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 항쟁의기관차〉 동구사회주의붕괴이후 30년

밀란 크라챠 Milan Krajca

체코보헤미아모라비아공동주의자당 

체코공화국의 지난 30년은 우리민중과 국제주의적관계들의 공동연방사회주의국가의 붕괴라는 사회주의의 반혁명적전복으로 기록된다. 국가는 반제국주의적지향을 완전히 잃었다. 민중과 그들국가로부터 빼앗은 생산수단과 천연자원은 노동력과 함께 독점체들의 손에 맡겨졌다. 청년과 노동자 각각의 단일조직은 파괴됐고 노동조합들은 계급적성격을 잃었다. 

첫10년간, 1990년대의 새로운 지배계급의 일부는 범죄적방식을 포함해 <시초축적>의 모든 현상을 가진 민족적자본주의국가(national capitalist state)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성공적이지못했다. 세기가 바뀔 무렵에 국가는 해외독점자본과 그것의 제국주의구조에 완전히 종속됐다.(1999 나토에, 2004 EU에 가입했다.) 가장 수익성있는 산업부문과 은행들에 해외자본지분이 늘어남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수탈한 잉여가치의 유출도 증가했다. 체코공화국의 지배계급인 자본가및매판계급은 1999 유고슬라비아폭격으로 시작된 제국주의범죄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

민중의 요구에 우선적으로 부응했던 사회주의나라의 경제, 다방면적공업, 농업의 물질적기초는 파괴되거나 사유화됐다. 이제 경제는 독일임금40%수준의 임금으로 거대외국독점체의 초과이윤에 기여하고있다. 게다가 예를 들어 전력과 같은 상품시장은 EU(주로 독일)의 모든 투기적음모가 도사리는 금융시장에 예속돼있다. 중요한 가스·원유자원, 즉 러시아연방을 차지하기 위해 제국주의적침략및경쟁이 벌어지는 시기에는 국내자원폐쇄와 덜 개발된 국내대체재(석탄·수력·핵에너지등)로 노동자들과 민중들이 무거운 부담을 떠안게 된다.

지난 선거이후 제국주의중심과 긴밀한 유대를 가진 우파정부가 들어서고있다. 그정부는 유럽과 세계에서 제국주의가 벌이는 위험한 전개를 강력히 지원한다. 즉 유럽전쟁에 불을 붙인 신나치부대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무기·기타지원을 보내며 현제국주의경쟁속에서 미국의 지시를 이행하고있다. 독점적경쟁에서는 대규모의 통신·의료·에너지·군사장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미국독점체에서 구매하고있고 경쟁업체는 비싼 가격과 의심스러운 성능으로 배제되고있다. 진행중인 우크라이나전과 현정치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빌미로 검열과 정치탄압이 점진적으로 시작되고있다. 노동자들을 비롯한 민중의 가계생활비는 선두에 있는 에너지및식량가격과 함께 가파르게 치솟고있다. 다음 겨울에는 대부분의 가족들이 빈곤에 시달릴뿐아니라 난방부족과 정전이라는 큰 위험에 처할것이다. 자본주의지배계급은 우리민중을 재앙의 끝으로 몰아넣는다. …

… (우크라이나상황에 대해) 실제대립은 3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뿌리와 떼어놓고 말할수 없다. 소련이 없어지자 나토는 유럽중부와 동부로 확장됐고 2014 마이단쿠데타가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의 구조적이유는 초강대국들의 경제및정치적이익추구와 세력권재분배를 위한 경쟁이다. 이는 군사개입, 무력을 이용한 위협, 금수조치,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과 직접적으로 연관돼있다.

우리당은 우크라이나갈등을 평화적해결로 이끌며 국제법(유엔헌장과 유럽안보협력회의최종의정서)의 원칙에 따라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보호하는 모든 주도세력을 지지한다. 오랜 기간 우리당은 이대륙에서 더이상의 전쟁비극을 막는것을 목표로, 모든 유럽국가들을 포함하는 유럽의 새로운 안보건설을 위해 분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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