날 문재인정권은 매국배족으로 일관하며 공동선언들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최근 잠수함발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참관한 후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호전망언했다. 이는 15일 북의 단거리탄도미사일발사에 대해 <미사일전력증강이야말로 북한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로써 남의 군사력증강의 바탕에는 심각한 반북대결의식이 깔려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년전 15만평양시민앞에서 <우리 두정상은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우리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던 문대통령이 현재 15만평양시민과 동포를 겨냥한 군사력의 증강에 열을 올리며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민족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3. 자주 없이 민주 없고 통일 없다. <북침선제핵타격>을 목적으로 한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은 미군에 의한 점령상태가 계속되는 한 결코 남의 민주주의도, 남과 북의 평화통일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한다. 미군이 점령군이기에 우리민중의 자주적 권리인 전시작전지휘권을 손아귀에 쥐고 있으며 미군의 배후조종하에 움직이는 친미사대정권의 군사연습·무기증강은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책동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힘·<이명박근혜>반역권력과 민주당·문재인정권이 친미사대성에서 차이가 없다는 진실은 미군이 철거되고 민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등장한 민중민주정권에 의해서만 평화적이며 합리적인 유일한 통일방안이자 공동선언을 통해 온겨레가 합의한 연방제방식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족자주와 애국애족의 뜻으로 단결한 우리민중, 우리민족은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미군과 반역무리를 모두 쓸어버리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2021 919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대변인실

자주통일의 새세상, 민중민주의 새시대가 멀지 않았다

전쟁정세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변함없는 만큼 코리아반도의 군사·정치적 긴장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바이든<정부>가 말로는 <북미대화>을 떠들지만 북침전쟁연습이 보여주듯이 실제행동은 다르다. 최근 북은 담화들을 발표하며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2중기준을 맹비난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북미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화와 대결은 양립할 수 없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북도 강력히 맞대응하면서 전쟁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9월 9일 북은 전례가 없는 민간·안전무력열병식을 거행했다. 북의 민간무력은 정규군과 안전무력이 남에 내려와 군대와 극우들을 제압할 때 후방을 담당할 기본무력이다. 북의 정규군은 100만명이상이고 민간무력은 500만명이상이다. 북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민간·안전무력이 철저히 준비됐음을 내외에 과시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9월 11~12일에 순항미사일, 9월 15일에 철도기동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1500킬로미터를 날아가 정밀타격하는 순항미사일의 사정거리안에 일본열도전체와 괌도가 포함된다. 그 인근에서 활동하는 핵항모까지 공격대상이 된다. 열차차량에서 발사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은 안전성과 기동성이 이동식차량보다 위력적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패주하며 미군과 미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 지난 수십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은 곳에서의 참담한 패전은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미국의 국제적 권위를 크게 실추시켰다. 베트남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무질서한 퇴각은 미국내에서조차 심각한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바이든<정부>는 그 실패의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는 탄핵의 목소리까지 의회에 울려퍼지는 판이다. 바이든이 역대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자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 아프가니스탄사건은 미국내부갈등을 증폭시키고 세계적범위에서의 반제반미운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민족이 주인이고 우리민족이 결정한다. 21세기는 제국주의가 패망하고 온세계의 자주화가 이뤄질 것이다. 우리사회에 반미의 불씨가 들불처럼 타번지며 자주의 새세상을 개척할 날이 멀지 않았다. 결국 우리민중은 우리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다. 군사적 점령이 사라지면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도 사라질 것이다. 자주가 이뤄지면 민주와 통일도 이뤄진다. 단결한 민중은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민중, 우리민족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통일의 새세상, 민중민주의 새시대를 쟁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