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 항쟁의기관차〉 바이든〈정부〉, 정치·경제·외교 총체적난관

1.19 바이든<대통령>의 취임1년기자회견이 있었다. 바이든은 주요법안이 통과되지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어떻게2020대선에서패배한자가공화당을계속장악하고있는지의문>이라며 공화당내 트럼프전대통령의 영향력을 그원인으로 짚었다. 번번이 막힌 <더나은재건>법안은 1조달러안팎규모에 3~4개방안으로 축소됐으나 인플레이션정책과 코비드19방역정책의 부진탓에 뒤로 밀려나있다. 바이든<정부>는 식품·에너지를 인플레이션의 주원인으로 규정하고 소수대기업독점에 대한 반독점규제를 펴고있다. 서머스전재무장관은 <반독점으로인플레이션에맞설수있다는주장은<과학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미상공회의소는 바이든<정부>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잘못짚고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1982 불황이래 미의 물가상승세는 최고치다. 2021.12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이 7.0%를 기록했다. 주요패스트푸드점과 생활용품점이 잇따라 가격을 올렸다. 1.18 휘발유가격은 갤런당3.31달러에 달했다. 2021 2.38달러에서 39%나 급등한 수치다. 2021.12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동월대비9.7% 상승했다고 1.13 미노동부가 발표했다. 전월9.8%로 2010 통계작성이래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계속해서 높은 추세를 이어갔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지표로 소비자물가상승추세가 쉽게 꺾이지않을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1.12 전년동월대비4.1%의 상승세가 이어지고있는 주거비가 새로운 인플레이션압력으로 작용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러드세인트루이스연은총재는 인터뷰에서 <연준이올해네차례금리를인상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 <내게선택권이있었다면더빨리테이퍼링을끝냈을것>이라고 힐난했다. 미연준은 테이퍼링종료를 3월로 앞당기고 기준금리인상과 양적긴축을 예고했다.

미에서 코비드19으로 인한 누적사망자가 90만명을 넘은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최고치고 인구대비전세계20위라고 로이터통신은 추산했다. 통신은 2021.12.12부터 2달이 안되는 기간 10만명이상의 사망자가 쏟아진것에 대해 오미크론변이확산으로 확진자와 입원환자가 동시에 늘어난것을 원인으로 들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의 높은 사망률은 백신접종률이 다른 고소득국가보다 뒤처져있으며 특히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의 접종률이 낮은것을 짚었다. 이런 분석과 함께 바이든은 성명을 통해 백신접종을 강조했다. 오미크론등 코비드19변이확산이 시장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유가상승을 초래하고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가격은 배럴당88.15달러까지 치솟았는데 2014.10이후 최고치다. 시장에선 유가가 배럴당100달러를 돌파할것이란 전망이다. 만성적인 수급불안속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설등 지정학적위험이 가시화돼서다.

바이든<정부>는 외교정책에서도 막다른 길에 몰리고있다. 우크라이나정세가 극도로 긴장해지자 미는 우크라이나에게 추가지원을 약속하며 러에 대한 경제제재를 출로로 제시했다. 그러나 미의 국제결제망차단방안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입장은 같지않다. 독일은 더는 고려되지않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19 프랑스 마크홍대통령은 유럽의회연설에서 미를 제외하고 러를 포함시키는 4자회담을 제안했다. 미의 입지는 중동·동북아에서도 다르지않다. 이란핵합의복원이 늦춰지는 가운데 이란이 1.19 러시아와 정상회담에서 대미공조를 논의했고 1.21에는 중·러·이란의 합동해상훈련이 인도양에서 실시됐다. 한편, 1.20 북의 연이은 미사일시험발사에 미의 요청으로 열린 유엔안보리긴급회의에서 중·러가 반대해 북에 대한 추가제재가 무산됐다. 중은 현재 미의 중기업제재에 <2중잣대>라고 반발하며 강경하게 맞서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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