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465]
바이든<정부>는 <작계5015>의 수정이 아니라 핵전쟁의 화근 미군부터 철거하라!
1. 내년부터 <작계(작전계획)5015>가 대폭 수정될 예정이다. 53차미남안보협의회(SCM)개최후 발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했다. 첨단신무기가 포함된 <확장억제>전력을 동원한 사전억제·방어내용이 포함되는 등, 북침핵전쟁책동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계5015>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 관련해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며 현정부임기내 전작권전환이 불가능해졌음을 공식 확인했다. 뿐만아니라 미남국방장관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명시하며 반중적대심도 드러냈다.
2. SCM회의결과는 그자체로 코리아반도·아시아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작계5015>는 대북선제핵타격, 북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내용으로 하는 최악의 핵침략계획이다.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핵전쟁가능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의미다. 최근 바이든<정부>가 2021년도 글로벌태세검토(GPR)를 최종승인하며 남에 대해 <우리의 확장억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망언했다. 확장억제가 핵공격의 의미를 포함한 군사전략개념으로, 이에 대한 강화는 북침핵전쟁책동의 강화를 의미한다. 바이든<정부>는 <작계5015>의 수정과 반중책동에 남을 끌어들이며 역내에서의 고립과 핵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3. 바이든<정부>는 <작계5015>의 수정이 아니라 핵전쟁의 화근인 미군을 철거해야 한다. <작계5015>수정과 문재인정권임기내 전작권전환이 불발된 것은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가 심화되는 근본원인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군이 있는한 미남<동맹>의 예속성은 더욱 심화되며 남은 미국의 핵전쟁의 교두보이자 군사기지로 계속 전락될 수밖에 없다. 이는 최근 순환배치대상이었던 포병여단본부, 아파치헬기부대가 상시주둔배치로 변경되며 평택미군기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패권장악을 위한 발진기지로 전락한 것을 통해 재삼 확인된다. 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을 철거하는 것은 우리민중의 자주권을 위한 필수적 과제다. 우리민중은 반미항전에 총궐기해 미군과 반민족호전무리들을 깨끗히 청산하고 민족자주와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2월4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