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 항쟁의기관차〉 금융 통한 세계경제약탈의 날개, 양적완화

국제금융자본은 동아시아외환위기이후 IT(정보통신)산업과 벤처투자에 몰려들어 1990년대후반 거품을 만들었고 2001 IT와 벤처부문 증시폭락사태를 가져왔다. 이후 이자금은 미국·영국·스페인·아일랜드·아이슬란드·두바이등의 부동산으로 집중됐다. 2006 미국이 금리를 5.25%까지 올리자 자금이 선진국의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유동성위기를 겪게 됐다.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미국의 금리인하조치가 취해지고 달러가치가 하락하면서 경기위축을 가져왔고 이번에는 유동성이 중국등 신흥개발도상국으로 몰렸다. 2008 금융위기에서 유동성을 회수하자 다우지수는 고점대비54%까지 하락하고 주택가격은 30%정도 떨어졌다. 남코리아의 경우, 코스피지수가 고점대비55% 하락하고 45조2000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남코리아의 유동성은 미국의 달러가치하락을 우려한 저금리정책에 따라 곧 회복됐지만 세계각국은 금융경제가 비대해진 조건에서 유동성위기에 유의하지않을수 없게 됐다. 2008.9 금융위기사태이후 2009.3 시작된 양적완화는 2014.10 3차까지 이어졌다. 미연준(미연방준비제도 Fed)은 5년6개월여간 약4조달러를 공급했다. 2009 1년간 1조7500억달러를 1차로 투입했고 2010.11부터 7개월간 6000억달러를 추가로 풀었다. 이후 미연준은 무제한 달러공급을 선언하고 2012.9부터 1조6000억달러를 공급해 2014.10 완료선언했다. 초저금리조치는 한동안 지속하다가 2015.12 기준금리를 0.25%p 올림으로써 2008.12 이후 7년만에 제로금리정책에서 벗어났다. 이런 통화량의 확장은 실물경제의 산업발전을 전제로 하지않으면 그대로 금융경제의 투기자본의 확대를 의미한다. 2008초 매킨지보고서에 따르면 2006 전세계금융자산총액은 167조달러이며 이는 전년대비25조달러, 17.6% 늘었다. 금융자산규모는 미국56조달러, 유럽53조달러로 미국 한나라가 유럽전체보다 많았다.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2007 세계금융자산이 206조달러, 2012 상반기 금융자산은 225조달러를 기록했다. 2007 자본집적도가 355%로 증가했다. 선진국평균은 471%였고 신흥국평균은 199%였다. 자본집적도가 2012상반기 312%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금융자산의 기반이 크지않은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이 급격히 이뤄진탓이었다. 금융경제가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자산이 국내총생산성장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축적됐고 부가 금융자본가등 소수에게 집중됐다. 소득불평등도 커져 최상위계층의 극소수집단으로의 소득집중현상을 보이고 그에 따라 중산층은 몰락하고있다. 한연구자료에 의하면 최상위10%의 소득이 전체소득의 50%에 육박하면서 1929 대공황이 발생했고 이비율이 2007 50%에 달하면서 금융위기가 발발했다. 국제금융자본세력은 금본위제를 벗어나 통화량을 무한대로 늘리며 금융을 통해 세계경제를 자유롭게 약탈하는 체제를 만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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