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 항쟁의기관차〉 러 카자흐사태해결, 벨라루스합동군사훈련등 나토와 전선형성

1.2 발생해 1.4 전국적으로 확산된 카자흐스탄사태가 1.5 대통령관저·시장집무실의 점거·방화까지 확대됐다가 1.6 러공수부대중심의 CSTO평화유지군이 파견된지 3일만인 1.9 진압됐다. CSTO는 2002.10.7 창설돼 현재 러·벨라루스·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타지키스탄이 포함된 러주도 집단안보조약기구다. 이번 획기적인 파견을 통해 그동안 잠잠하던 평화유지군의 행보는 안보체계로서의 역할을 해내면서 명분도 없이 레바논·이라크등 중동에 파견돼 논란이 일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지원군과는 차별성을 보여줬다. 카자흐스탄대통령의 지원요청과 푸틴의 즉각파견에, 평화유지군개입의 해명을 촉구하던 미의 비아냥은 근거를 잃게 됐다. 한편 카자흐스탄대통령이 1.11 쿠데타실패를 선언한 이후 평화유지군은 열흘사이에 완전히 철수했다.

카자흐스탄대통령은 이번 시위를 두고 외부테러리스트가 개입된 무장폭동으로 규정했다. 푸틴은 마이단식<색깔혁명>이라 단언했다. 소련붕괴후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 불었던 일련의 반정부시위인 <색깔혁명>에는 독재타도의 미명하에 미CIA에 의해 조작된 쿠데타라는 증언들이 잇따른다. 이번 사태에서도 정권교체의 구호아래 방화·파괴·약탈·살해등 각종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카자흐스탄내무부에 따르면 체포·구금된 1만여명은 카자흐어를 모르는 외국인들로 무장된 상태였다. 러는 그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다. 무장폭동이 가장 격렬히 벌어진 알마티는 탈레반정부붕괴전 2002 미군기지가 주둔했던 지역이다. 2021.6 미국은 아프간철군에 이어 카자흐스탄에 미군기지설치를 압박했다. 이에 러는 카자흐스탄이 CSTO회원국이라는 근거로 반대했다. 이번 푸틴의 신속한 판단은 구소련지역의 안보체계를 되살렸다.

1.17 벨라루스가 러와의 합동군사훈련을 승인한데 이어 러는 벨라루스국경지역에 군대를 파견했다. 러는 나토동진거부와 함께 구소련동구권의 군사적영향력을 강화하고있다. 러는 2014 크림반도합병이후 돈바스지역의 무장투쟁을 지원하고있다. 2020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분쟁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는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 특히 2020 벨라루스는 부정선거로 촉발된 반정부시위에 러의 공수부대를 투입해 <색깔혁명>기도가 저지되면서 러와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를 형성했다. 벨라루스국경서쪽은 나토가입국인 폴란드·리투아니아고 남쪽은 나토가입을 요청하고있는 우크라이나다. 만일 러가 우크라이나수도 키예프와 인접한 벨라루스국경에서 진군해오면 우크라이나전력은 북부로 분산될수밖에 없고 더욱 위험해진다. 현재 러는 우크라이나를 키예프·돈바스·크림반도의 3방향에서 포위해오고있다.

미는 <위장작전>·<1·2월침공설>을 들어 우크라이나에 무기제공을 결정했다. 나토도 사실상 영국·캐나다의 소규모병력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지원을 본격화했다. 가스관사업중단이 우려되는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무기공급에 대한 요청을 거부했다. 2014 크림반도합병이후 러시아는 외환보유액은 늘리고 달러보유량은 줄여 해외금융의존도를 낮췄다. EU는 천연가스수입량40%와 원유수입량25%를 러에 의존해오고있다. 미의 러경제제재안에 유럽이 거리를 두고있는 이유다. 러와 미·나토간에 군사적긴장이 계속 고조되고있다. 대화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않는 가운데 1.23 우크라이나주재미대사관의 외교관가족철수명령이 내려지고 1.25 미의 군사원조물자가 우크라이나에 공수됐다. 1월말 바이든이 우크라이나파병은 없을것이라고 말한데 반해 2월초 바이든은 동유럽에 미군병력3000명의 이동배치계획을 승인했고 2.10 우크라이나의 자국민들에게 즉시 떠날것을 권고했다. <러가언제든지우크라이나에대한공격을시작할수있다>는 미의 판단이 말해주듯 러의 강경대응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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