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성명) 469]
반역적이고 배신적인 박근혜사면, 문재인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정권의 배신적인 박근혜사면결정으로 온민중이 격분하고 있다. 문정권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사면과 한명숙전총리복권을 단행한다고 망언했다. 최근년에 우리민중의 대화합을 보여준 사건은 다름 아닌 <박근혜퇴진>촛불항쟁이었다. 그 힘으로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을 가로막고 최악의 범죄자들을 정치적으로 처단했으며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았는가. 문정권은 박근혜사면결정으로 민심을 배반하고 민중의 등에 칼을 꽂으며 오히려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박근혜의 악폐성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박근혜퇴진의 직접적 계기는 최순실·정윤회·우병우 등의 측근을 동원해 국정농단을 벌인 것이다. 관련해 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에게 승계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 433억원대 뇌물을 챙기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작성을 지시하는 등 최소 18개의 혐의가 있다. 정보원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으며 국가적 재원을 탈취했으며 과거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해 불법여론조사 등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는 박근혜최종형량인 징역 22년을 확정하는데 드러난 극히 일부의 범죄사실이다. 박근혜는 금권·관권·언권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면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유린했고 단순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세월호사건을 전혀 수습하지 않으면서 사상초유의 참사로 전변시킨 주범이다.
문정권의 박근혜사면은 뿌리깊은 반민중성, 교활한 기만성의 반영이다. 문정권은 박근혜사면과 한명숙복권·이석기전통합진보당의원가석방을 동시에 감행하며 그 기만적 본색을 드러냈다. 문대통령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두분 전임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강변했고 비슷한 시기 이낙연당시민주당대표는 <이명박·박근혜사면론>을 전면에 꺼내들며 민주당·문정권의 반역성을 완전히 드러냈다. 특히 문대통령은 8월 <국가경제상황고려>를 핑계로 박근혜악폐무리중 하나이자 중범죄자인 이재용을 가석방하며 악폐청산의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문정권의 반민중적 기만성은 이번 사면에 보안법관련 사면대상자가 단 1명도 없다는 것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문재인정권은 박근혜사면은 당장 철회하고 이번사태에 대해 온민중앞에 사죄해야 한다. 촛불항쟁이 한창 진행되던 2016년 기무사가 <계엄령>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문건은 탄핵 2일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내용으로 군이동경로, 쿠데타과정 등이 전부 기록돼있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내용은 박근혜퇴진에 앞장선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보복을 담고 있다. 촛불항쟁이 전민중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계엄령>문건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었으며 그럴 경우 최우선 희생자는 그 누구도 아닌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문재인당시대선후보였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자신이 우리민중에게 어떤 배신행위를 했는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민중은 머지않아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악폐무리·배신자무리들을 깨끗히 쓸어버리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2월25일 청와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