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 결성 … 〈민중민주당파쇼탄압 윤석열타도!〉 경찰청앞기자회견

9일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이 경찰청앞에서 진행됐다. 

사회자는 <윤석열은 합헌정당에 대한 폭력적인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공안탄압을 통해 헌법을 유린하며 파쇼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창당이후 민중속으로 들어가 한치의 물러섬없이 박근혜탄핵투쟁과 이명박구속투쟁을 통해 누가 민중의 편이고 누가 민중과 함께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합법정당이며 민중의 당>이라며 결성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민중민주당>사건은 <전쟁계엄>의 전주곡이며 압도적인 탄핵여론과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하나의 술책에 불과하다. 윤석열이 규정한 <반국가세력>이 민족자주세력, 민주주의세력, 평화통일세력이라면 우리는 민중과 함께 반윤석열항쟁에 최전선에서 윤석열을 타도하여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겨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먼저 간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의 시간을 가진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이적미군철수투쟁본부상임대표, 송무호국가보안법철폐행동대표, 이정태양심수후원회부회장, 배미영구속노동자회사무국장, 정태일볼세비키그룹활동가, 정치경제학프닉스 김장민박사, 김권옥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회원 등이 자리에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진보민주세력말살 파쇼책동 분쇄하자!>, <합헌정당 파쇼탄압 윤석열 타도하자!>,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검찰독재 민주파괴 윤석열 타도하자!>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이적미군철수투쟁본부상임대표는 <윤석열은 외세를 숭배한다. 올바른 정권이라면 외세를 배척하고 민족을 숭배해야 한다. 민족앞에 색깔론은 없다. 이승만도 색깔론을 앞세웠고 박정희도 전두환도 그랬다.>며 <우리는 색깔론의 정체를 알고 있다. 색깔론에 충실한 정당이 애국정당이고 민족과 조국을, 통일을 앞세우면 이적단체라고 한다. 이런 개같은 역사는 지구상에서 이땅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국회에 들어가 뱃지나 달려고 거들먹거리는 당이 아니라 이땅의 가장 아픈 전선에서 민족을 앞세워 몸을 던져 싸우는 동지들이 민중민주당동지들이다. 코리아연대의 후신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이적단체의 후신을 합법정당으로 인정했는가.>라며 <윤석열이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진보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우리민주세력은 박정희때도, 전두환때도 계속 싸워왔다. 없는 간첩 만들어내는 장난질을 그만둬야 한다. 당신들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송무호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대표는 <민중민주당, 반일행동은 이땅에서 가장 자주적이고 애국적인 활동을 하는 정당이고 단체다. 만약 반국가적인 행동을 척결하겠다면 안보수사과는 저 용산 윤석열작당들을 먼저 수사해야 할 것이다.>라며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가 돼 이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그리고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에 앞장서려는, 이 나라 국민 모두의 생명을 앗아갈 전쟁도발자 윤석열이야 말로 가장 이적적이고 반국가적인, 나라를 망하게 할 역적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세계정세는 격변하고 있다. 미국은 조만간 몰락할 것이다. 줄을 잘 서야 할 것이다. 진정한 애국이라면 이땅에서 가장 시급한 일, 중차대한 일은 반미와 반일이다. 이땅에서 가장 자주적이고 애국적인 민중민주당과 반일행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길 바란다.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치경제학프닉스 김장민박사는 <민중민주당을 탄압하는 파쇼정권 윤석열정권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민중민주당 탄압을 보면서 저는 10년전 통합진보당해산사건을 생각한다. 윤석열파쇼정권이 민중민주당을 탄압하는 명분도 마찬가지>라며 <찬앙고무가 무엇인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게 북에서 나온 말이라면 찬양고무라고 한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것이 주권자로써 당연한 요구인데 북과 같은 주장을 한다며 찬양고무, 이적단체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찬양고무죄는 유엔에서, 심지어 백악관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권보고서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게 설사 북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권이 표현의 자유>라며 <윤석열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들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자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강태영전국노동자정치협의회회원은 <굉장히 화가 난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은 희대의 악법이자 우리헌법의 근간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폐지돼야 마땅한 법이다.>라며 <왜 이 법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바로 미국때문이다.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부정하고 점령해들어온지 80여년이 되어간다.>고 격분했다.

이어 <민중민주당탄압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보며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는다. 민주공화국이란 어떤 국가인가. 모든 사람들이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북이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주장하는걸 똑같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찬양고무라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민중민주당을 탄압하는 윤석열은 자신들이 폭압적인 파쇼정권이라는걸 입증할뿐>이라고 꼬집었다. 

정태일볼세비키그룹활동가는 9월4일 볼셰비키그룹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은 <민중민주당은 남정권과 미제국주의를 규탄하는 미대사관앞 시위를 2965일 동안 전개했다. 바로 이런 점이 국가보안법 사냥개가 달려들어 으르렁대어야 하는 이유일 것>이라며 <한사람에 대한 탄압은 우리 모두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대책위결성기자회견문 <합법정당 탄압하는 윤석열 타도하고 파쇼폭압체제 분쇄하자!>를 낭독한 뒤 <국가보안법철폐가>를 불렀다. 

다음은 대책위결성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대책위결성기자회견문]
합법정당 탄압하는 윤석열 타도하고 파쇼폭압체제 분쇄하자!

<검찰파쇼> 윤석열이 합헌정당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8월30일 공안검찰과 안보수사대 등 파쇼폭압기구는 민중민주당 전대표와 당원들이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을 위반했다며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민중민주당은 박근혜정부시기 파쇼가 판을 치던 악조건을 뚫고 법적, 제도적 조건을 다 갖추며 2016년 11월 창당했고 이후 8년동안 민중민주실현을 위해 헌신분투해온 합법정당, 민주정당, 진보정당이다. 윤석열파쇼당국은 민중민주당이 법리상 어긋남이 없자 박근혜파쇼독재의 공안탄압희생단체이자 8년전에 완전히, 공식적으로 해산된 코리아연대와 억지로, 무리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합법정당인 민중민주당과 사회단체인 코리아연대는 그 성격과 역사, 체계와 구성, 활동방식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한편 윤석열은 문재인전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같은날 실시하며 <한국>에서 극우파쇼정당을 빼고 가장 왼쪽에 있는 진보정당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개혁정당을 동시에 탄압하는 정확히 파쇼적 만행을 저질렀다.

윤석열은 정치적 위기때마다 파쇼본색을 드러내왔다. 후보시기 문재인정권하에서 검찰총장을 한 이력을 부정하기 위해 문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다며 구시대적인 <색깔론>을 제기한 윤석열은 취임후 2달도 안돼 부정평가가 60%대를 기록하자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망언을 내뱉었다. 2022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통일애국인사, 노동운동활동가를 이른바 <간첩>으로 음해모략하며 조직사건을 조작·확대해오면서 동시에 제1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집중하며 파쇼정국을 심화했다. 이 흐름은 윤석열무리가 남북대결을 심화하고 외세에 굴종해 우리땅과 그 주변지역에서 전쟁위기를 계속 고조시켜온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윤석열무리는 역대 파쇼무리들이 자행해오던 것과 같이 외부적으로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내부적으로 파쇼탄압을 심화하며 전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윤석열이 <전쟁계엄>에 몰두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파쇼권력당시 <계엄령문건>을 작성해서 해편된 기무사령부의 군인들은 2023년에 기해 방첩사령부에 편입됐다. 전두환사조직 <하나회>에 버금가는 <충암파>가 정계와 군부 곳곳에 포진돼 있는 것도 <전쟁계엄>의 중요한 징후중 하나다.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첩사령관, 777사령관 등이 윤석열과 같은 충암고출신이다. 8월 외교안보라인개편에 대해서도 <<충암파>를 중심으로 윤석열친위체제구축>이 핵심이라고 분석됐다. <검찰파쇼> 윤석열이 <전쟁계엄>과 <검찰파쇼>를 넘어 <군사파쇼>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충암파>의 등장으로 확인된다. 갈수록 계엄령발포는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으며 이제 <비상계엄>이냐 <경비계엄>이냐의 수준과 형식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을 타도해야 한다. 지난 파쇼권력들은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북대결과 전쟁위기를 심화하는 한편,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과 파쇼폭압기구들을 악용해 <한국>사회를 <파쇼의 암흑지대>로 전변시켰다. 윤석열은 동아시아전위기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지금, 7월말 사도광산유네스코문화유산등재에서 <강제징용>삭제에 동의하며 일군국주의세력에 부역하고 미·일·<한>3각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매국호전에 골몰해왔다. 지난달 15일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자유통일>을 떠들며 19일과 29일 <반국가세력>을 지껄인 것은 윤석열타도를 촉구하는 민주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 우리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극도로 위협하는 윤석열을 끝장내는 것은 현시기 가장 절박한 투쟁과제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항쟁에 총궐기해 파쇼광 윤석열을 타도하고 모든 파쇼폭압체제를 분쇄하며 참된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9월9일 경찰청앞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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