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 항쟁의기관차〉 고물가 수출하는 미국의 고금리

미연준(연방준비제도 Fed)은 9.21 기준금리를 3차례연속 0.75%p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3.25%로 2008이후 14년8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준이 공개한 금리인상점도표에 따르면, 올해말 예상금리는 4.4%로 기존전망치보다 크게 올랐다. 올해 2번 남은 FOMC에서도 자이언트·빅스텝을 계속 이어갈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금리도 4.6%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트러스영국총리는 9.23 450억파운드의 대규모감세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파운드화가치가 사상최저로 급락하고 국채금리가 급등해 시중은행들이 신규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했고 구제금융을 받는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9.27 IMF(국제통화기금)는 이례적으로 영국정부에 감세및보조금지급계획철회를 촉구했다. 10.1 영국의 가스·전기요금등이 급등하면서 런던·리버풀등 영국전역50여곳에서 생활고해결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가디언은 시위에 전국적으로 약10만명이 참여한것으로 추산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8월 철도·버스·지하철·항만·우편등 공공노조들이 앞장선 임금인상파업도 재개될수 있다는 전망이다. 

9.29 서방언론들에 따르면 파리등 프랑스도시 수십곳에서 정부에 생활고해결대책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WSJ(월스트리트저널)는 <파리시위는우크라이나전쟁이이어지며유럽의정치지도자들이직면하게된정치적혼란의징후를보여주고있다>고 논평했다. 9.21 벨기에 브뤼셀에서 경찰추산 1만여명이 모여 물가상승과 임금동결에 항의했다. 물가상승을 EU(유럽연합)의 대러제재탓으로 보면서 현집권세력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있다. 9.3 체코 프라하에서는 EU와 나토에서 탈퇴하고 러시아와 직접 계약을 맺고 가스를 들여와야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시위가 벌어졌다. 독일의 9월물가가 전년동월대비10%이상 폭등하며 1951이후 7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CB(유럽중앙은행)는 10.27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할것이라는 전망이다. 9.8 ECB는 2002 유로화도입이후 처음으로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다.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는 10.3 올해 무역개발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연준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이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고집하면 개도국들에 커다란 해를 끼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스판UNCTAD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경기침체의벼랑끝에서물러설시간이아직은있다>면서 <(선진국들의)현정책방향은개발도상국들의가장취약한계층에고통을주고있으며,세계를경기침체로빠뜨릴위험이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1%p 올리면 이후 3년간 다른 부자나라들의 경제생산을 0.5%,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생산을 0.8% 각각 낮추는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이뤄진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중국을 제외한 개도국들은 향후3년간 총3600억달러(약516조원)에 달하는 경제생산이 감소할수 있다고 예측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중간소득국가와 아프리카의 저소득국가들은 올해 급격한 경기침체를 보이고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에반스시카고연방은행총재와 보스틱애틀랜타연은총재등이 정책효과를 확인하지않고 과도한 금리인상을 이어가는 연준의 노선을 비판했다. 시걸펜실베이니아대교수는 한인터뷰에서 <임금인상은인플레이션의원인이아니며파월이이를분쇄하겠다고나서는것은잘못된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의원인은지난2년간의과도한완화정책>이라고 말하고 파월연준의장이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과 함께 <미국이강달러를통해인플레를세계로수출하고있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한편 남코리아증권회사의 한분석가는 <미의금리인상은러를굴복시키려는것>이라며 <파월미연준의장말처럼물가상승률이2%까지떨어지려면러시아가항복해야한다.러시아를굴복시키겠다는뜻>이라면서 볼커미연준의장당시와 비교해 경기침체로 에너지수요를 줄여 산유국의 카르텔을 깨려고 하는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한증권분석가는 지금이 미가 중의 부상을 막을 마지막기회나 다름없다고 단언했다.

- Advertisement -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