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 항쟁의기관차〉 위기를 위기로 덮는 윤석열대통령실

윤석열대통령은 9.18~25 영국여왕조문을 시작으로 뉴욕유엔총회와 캐나다방문일정을 진행했다. 영국에서는 정작 조문을 하지못한다든가 유엔총회에서는 미남정상간의 <48초>의 인사를 회담으로 포장한것이나 30분간의 남일정상<회담>등 수많은 논란을 낳았지만 그중에서도 바이든미<대통령>과 인사한 뒤 단아래서 내뱉은 윤석열의 욕설과 비속어가 영상에 담겨 그진실공방이 이어졌다. 이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당(국민의힘)이 MBC, 한방송만 본보기식으로 고발하는 언론통제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외교라인과 김은혜홍보수석·박진외교부장관에 대해 즉각경질을 요구하며 경질하지않을시 <국회에서책임을물을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9.29 민주당은 국회에서 단독으로 박진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감사원이 서해공무원피살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전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민주당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는 10.3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34개나 되는 특정사안감사를 새로 개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의결도 거치지않았고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검찰수사를 방불케한다고 하면서 <말이특정감사이지문재인정부모든사안에대한포괄적감사>라며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서면조사통보가 윤석열의 비속어파문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정치적의도>가 깔려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검찰의칼날을휘두르며정권을잡은윤석열정부이기에,다시검찰의칼날에기댈수밖에없다고판단한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대통령이휘두르는칼날은결국윤대통령의발등에꽂힐것이라는점을분명히밝혀둔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민주당대표와 문재인전정부를 겨냥해 수사중인 주요사건만 10건이 넘으며 이수사들에 서울·수원·대전·성남등의 검찰청·지청이 동원돼있는것으로 알려졌다.

9.30 원/달러환율은 1430.2원에, 코스피는 종가기준연저점인 2155.49에 거래를 마쳤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지표가 악화됐다. 실물부문에서도 반도체생산은 7월(-3.5%)에 이어 8월에도 전년동기대비 14.2% 감소했고 9월 반도체수출은 5.7% 줄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37억7000만달러적자로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시가총액은 올해 9개월사이 642조3490억원이 증발했다. 채권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들의 회사채발행과 유통에 차질을 빚을수 있으며 이로인해 기업자금조달의 창구가 막히고 신용경색이 발생할수 있다. 지난해 10.12 1200원을 넘어선 환율은 지난 6.23 1300원선에 진입하기까지 8개월, 1400원선을 넘어서는데 3개월이 걸렸다. 1500원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다. 현재 원화가치절하폭은 위안화나 유로화보다 크다. 환율상승은 수입가격상승과 국내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윤증현전기획재정부장관은 <실물부문은저성장으로일자리가없어지고투자가위축되고있는데,가계부채가늘어나는상황에서금리가오르고있다>며 <지금은한마디로퍼펙트스톰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친미친일사대굴욕외교행각에 힘을 기울이고 미일남합동군사연습을 벌이면서 코리아반도의 안보위기를 증대시키며 군사적긴장을 고조시켰다. 9.30 욱일기를 단 일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미일남합동군사연습이 실시됐다. 민주당경북도당은 이에 대해 10.4 논평을 내고 윤석열정부에 책임자처벌과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논평에서는 <식민지침략의상징인<욱일기>를단일본자위대전함을불러들였다>며 <일본이그동안방위백서에독도를자국영토로주장하고우리군의독도방어훈련을고강도로비난해온마당에독도인근에서버젓이욱일기를단일본함정과훈련한다는것은유사시일본의해상진입을제지할명분을잃게만든다는점에서이번훈련의심각성을더하고있다>고 지적했다. 10.4 촛불행동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김건희특검,윤석열퇴진을위한전국집중촛불대행진선포기자회견>을 갖고 10.22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건희특검과 윤석열퇴진을 위한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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