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 항쟁의기관차〉 양적완화의 새시도, 코비드19경제공황

2020.1 중국 우한에서 코비드19가 발병하자 중국당국은 우한을 봉쇄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비드19가 발병하면서 2020.1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적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언했고 2020.3 세계적범유행(팬데믹)으로 격상시켰다. 2022.8.18기준 확진자5억9327만여명과 사망자644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코비드19는 사스(SARS-CoV 2002)·메르스(MERS-CoV 2012)와 유사한 계열이며 2009 인플루엔자범유행과 같이 세계적보건위기도 계속 있어왔다. 하지만 코비드19범유행은 이들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2020.4 한보도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절반정도가 봉쇄상태에 처했으며 90개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의 39억명이상의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요청 또는 명령받았다. 국경봉쇄와 거리두기조치는 생산·유통·소비의 경제순환이 마비되고 경제활동이 중단된다는것을 의미했으며 이는 곧 기업파산등 경제위기로 이어질수밖에 없었다. 2월 IMF총재는 코비드19에 의해 세계경제위기가 전망된다고 경고했다. 3월에는 전세계적인 동시다발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며 IMF 역시 최대1조달러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고 4월에는 이번 코비드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이미 2008세계금융위기때의 충격을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미연준(미연방준비제도 Fed)은 2020.3.2밤 긴급화상회의를 통해 금리인하를 전격 발표했다. 3.18정례회의에 앞서 이례적으로 긴급하게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또 3.15 7000억달러규모의 미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매입을 결정해 양적완화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3.23에는 미국채와 MBS를 <필요한만큼> 매입하겠다며 무제한양적완화를 선언했다. 2008금융위기때 5년6개월여간 약4조달러가 풀렸는데 코비드19팬데믹때는 2020.3~2021.11 2년이 채 못되는기간 약5조달러가 풀렸다. 직접적으로 사람의 목숨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위기에 그에 못지않게 사람들의 생활을 파탄시킬수 있는 경제위기의 위협까지 더해져 국가적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이조치를 받아들였다. 미국은 여러나라들과 통화스왑협약을 맺어 세계각국에 원활한 달러의 공급을 보장했다. 미국은 달러를 세계각국에 공급함으로써 달러의 기축통화성을 더욱 강화했다. 마치 마약처럼 달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계의 달러의존성은 더 커진다. 이렇게 통화량의 확장으로 주식·부동산·암호화폐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은 더욱 커졌다. 이런 자산의 확대는 서민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중산층에게도 자산증대의 가능성을 높여주며 현혹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결국 저금리시대 빚을 유도하며 금융채무노예로 전락시킨다.

- Advertisement -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