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동반민중·친미호전파쇼광윤석열무리청산! 북침핵전쟁책동미군철거!
산업재해·과로사유발 윤석열·국민의힘 청산!
노동착취·노동차별 윤석열·반민중자본 청산!
2중3중의 착취, 죽음의 노동환경
겹쌓인 착취구조가 산업재해를 촉발하고 있다. 17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대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2017년 758건에서 2021년 1519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 1~6월에만 802건이 발생했다. 한편 최근 6년간 불법하도급은 970건이나 적발됐다. 가장 많은 적발유형은 <무등록(재)하도급>이다. 2중3중을 넘어 4중5중의 하청구조로 인한 저비용·공기압박은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미흡은 물론이고 부실공사로 이어져 노동자·민중의 생명을 위협한다.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담보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산업단지들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로도 확인된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에서는 제대로된 시설정비와 안전대책 없이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에게 죽음의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차별로 착취가 심화되는 것도 문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남성의 64%에 불과하며 지난해 여성비정규직노동자는 47.4%로 남성보다 16.4%p나 높았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스토킹살인사건>은 여성노동자가 얼마나 위험한 노동환경에 방치돼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피해여성은 비상상황에 대한 매뉴얼조차 없이 야간근무를 했으며 사측은 피해여성의 고통을 알고 있었음에도 철저히 외면했다. 한편 장애인임금노동자의 경우 56%나 비정규직이다. 이같은 현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노동환경에서 2중3중의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착취구조를 심화시키는 윤석열무리
윤석열반노동반민중무리에 의해 노동착취와 사회적 차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8월31일 노동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인가에 따르면 인가건수가 올해 1~7월 579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77.2%나 증가했다. 노동부는 <다양한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망발하며 <주52시간노동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윤석열무리는 과로사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주52시간상한제>의 폐지수순을 밟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노동착취를 심화하는 동시에 착취구조를 가리우는 교활한 술책이다.
윤석열무리의 악질성은 노조탄압의 강화와 함께 노동권의 박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윤석열·국민의힘은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파업>으로 낙인찍으며 파쇼적 공안탄압을 감행했고 윤석열파쇼의 손발노릇을 하는 경찰측은 최근 파업을 종결한 하이트진로화물노동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국민의힘이 반노동·반민중악폐무리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불법으로 둔갑시키고 사측의 불법파견·편법운영에는 철저히 눈감으면서 사측의 노조말살을 위한 손해배상청구놀음을 두둔하는 것으로도 잘 드러난다. 노동자·민중이 사측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제정과 특수고용노동자보호를 위한 노조법개정을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석열무리청산에 노동자·민중의 미래가 있다
윤석열의 반노동·반민중성은 사대매국성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윤석열무리는 미국과 <칩4동맹>을 추진하는데도 미국의 전기차보조금지원에는 제외되며 대미예속성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한편 최근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2003년당시 금융당국이 국제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를 불법승인했다는 의혹과 수사요구에 대해 <시효가 끝났다>며 론스타와 사건관련자들을 싸고 돌았다. 노동자·민중에 대한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외세와 국제투기자본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윤석열정부하에서는 결코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윤석열무리청산에 우리노동자·민중의 미래가 있다. 미제침략세력이 윤석열친미호전무리를 앞세워 <한국전>을 획책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8월 내내 합동북침핵전쟁연습들을 전개한 윤석열무리는 9월에는 미국과 각종 핵전쟁회담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반민중파쇼성을 노골화하며 노동자·민중의 정의와 생존을 위한 투쟁에 파쇼적 공안탄압을 집중하고 노조파괴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운명을 위협하는 윤석열무리의 청산은 정의며 필연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반역무리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자주와 평화의 새세상, 민중민주의 새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산업재해·과로사유발 윤석열무리 청산!
파업분쇄·노조탄압 윤석열·국민의힘 청산!
노동착취·노동차별 윤석열·반민중자본 청산!
반노동·반민중무리 윤석열무리 청산!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비정규직·하청구조 철폐!
차별적 노동환경 분쇄!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로!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민중민주·환수복지세상 앞당기자!
노동개악·민중생존권악화·북침핵전쟁책동
진보
– 양대노총 <한반도긴장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해야> (연합뉴스, 2022.8.23)
– 반미투본 미대앞반미대장정집회 <선제타격책동윤석열무리청산! 북침핵전쟁연습미군철거!> (21세기민족일보, 2022.8.24)
– 노동계 <기재부, 기업면죄부 주려는것 … 친재벌정권의 꼼수> (오마이뉴스, 2022.8.29)
– 건설노동자 생존권쟁취결의대회 … 청주일부도심교통통제 (뉴시스, 2022.8.31)
– 민대위집회·행진 <반민주파쇼광 반민족호전광 윤석열·국민의힘청산!> (21세기민족일보, 2022.9.3)
– 삼성전자노조, 임금피크제무효 단체소송추진 (뉴시스, 2022.9.19)
– 민주노총 <불평등한 한미경제동맹 탈피> (뉴스1, 2022.9.19)
– 민주노총, 노동개혁반대·노조법개정움직임 본격화 (문화일보, 2022.9.20)
개혁
– 우원식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규탄> (뉴스1, 2022.8.29)
– 야 <하이트진로·화물연대>협상에 <환영 … 노동자교섭제도입촉구> (뉴스1, 2022.9.12)
– 민생 외친 민주 … <파업조장법>개정안 정의당과 공동발의 (매일경제, 2022.9.15)
– 이재명 <윤정부출범, 한반도긴장파고 높아져 … 창의적전략 필요> (KBS, 2022.9.18)
– 문재인퇴임뒤 첫메시지 <남북합의 이행해야> … 이재명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MBN, 2022.9.19)
– 이재명 <초부자감세,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막을것> (MBC, 2022.9.19)
– 민주당 <주호영당선축하 … 재벌위주정책은 약자와의 동행 아냐> (경향신문, 2022.9.19)
– 박홍근, 윤정부 <복지민영화>정책 겨냥해 … <윤석열식 약자복지인가> (아주경제, 2022.9.20)
수구
– 52시간제 지키지않으니 <주92시간 허용>? … 어이없는 노동부 (프레시안, 2022.8.30)
– 병장월급 100만원 … <한국형3축체계> 확대 (MBC, 2022.8.31)
– 내년 조세감면액 70조원육박 … 조세지출도 <대기업집중> (한겨레, 2022.9.6)
– 손경식 <노란봉투법, 불법쟁의까지 면책> (파이낸셜뉴스, 2022.9.14)
– 문퇴임후 첫대북언급에 … 여 <임기 내내 평화쇼, 굴종외교> (중앙일보, 2022.9.18)
– 공정위원장 <대기업규제 꾸준히 개선할것 … 플랫폼자율규제는 납품업체에 도움되도록> (MBC, 2022.9.19)
– 한동훈 <론스타는 10년간 인생걸었던 사건, 수사 잘못됐다는건 국민호도> … <부실수사>지적 강하게 반박 (SBS, 2022.9.20)
– 윤정부 미국과 관계강화나서지만 미는 자국이익만 신경써 (세계일보, 2022.9.20)
반노동5적 윤석열·매판재벌·국민의힘·언론·외국자본
1. 윤석열
– 대통령관저공사, 김건희여사 후원업체가 맡았다 (오마이뉴스, 2022.8.4)
– 윤대통령 <법령한줄, 규제하나에 기업생사갈려> … 규제완화본격화 (경향신문, 2022.8.26)
– 교육에서 <노동가치>를 지우겠다는 윤석열정부 (경향신문, 2022.8.31)
– 윤대통령, <29일방한> 해리스미국부통령 접견 … <한미동맹강화> (SBS, 2022.9.8)
– 대통령실 <돌봄·요양·교육등 서비스복지, 민간주도로 고도화> (뉴스핌, 2022.9.15)
2. 매판재벌
– 4대재벌대표기업들, <코로나특수> 누리면서 기부금은 줄여 (한겨레, 2022.8.31)
– 재벌, 해외계열사·비영리법인 활용해 <지배> … <사익편취>규제대상 3.15배증가 (뉴스로드, 2022.9.7)
– 재계 <노란봉투법>맞불 … <대체근로허용·직장점거금지 해달라> (뉴스1, 2022.9.19)
– 10대건설사산재사고 5년새 2배 늘었다 (매일노동뉴스, 2022.9.19)
– 중대재해발생사업장중 22% 작업중지명령 없었다 (뉴스1, 2022.9.19)
3. 국민의힘
– 국힘, 민주노총에 <한미동맹해체가 노동자주장? 존재자체가 국민밉상> (조선일보, 2022.8.14)
– 유승민, 윤정부에 직언 <노동개혁 위해 야당·노조 설득해야> (시사저널, 2022.9.14)
– 권성동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 <황건적보호법>> (KBS, 2022.9.15)
– 김기현 <공권력 우습게 아는 민노총폭주법 … 민노총해체가 먼저> (파이낸셜뉴스, 2022.9.17)
– 임이자환노위여간사 <노란봉투법, 자본주의체제 흔들어> (서울경제, 2022.9.20)
4. 언론
– <임금인상=물가상승> 조선일보사설에 기자들도 <착잡하다> (미디어오늘, 2022.7.1)
– 조선일보조합원 86.7% <<임금인상집단이기심>? 조선일보사설 동의못해> (미디어오늘, 2022.8.21)
– 조선일보 <1등신문 지키자했는데 월급은 1등에서 멀어져 자괴감> (미디어오늘, 2022.8.29)
– <친일> 조선·동아는 어떻게 <민족지>가 되었나 (미디어오늘, 2022.9.9)
– 언론계 촉각곤두세운 부산일보임금피크제소송은? (미디어오늘, 2022.9.12)
5. 외국자본
– 디아지오코리아의 노동자토사구팽과 그방관자들 (한겨레, 2022.6.21)
– 론스타, 외환은행팔아 4조6000억챙겨 … 먹튀논란~정부상대소송 <20년악연> (경향신문, 2022.8.31)
– 해외송금ATM 전락한 외국계기업들 … <1조1000억원육박> (한국경제, 2022.9.13)
– 한국서 비싸게 팔아 번돈 1300억 … 몽땅 해외송금한 <폴로랄프로렌> (한국경제, 2022.9.17)
– 투기자본, 투자유치국 <혈세탈취>길터줘 … 독소조항 없애야 (세계일보, 2022.9.20)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윤석열·국민의힘을 하루빨리 철저히 청산하자!
1. 우리노동자·민중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심화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여성노동자중 비정규직비율은 47.4%로 남성노동자의 31%보다 16.4%가 높았다. 비정규직근로형태중 한시적 근로, 기간제근로비율이 1년전보다 3%p이상 증가했고 월평균임금은 남성의 64.6% 수준에 그치면서 그 격차가 1년전보다 3%정도 더 벌어졌으며 여성고용률은 남성보다 19%p 가까이 낮았다. 이같은 현실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노총에 따르면 5인미만소규모사업장의 노동자중 12.1%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17.2%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5인미만사업장은 전체사업장중 80.2%나 차지하고 있으며 소속노동자는 2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적용에서 소외된 채 각종 노동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에 대한 차별과 착취는 중대재해의 근본원인이다. 5일 김포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1.5t의 철근에 깔려 안타깝게 사망했으며 6일에는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가 용접작업장 확인과정에서 허벅지끼임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2. 윤석열반노동·반민중무리로 인해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인권이 매우 위험하다.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상반기재해조사대상사망사고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3건으로 전년동기 334건보다 9.1% 감소했지만 제조업 등 일부업계에서는 사고가 증가했고 또 사고의 50%이상이 안전조치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반년이 지나도록 실제처벌사례 없다는 사실은 법이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최근 기업측은 <시행령에 경영책임자범위를 구체화하고 면책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책동했다. 문제는 윤석열도 같은 소리를 내뱉고 있다는데 있다. 윤석열은 작년 12월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폄하했고 올해 7월에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선하라>며 대놓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를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6월 <경영책임자>의 처벌감경을 목적으로 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며 반노동악폐소굴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3. 윤석열·국민의힘반노동무리가 있는 한 우리노동자·민중은 죽음의 노동환경에서 계속 착취당하거나 해고되는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석열무리는 올해 특별연장근로를 대대적으로 인가하며 <주52시간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주52시간상한제>가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을 고려할때, 이제도의 폐지는 우리노동자·민중의 과로사를 불러오는 극악무도한 행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파업에 나선 대우조선해양하청노조원들과 해고된 채 투쟁중인 하이트진로화물노동자들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금에 짓눌리고 있으며 노조설립후 부당해고를 당한 선박회사 씨스포빌의 항해노동자들은 해고자신분이 돼서야 추석연휴를 가족과 보낼 수 있게될 정도로 노동착취를 시달렸다. 우리노동자·민중에게 강요되는 2중3중의 착취와 노동차별은 윤석열·국민의힘을 청산하고 반민중악폐자본을 환수해야만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모든 반노동·반민중악폐무리들을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9월9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반미반파쇼민중항쟁으로 친미호전파쇼부패 윤석열무리를 청산하고 핵전쟁화근 미군을 철거하자!
1. 윤석열무리의 친미호전망동으로 인해 이땅에 핵전쟁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다. 최근 UFS(을지프리덤실드)미남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해 형형색색의 북침핵전쟁연습들을 감행하며 전쟁정세를 심화시켜온 윤석열무리는 침략세력들과의 결탁을 더욱 강화하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로 치닫고 있다. 7일 미·일·남북핵수석대표들은 일외무성에서 회담을 열고 <북비핵화>를 망발하며 북에 대한 주권침해·침략도발을 일삼았다. 미국무부대북특별대표 성김은 <리비아식비핵화>를 의미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남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건과 일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 후나코시는 <선비핵화·후경제지원>을 망발하며 대북선제핵타격흉심을 노골화했다. 윤석열무리의 사대매국성과 친미호전성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정상화>를 망언하며 4일 야밤에 기습적으로 장비를 반입한 것으로도 드러난다. 사드기지정상화는 곧 사드추가확대며 이는 남코리아를 미군의 미사일기지이자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반발에서 확인되듯이 사드추가배치는 역내고립을 자초하고 최악의 경우 제1타격지점으로 전락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2. 윤석열무리는 최악의 친미호전무리이자 최악의 파쇼부패무리다. 윤석열무리는 최근 검찰총장에 이원석을, 대법원장에 오석준을 선임하며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검찰파쇼>를 강화하려는 음모를 드러냈다. 수사기밀유출사건의 이원석은 특수통출신의 <윤석열사단>이며 법무부장관 한동훈과 함께 <간교한 검사>로 악명높은 정치검찰이다. 윤석열의 대학 1년후배로 친밀한 관계인 오석준은 800원커피값으로 버스기사를 해고하는 것은 <합당>하며 85만원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악폐판사다. 윤석열은 이미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위헌적으로 설치하고 정보원의 원훈을 중앙정보부때의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바꾸며 파쇼정국을 본격화했다. 그러면서 통일애국세력과 노동운동세력에 대한 파쇼적 공안탄압과 정적제거에 몰두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 이를 감추기 위한 윤석열의 거짓말이 부각되며 윤석열무리가 부패성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3. 윤석열의 친미호전파쇼적 본색으로 인해 오늘날 전쟁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재 미제침략세력은 유럽을 배경으로 폴란드를 전초기지 삼아 우크라이나전의 장기화를 획책하고 있으며 아시아를 무대로 일본을 전초기지 삼아 남코리아전과 대만전을 일으키려 광분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침략세력들을 동원해 감행되는 연속적인 다국적합동군사연습들과 북을 겨냥한 미남합동군사연습, 중국을 겨냥한 <항행의자유>작전 등의 광란적인 침략전쟁도발들로 확인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이 미제침략세력의 대북선제핵타격책동에 전적으로 부역하고 일군국주의세력과의 공모를 심화하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안으로 파쇼부패, 밖으로는 친미호전의 윤석열무리에 대한 우리민족·우리민중의 분노와 청산의지는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민중은 반미반파쇼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반역무리를 청산하고 핵전쟁화근 미군을 철거하며 자주와 민주, 평화와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9월9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윤석열무리와 군부호전광들은 완전히 망했다
이제 전쟁은 여부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가 됐다. 2022.2 발발한 우크라이나전이 큰 획을 그었다. 우크라이나내 민족적 차별과 파쇼적 탄압의 문제는 결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은 그대로 <한국>에 적용된다. 우크라이나의 친미친나토꼭두각시들이자 친나치파시스트들인 포로셴코와 젤렌스키를 합친 것같은 윤석열이 미국을 등에 업고 대권을 쥐면서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을 외워대며 <북침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할때, 북은 명확히 남당국을 <적>이라고 맞규정하며 문재인때처럼 대남비난선동의 대상이 아니라 대남군사행동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바로 6.23당중앙군사위의 <중요군사행동추가>결정이다. 언론에서는 그 내용을 남당국자와 군부호전광들이 있는 지하벙커를 전술핵탄으로 타격하는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이는 논리적 비약이 아니다.
지난 20여년간 부단히 국내와 해외에서 핵시험을 하며 전략핵무기만이 아니라 전술핵무기를 개발해온 북은 동시에 그 운반수단의 문제도 다종다양하게 한다는 원칙대로 해결했다. 지난 4.25열병식때 10여종의 전략·전술핵무기가 세상에 등장한 배경이다. 이미 4.2 박정천당정치국상무위원담화, 4.4김여정대남총괄담화로 전술핵무기사용의 가능성을 시사한 북은 4.16 김정은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며 전술유도무기발사시험의 완료를 확인했고, 이는 4.25 <핵열병식>을 거쳐 6.5 8발의 다종배합발사시험을 거쳐 6.23 당중앙군사위회의에서 작전안으로 확정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마침내 9.9 건국절에 즈음해 핵무력정책을 법으로 규정하는 <핵법화>의 단계에 이르렀다.
북이 세상에 없는 핵법화의 방법론으로 강조하고싶은 바는 핵무장국임을 만천하에 확인시키는 동시에 유사시 전술핵탄사용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이제는 전쟁상대가 된 남당국자와 군부호전광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다.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북의 전술핵탄은 1분내외로 남의 <용와대>와 남태령, 계룡대의 지하벙커를 타격해 의심의 여지없이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절대병기다. 이와 견줄수 있는 남의 무기가 없기에 완벽한 비대칭전력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상대가 겁을 먹으면 전쟁에서 절반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있듯이 아타간의 무력차이가 좁힐 수 없을정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인됐다면 그 전쟁의 결과는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남당국이 사활적으로 미국에 매어달리는 것이다.
헌데 진짜 문제는 우크라이나전으로 확인됐듯이 미국의 현전쟁정책은 철저히 대리전(proxy warfare)이라는데 있다. 이는 치매 걸린 바이든이 최근 뭐라 했든 대만전에서나 <한국전>에서나 마찬가지다. 상식적으로 봐도 러·중·북은 모두 핵강국이고 극초음속미사일까지 구비하고있는데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그 본토에 핵공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본토 또한 절대 무사할 수 없는 상호확증파괴(MAD)상태가 되는데 미국이 바보천치가 아닌 이상 이런 자멸의 길로 가겠는가. 대리전으로 상대를 전쟁의 늪에 빠뜨려 자국이 베트남이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랬듯이 국력을 소모시키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경제봉쇄만이 아니라 사이버전·여론전이 총동원된다. 이를 통칭하는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그래서 결론은 윤석열무리와 군부호전광들은 완전히 망했다는 것이다. 발버둥칠수록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