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 항쟁의기관차〉 미의 스태그플레이션조짐과 세계경제위기, 러·중의 전략적경제협력

22년만에 단행된 연준의 <빅스텝>(기준금리50bp인상)의 후과가 심각하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가파른 긴축은 불가피하나 노동시장이 받쳐주지않으면 경기침체로 이어져서다. 바이든미<대통령>이 5.6 성명에서 취임이후 창출된 일자리수와 팬데믹이전의 낮은 실업률을 거론하며 <내계획의직접적인결과물>로 자평한데 반해 노동참여율은 팬데믹직전보다 낮은 수치로 연중최저를 기록했다. 이날 미노동부에 따르면 2022.4 비농업신규고용은 42만8000개 증가했으나 CNBC는 기업조사가 아닌 가계조사로 보면 일자리가 35만3000개가 급감했다는 지적이다.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고용은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완전고용에 다가서면서 노동시장회복세는 둔화되는것이다. 한시장전략가는 미연준(Fed)의 추가<빅스텝>시사는 인플레이션을 늦추는데서 성장둔화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라는 분석이다. 

월가는 물가급등과 경기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있다. 5.2 미국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밀컨글로벌컨퍼런스2022>에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고용·산업·생산·소득에 미칠 악영향과 연관지어 성장률은 둔화되고 물가만 상승하는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으로 현경제상황을 내다봤다. 배라GM회장은 반도체부족이 2023까지 이어질수 있다며 공급문제의 장기화를 시사했다. 이규성칼라일그룹대표는 <세계경제는떼려야뗄수없을정도로이미너무연결돼있다>면서 <지정학적긴장을관리하는것이문제일수는있지만,세상이분리된다고생각하는것은실용적이지않다>고 피력했다. 헌트PGIM대표는 <그동안세계화를통해값싼제품이공급되면서물가를어느정도잡을수있었다>·<하지만이제는기대하기힘들어졌다>며 러시아의 에너지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가 유럽경제를 침체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전과 함께 식량쟁탈전이 격화되고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50여개국이 전체밀수입량에서 러·우크라이나의 비중이 30%를 넘는다. 우크라이나는 밀재배·수출이 곤란해진 반면 러는 서방국가의 제재에도 밀수출을 이어나가며 전쟁이전보다 입지를 넓히고있다. 전쟁이후 이집트의 러시아산밀수입량은 2021동기대비 580% 증가했다. 남미지역의 밀수출은 2배로 급증했으며 미·유럽지역은 자국밀생산의 확대를 추진하고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세계밀수출의 25%를 웃도는 러·우크라이나의 공급감소를 단기적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예측했다. 이어 사상초유의 비료부족이 현실화되고있다. 비료주성분생산제재·물가상승, 팬데믹·전쟁으로 세계비료수출량의 1/5이 줄고 비료가격이 급등했다. 브라질의 한농민은 <비료가비싸면덜쓰게되고그러면생산량도줄어든다>며 <식량가격이오르고모두가고통받게될것>이라고 토로했다. 5.1 유럽 각지에서 에너지·식량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일었고 5.6 스리랑카는 경제난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정권퇴진시위가 격화되고있다. 

5.3 블룸버그통신은 러가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외환거래의 어려움에도 국채달러이자를 지급하는 통로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러는 2014 크림반도합병이후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에 국내총생산(GDP)규모가 2조달러에서 2020말 1조5000억달러로 줄었으나 외환보유고는 6300억달러로 늘어 이보유고의 1/3을 차지하는 달러자산으로 국채이자·원금지불에는 여유를 두고있다. 우크라이나전이후 미·유럽은 러중앙은행의 자산·외환보유계정을 동결하고 러주요은행의 국제결제시스템사용을 금지시켰으나 이번에 러가 마련한 달러는 자국내자산으로 국제거래가 허용돼 채무불이행(default)위기를 피했다. 한편, 중국은 코비드19의 확산세로 베이징봉쇄는 강화시키면서도 상하이봉쇄는 일부완화시켜 상하이·쑤저우·장춘등 자동차공급망의 생산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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