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상실은 곧 전쟁장기화
전쟁주도권을 잃으면 전쟁이 장기화되며 그만큼 민중들의 고통이 가중된다. 이는 현재 장기전으로 전개되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이라고 명명하는 우크라이나전은 현상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싸움이지만, 본질적으로 러시아-미제침략세력·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간 싸움이다. 특수군사작전의 목표인 나토동진금지·주민보호·반나치는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신나치세력의 배후조종세력이 미제침략세력·나토며 전쟁성격이 해방전쟁·예방전쟁임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은 철저히 특수군사작전의 목적에 맞춰져있다. 초반 우크라이나수도이자 젤렌스키친미신나치정부가 위치한 키예프인근까지 쾌속으로 진격한 러시아는 성동격서의 방식으로 돈바스지역에 전력을 집중해 우크라이나동북부지역해방에 주력했다. 돈바스지역은 러시아계주민이 대다수를 이루고있음에도 신나치정부에 의해 러시아어사용이 금지되고 신나치민병대의 돈바스주민에 대한 각종 테러행위와 민간인학살이 묵인돼 지난 8년간 돈바스지역에서만 무려 1만4000명이상이 사망했다. 블라지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 여러차례 우크라이나군사작전이 돈바스지역주민에 대한 대량학살을 막기 위한것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특수군사작전이기에 군사시설·생물무기시설등에 대한 정밀타격과 전투지역의 주민보호, 수복한 지역에 대한 재건을 하는 동시에 마리우폴을 비롯한 신나치세력의 근거지소탕등에 주력한 러시아군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신나치부대는 공공시설과 민간인주거시설을 요새로 삼고 민간인을 <인간방패>화했다. 이는 8.4 우크라이나군이 학교·병원등 민간시설을 군사거점으로 활용한것을 확인했다는 국제엠네스티의 보고서로 입증됐다. 엠네스티조사원은 우크라이나군이 병원5곳·학교22곳을 <사실상의군사기지>로 전용하고있던것을 확인했다. 이에 엠네스티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군이민간인거주지역에서활동할때시민을위험에빠뜨리고전시국제법을위반한패턴을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접전지역마다 러시아계민간인이나 친러세력에 대한 학살을 공공연히 감행하면서 이를 러시아의 소행으로 들씌웠다. 우크라이나의 이같은 행위를 미제침략세력이 장악한 주류언론은 러시아·푸틴의 악마화에 이용했다. 이에 대한 대표적사례가 <부차학살>이다. 4.3 키예프인근 부차지역에서의 학살에 대해 젤렌스키정부는 러시아군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러시아측은 러시아군이 학살을 저지르지않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반박하고 유엔안보리긴급회의소집을 요구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친우크라이나세력인 영국의 반대에 의해 무산됐다. 미국출신의 한탐사기자는 부차시의회측이 <아조프대대가러시아영향을받은부차를청소할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우크라이나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라고 고발했다.
특수군사작전이기에 러시아는 전술핵무기를 비롯, 전쟁승패를 결정할수 있는 무기들을 투입하지않았고 9월전까지 동원령·계엄령 없이, 돈바스의 광범위한 전선을 돈바스민병대중심으로 운영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미제침략세력과 나토가입국의 천문학적규모의 각종전쟁물자를 지원받고 우크라이나군은 사실상 미군·나토군의 지휘를 받으며 파괴·학살작전을 벌여왔다. 최근까지 러시아군이 미군·나토군에 맞서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고전한 이유다.
주도권장악을 위한 노력
우크라이나전이 접전상태였다는것은 8월말~9월 전황을 통해 확인된다. 8월말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크림반도내 러시아군시설물에 대한 막대한 타격을 입히며 공세적으로 나옴과 동시에 도네츠크공화국의 정부청사를 고속기동포병로케트체계 하이마스로 공격했다. 미국은 7월 하이마스4문을 포함해 약2억7000만달러어치의 군사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중심의 아파트단지·시내호텔등 민간인거주지역에 포격을 가하는 살인행위를 계속했다. 같은 시기 러시아군은 니콜라예프방어도시 알렉산드로브카를 함락했다.
한편 세르게이쇼이구러국방장관은 러시아군의 느려진 진군속도에 대해 민간인보호와 작전수행을 동시에 하고있어서라며 공세는 계속되고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구국가들이 전쟁장기화를 획책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무기지원을 강화하고있다는것을 지적했다. 더해 우크라이나군이 초토화전술을 구사하며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테러분자처럼 행동하고있다고 규탄했다.
9월초 우크라이나와 서방언론은 우크라이나측이 남부지역일부를 탈환했으며 헤르손을 반격하는데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러시아측은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일부 성공한것을 인정하면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반격에 고무된 우크라이나측은 제국주의세력에 전쟁물자지원을 독촉하는 한편, 러시아가 수복한 돈바스지역을 다시 빼앗겠다고 공언하며 전쟁장기화를 예고했다.
9월초중순 들어서도 접전은 계속됐다. 9월초 우크라이나군은 북부 하리코프지역에 대규모반격을 가했고 이에 러시아군은 도네츠크공화국쪽으로 철수했다. 이과정에서 러시아군은 유인포위전술을 펼치며 우크라이나군4000명사망·8000명부상의 결과를 낳았다. 러국방부대변인은 러시아군이 미사일·포병으로 우크라이나군과 외국용병전력에 정밀타격을 가하고 지휘소를 포격, 헬기1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러시아측은 인명손실최소화를 목표로 하리코프주변지역들에서 전술적후퇴를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국민방위군5연대본부·크라켄대대를 정밀유도무기로 공격했고 알렉산드로브카54기계화여단을 공격해 곡사포48문을 파괴했으며 러항공군은 드론13대를 격추, 하이마스5문을 파괴했다.
9월중순에는 하리코프전역의 일부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이 차지한 후 계속 진격하다가 러시아군병력과 도네츠크연대병력에 가로막혀 패배했다. 헤르손방면의 알렉산드로브카를 둘러싼 접전도 치열하게 전개돼 일부 주장과는 달리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은 러시아군에 의해 저지됐다. 러시아군은 개활지로 진격해오던 우크라이나군을 집중포화로 궤멸시켰고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재점령된 일부지역을 수복했다. 더해 러시아군은 도네츠크공화국본진부근지역에 화력을 집중하며 전선을 확대해 도네츠크로 진군하려던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했다.
한편 9월중순 여러언론은 하리코프를 포함한 이지움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반격을 기점으로 전쟁이 반전될것을 예측했다. 반면 다른 쪽에선 이지역에서의 러시아군철수가 전선의 재편성과 집중을 위한 전략적판단에 의해 이뤄진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리코프일부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이 차지했어도 러시아의 하리코프·도네츠크·루간스크라인은 안정적이었다. 하리코프에서의 러시아군패배원인으로 돈바스민병대와 러시아군이 1000km나 되는 전선을 방어하기에 수적열세가 있었던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군은 최소 5:1의 수적우세로 러시아군을 공격했고 러시아군은 포위를 피하기 위해 후퇴하며 병력손실도 거의 없었던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타격을 가하고자 북동부·중부우크라이나전력공급발전소를 파괴하며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마비시켰다.
9.21 푸틴은 부분동원령을 발동했다.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군이 도네츠크·루간스크공화국영토의 대부분과 기타지역을 확보한 결과 전선길이가 1000km가 넘는다는 언급에서 부분동원령의 이유가 확인된다. 드미트리메드베데프러국가안보위의장은 이에 대해 단순히 군인만 모집하는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모든 무기, 특히 핵무기가 사용될수 있다고 언급했다.
9.23~27 루간스크·도네츠크·자포리자·헤르손에서 러시아귀속찬반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30일 귀속조약체결식이 거행됐다. 이로써 이지역들에 대한 공격은 곧 러시아영토를 공격하는것으로 간주된다. 러시아는 2020.6 <핵억제에관한러시아연방국가정책의기본원칙>에서 핵무기사용의 첫조건으로 <러시아영토나러시아동맹국영토를공격하는탄도미사일이발사됐다는확실한정보를받는경우,러시아대통령은핵무기사용을결정한다>고 명시했다. 미군이 제공한 하이마스는 지대지탄도미사일2발을 발사할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러시아의 핵무기사용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것을 보여준다.
반러침략과 러시아의 강력한 공세
미제침략세력의 조종하에 9.26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스를 송출하는 노르트스트림1·2기가 해저에서 폭발했고 10.8 우크라이나에 의해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케르치대교가 폭파됐다. 미제침략세력은 10.14 우크라이나에 7억2500만달러 추가군사지원을 발표하며 개전후 지금까지 총180억달러이상의 군사지원을 감행해 전쟁을 장기화했다. 이같은 미제침략세력과 우크라이나의 행태는 러시아로 하여금 특수군사작전이 아닌 전면전으로 전환하게 만들고있다.
러시아는 케르치대교폭파에 대한 보복으로 키예프에 대한 공습과 여러도시에 미사일공격을 단행하는 한편, 동부요충지인 리만의 3개도시를 수복하며 공세적으로 나오고있다. 뿐만아니라 미사일·드론을 배합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대공망의 80%를 파괴했다.
푸틴은 10.19 합병지역의 계엄령을 선포하는 법령을 서명했다. 계엄령은 특수군사작전이 전쟁으로 전환됐다는것을 보여준다. 9월 우크라이나전에서 교착상태에 있던 러시아는 9월말 4개지역국민투표·러영토로의귀속과 10월말 계엄령으로 전쟁주도권을 회복하고있다.
반면 우크라이나전을 장기화하며 러시아를 소모시키려던 미국과 서방의 책략이 잘못됐다는것이 밝혀지고있다. 8월 미언론은 미국의 155mm견인곡사포 M777포탄 총80만6000발을 우크라이나전에 쏟아부으며 재고상태가 심각해졌다고 보도했다. 9월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무기를 공급할 능력이 없으며 유럽도 높은 비율로 고갈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러시아로부터 저가의 에너지를 공급받던 유럽은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러시아에 등을 돌리며 에너지가폭등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있다. 한편 러시아는 무인드론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전역에 걸쳐 주요전력시설을 파괴하고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케르치대교폭파후 바뀐 새로운 전쟁양상이다. 우크라이나의 단전·단수와 서유럽의 에너지난으로 인해 <동장군>이 러시아의 아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있다.
10월초 러시아는 젤렌스키의 <러시아선제핵타격>주장에 대해 <예측할수없는재앙적결과를낳을수있는세계대전을촉발할발언>이라고 경고한데 이어 우크라이나가 <더티밤(더러운폭탄)>, 즉 재래식무기에 방사능을 채운 사실상의 핵무기를 사용하려한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유엔주재러대사는 <만약더티밤이사용될경우러시아는이를핵테러로간주할것>이라고 경고하며 전술핵무기사용가능성을 내비쳤다.
10월 러시아 세르게이수로비킨사령관이 헤르손시주변의 심각한 긴장상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나토사령부가 줄곧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공세를 강요해왔고 우크라이나군은 막대한 전력을 투입해 우크라이나군인·민간인의 대규모사상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계속 감행했다. 러시아는 헤르손의 11만5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을 크림반도등 다른 지역으로 소개시키고 2일만에 3만병력과 5000대이상의 중장비를 헤르손동쪽으로 철수해 전선을 정비했다. 러시아군이 철수하자 우크라이나군의 승리인것처럼 언론에 나오지만 실상은 러시아군이 그동안 반격해들어오던 우크라이나군을 효과적으로 파괴해왔으며 병력철수는 10월부터 기획된 전략적후퇴로써 군인·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인위적으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국경의 한마을에 미사일2발을 발사한 후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략한것으로 프로파간다를 시도하며 우크라이나전을 유럽전역으로 확전하려는 음모를 드러냈다.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는 매순간 확인되고있다.
미국의 장기전책략을 분쇄하는 중국의 대만전준비
대만전은 중국입장에서 통일전쟁이자 해방전쟁으로 정의의 전쟁이며 미국입장에서 <하나의중국>원칙을 위협하며 중국분열·갈등의 장기화를 획책하는 대리전이자 장기전으로 부정의의 전쟁이다. 미국은 <항행의자유>라는 미명하에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 미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등을 전개시켜왔는데 이는 2021 들어 매우 빈번하게 감행되며 중국을 도발했다. 정치적으로도 2022.2 베이징올림픽보이콧을 선언한 미국은 5월 미국무부의 <미국과대만의양자관계개황>에 <대만은중국의일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며 <하나의중국>원칙을 훼손했다.
뿐만아니라 제국주의연합세력을 반중침략전선에 규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9 미국·영국·호주와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동맹인 오커스를 조작하며 호주에 핵잠수함제공을 공약한데다 남코리아·일본까지 오커스로 끌어들이고있다. 더해 2022.5 <대중국경제·안보포위망>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조작하며 군사·정치·경제등에서 반중적대정책을 감행하고있다. 미국의 반중전선은 나토의 범위를 인도태평양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2.6 나토정상회의에 남코리아와 일본을 끌어들이고 새전략개념에 <중국의야망과강압적정책은우리의이익과안보,가치에도전을제기한다>며 반중침략적내용을 담은것으로도 확인된다.
2022.8 당시 미하원의장 낸시펠로시의 대만방문으로 중국·대만간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상황이 조성됐다. 미국은 이미 2022.3 군사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해 <비대칭전투능력증강>에 골몰하며 전쟁위기를 부추겼다. 거듭되는 미정객의 대만방문에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 바이든에게 <미국측인사들이대만독립세력에잘못된신호를보내는것은매우위험>·<미국은중국의전략적의도를오독하고오판했다>며 중미관계의 파탄을 경고했다.
시진핑의 <불장난하면반드시불에타죽는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펠로시가 대만에 방문하자 그시점에 맞춰 중국은 미사일발사등 일련의 군사훈련을 단행했다.
8.4~8 단행된 이군사훈련은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해방전쟁예행연습으로 진행됐다.
훈련에서 중국측은 항모전단2개를 동원해 미항모전단타격연습을 최소9회이상 실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미항모타격단은 대만에서 남동쪽으로 1100km 떨어진 필리핀해에 배치됐는데 이는 중인민해방군이 중본토 푸젠성해안일대에 최대사정거리 1700km의 둥펑-21D반함선탄도미사일을 배비해 미핵항공모함을 겨누고있었기때문이다. 훈련첫날 중국인민해방군은 무인전략정찰기·무인전략정찰공격기 각각 1대를 대만주변상공에서 5000km이상 비행하며 집중적인 항공정찰을 실시했으며 미핵항공모함을 겨냥했다. 이같은 중국의 군사훈련은 3차대만해협위기시기인 1996과 비교하면 상전벽해와 같다. 당시에는 중국이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을 보유하지못해 중연안까지 미핵항모가 전개하는데도 막지못했고 결국 대만에 상륙하지못한채 통일전쟁을 실패했다. 이후 전력을 계속 강화해 20여년만에 해군력을 3배 성장시켰으며 미항모격침무기로 미사일역량을 강화했으며 미핵항모추적·감시를 위한 항모추적위성까지 실전배치했다. 2022.5 신미국안보센터의 중·미전쟁시나리오컴퓨터모의전쟁연습에서 군사전문가들이 중인민해방군이 대만근해로 접근하는 미항모전단격침을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것이라는 예측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중국은 이번 연습으로 96시간단기전으로 상황을 결속하려는 중국의 의지와 능력을 단번에 입증했다. 중국인민해방군동부전구대변인은 <인민해방군이대만해협정세의변화를주시하면서전투훈련과전투대비태세를계속할것>·<실전에대비한경계와순찰을상시적으로조직해국가의주권과영토의완전성을결연히수호할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96시간예행연습이 끝난 후에도 전투병력과 무장장비를 대만주변에 여전히 배치하며 언제든 대만전에 투입할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춘채 상시적으로 훈련을 진행하고있다.
한편 8.10 중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은 <대만문제와새시대중국의통일>백서를 발표해 대만민진당을 <제거해야할장애물>로 규정하며 대만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20차당대회와 시기결정만 남은 대만전
시진핑의 3연임은 8.1~16 베이다이허회의에서 결정된것으로 추정된다. 베이다이허회의는 중국공산당원로들과 함께 중국의 권력구도와 미래방향을 결정짓는 회의인걸로 알려져있다. 시진핑은 8.16 오후 랴오닝성 진저우시를 찾아 랴오선전투기념관을 시찰했다. 랴오선전투는 1948~49 화이하이(화이허·하이저우)·핑진(베이핑·톈진)전투와 더불어 중국해방전쟁3대전역의 첫번째전투다. 동북해방전쟁과 그핵심전투였던 랴오선전투에서 중국공산당군대는 국민당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만주전역을 차지했다. 랴오선전투는 항일시기 국제전우인 조선인민혁명군출신의 조선인민군이 연대한 전투기도 하다. 이전투에서 중국공산당은 미국의 배후지원을 받던 장개석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만주전역을 차지했고 중국해방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베이다이허회의직후 랴오선전투기념관을 시찰한것은 대만전에 대한 시진핑의 결의를 확인시켜준다.
10.16 중국공산당20차당대회가 개막했다. 이날은 중국의 핵무기개발58주년이 되는 날이다. 20차대회업무보고에서 중국의 통일과 관련해 시진핑은 <우리는평화통일의전망을위해최대한으로성의와노력을기울이겠지만,무력사용을포기한다는약속은절대로하지않을것>·<우리는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선택권을가지고있다.역사의수레바퀴가중국의통일을향해굴러가고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대만총통부는 <일국양제를확고히거절한다>고 단언했다. 중국의 유일한 평화통일방안인 <일국양제>를 대만친미분리주의정부가 거부함으로써 대만해방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한편 시진핑의 업무보고서전문에는 <우리군은군사작전을신속히수행할수있어야>·<위험과분쟁을통제·억제하고국지전에서승리할수있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대만전을 준비하는 내용이다.
한편 시진핑은 이날 19기중앙위원회를 대표해 보고<중국특색의사회주의의위대한기치를높이들고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전면적으로건설하기위해단결하여투쟁하자>를 발표했다. 이보고는 10.22 폐막회의에서 대회결의로 채택됐다.
보고는 이번 당대회가 두번째 100년목표(2049 건국100년)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열린 매우 중요한 대회라고 평가했다. 대만과 관련해 <일국양제>가 전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실천되도록 추진했다며 새시대 대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적방략을 제시하고 양안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했으며 <대만독립>행위와 외세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함으로써 양안관계에서의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제적공평과 정의를 변함없이 수호하고 모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철저히 반대했으며 임의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패권행위를 추호의 동요도 없이 반대했다고 미제침략세력을 겨냥했다.
보고는 <한나라,두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하며 중국통일을 추진할데 대해 제시했다. 대만과 관련해 <조국의완전한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당의 변함없는 역사적과업이고 전체중화의 아들딸들의 공동의 염원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문제해결에 대한 새시대 당의 총적방략을 견지하고 양안관계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조국통일의 대업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야한다며 <조국의완전한통일은반드시실현돼야하며또기필코실현될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대만독립을단호히반대·억제>
10.22 당대회마지막일정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중국공산당당장(총강령)개정안에 <대만독립을단호히반대하고억제한다>는 새내용이 추가됐으며 중국공산당은 중앙군사위2부주석에 허웨이둥인민해방군동부전구사령관을 임명했다. 인민해방군동부전구는 대만을 관할하고있으며 허웨이둥은 8월 대만봉쇄훈련을 계획하고 총괄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허웨이둥의 승진에 대해 중국군사전문가는 <대만에대한전투대비를강화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민해방군내부적으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단결과 시진핑에 대한 절대적충성을 강조한 사실도 공개됐다. 20차당대회를 앞두고 9월말 군기관지 인민해방군보는 중앙군사위원회주석이 군을 지휘하는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30여차례 강조하며 <<당이총을통제한다>는원칙에따라정치적위기시중앙군사위원회주석이최종권한을쥐고있는체제가중요했음을역사가보여준다>고 밝혔다. 중국대만판공실은 <최근대만해긴장이고조된근본적원인은대만민진당당국이대만분리<독립>입장을고수하고있기때문이며,외부세력과결탁해<독립>을추구하는도발을감행하기때문>·<우리는최대한의성의와노력으로평화통일을추구할것이지만,무력사용을포기할것이라고결코약속하지않을것이며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가능성을남겨야될것>이라며 이는 극소수 대만분리<독립>세력을 겨냥한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실들은 대만전이 이미 확정됐고 임박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무장관 토니블링컨은 <중국은훨씬더일찍통일을실현하기로결정했다>고 말하며 미군사전문가들이 예측한 5년뒤 대만전쟁보다 앞서 전쟁이 일어날것을 예측했다. 10월 미해군참모총장 마이클길데이는 대만전이 이르면 올해안 아니면 내년에 일어날것으로 예측했다.
11.8 시진핑은 군사위원회합동작전지휘센터에 방문해 전면적대비태세강화를 강조했고 미일합동군사연습 킨소드가 실시중이던 11.14 중국인민해방군은 정찰형무인기·정보수집기·초계기등3대를 오키나와주변에 전개했다. 일언론은 <정보수집활동을했을가능성>을 보도했다. 킨소드연습기간 미일은 중국을 1도련선(오키나와~필리핀)에 묶어두려는 대중국해상봉쇄훈련을 비롯해 대중국침략연습을 실시했는데 중국무인기등의 전개는 이에 대한 군사적견제라고 볼수 있다. 한편 11.14 미<대통령>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대만문제는중국의핵심이익이자내정>·<중미관계에서넘으면안되는첫번째레드라인>이라고 경고했다.
20차당대회를 통해 새시대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내세운 시진핑은 모택동이래 가장 강력한 지도력으로 중국민중의 숙원이었던 중국통일을 향해 나아가고있다.
전쟁주도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북
남코리아전을 통일전쟁이자 해방전쟁으로 준비하는 북이기에 실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을 빠르게 종식하기 위한 전쟁주도권장악에 만전을 기해왔다는것은 2022 일련의 군사·정치적행동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
북은 2022.1.5·11 2차례의 극초음속미사일시험발사성공을 통해 남코리아는 물론 미제침략세력도 보유하지못한 극초음속미사일을 지닌 미사일강국이라는것을 확증했다. 더해 1월에만 전술유도탄검수사격·장거리순항미사일체계갱신·지상대지상전술유도탄상용전투위력확증·화성12형검수사격을 위한 시험발사를 연속적으로 단행했고 4.16 신형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하며 무력을 더욱 강화했다. 대북군사전문가는 이과정이 남코리아전에 필요한 전술핵무력이 완성됐다고 분석하고있다. 김정은위원장은 2021.1.9 조선노동당8차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무기화를 더욱 발전시켜 전술핵무력완성의 전략적과업을 제시했고 선제핵공격고도화목표도 제시했는데 2022.1~4 진행된 각종시험들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인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6.5 각종첨단미사일들을 서로 다른 사격원점들에서 연발사격하는 원격다종배합연사훈련을 통해 전술핵무력이 완성됐고 선제핵공격력이 고도화됐다는것이 입증됐다.
김정은위원장은 4.25 조선인민혁명군창건90돌경축열병식에서 핵무력기본사명에 대해 <우리의핵이전쟁방지라는하나의사명에만속박돼있을수는없다>·<어떤세력이든우리국가의근본이익을침탈하려든다면우리핵무력은의외의자기의둘째가는사명을결단코결행하지않을수없을것>이라고 천명하며 어떤 세력이든 군사적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것이라고 경고했다.
6.8~10 당중앙위8기5차전원회의확대회의에서 <강대강·정면승부의투쟁원칙>을 재확인한 북은 6.21~23 당중앙군사위8기3차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에 중요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면서 군사조직편제개편안을 비준했다. 더해 7.27 전승절에 기해 김정은위원장은 미제침략세력이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로 북미관계를 격돌상태로 몰아가고있다고 지적하며 남정부를 향해서는 <윤석열<정권>과그의군대는전멸될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2022.9.8 북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핵무력정책에대하여>법령을 입법화했다. 새법령을 통해 북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공격조건을 5가지로 명시했다. 북에대한핵무기또는대량살육무기공격이감행됐거나임박했다고판단, 국가지도부와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대한적대세력의핵및비핵공격이감행됐거나임박했다고판단, 국가의중요전략적대상들에대한치명적인군사적공격이감행됐거나임박했다고판단, 유사시전쟁의확대와장기화를막고전쟁의주도권을장악하기위한작전상필요가불가피하게제기, 기타국가의존립과인민의생명안전에파국적인위기를초래하는사태가발생해핵무기로대응할수밖에없는불가피한상황이조성등의 경우다.
9.8 김정은위원장은 <국가핵무력정책법화>를 단행한 후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의 핵무기는 건국초기부터 세계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공갈을 받아온 우리공화국이 자기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핵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수십년간의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한 억제수단, 절대병기라고 정의했다. 이어 공화국핵무력은 우리국가에 대한 미국과 그추종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을 억제하고 전망적인 위협을 관리하는데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것이라고 선언했다. 무엇보다 <핵무력정책법화>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우리국가의지위가불가역적인것>으로 됐다며 핵정책을 바꾸려면 <조선반도의정치군사적환경>이 변해야하고 절대 먼저 핵포기·비핵화란 없으며 흥정물도 없다고 확고히 말했다. 특히 미제침략세력의 대북적대정책과 윤석열정부·남군당국의 반북호전책동을 언급하며 적들의 책동으로 긴장격화된 정세는 오히려 우리에게 군사력을 더빨리 비약시킬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위력강화의 정당성과 그 우선적강화의 불가피한 명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격전·초단기전으로 진행될 남코리아전
동해상에 로널드레이건핵항모전단이 입항해 미남·미일남군사연습들을 실시한 9.23~10.8, 북은 9.25~10.9 군사적대응행동을 전개했다. 북보도에 따르면 기간 군사행동은 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검증판정하며 미제침략세력과 윤석열·군부호전무리에게 엄중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선인민군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었다.
우선 9.25새벽 북서북부에 위치한 태천저수지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발사훈련이 수중발사장들에서의 탄도미사일발사능력을 숙련하고 신속반응태세를 검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행됐다. 미사일은 북측동해상 설정표적상공으로 비행해 설정된 고도에서 정확한 탄두기폭믿음성이 검증됐다. 9.28 남코리아작전지대안의 비행장들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전술핵탄두탑재모의 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실시했다. 9.29·10.1 진행된 여러종류의 전술탄도미사일발사훈련에서도 설정표적들을 상공폭발과 직접정밀·산포탄타격의 배합으로 명중하며 무기체계의 정확성·위력을 확증했다. 10.4 당중앙군사위는 코리아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처해 상대에게 강력하고 명백한 경고를 보낼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며 신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사일이 일본열도를 관통해 4500km계선 태평양상에 설정된 목표수역을 타격하도록 했다. 10.6새벽에는 초대형방사포·전술탄도미사일명중타격훈련을 진행했으며 10.9새벽에는 상대의 주요항구타격을 모의한 초대형방사포사격훈련을 전개했다.
김정은위원장은 7번의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에 대해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에서도 신속·정확한 작전반응능력과 핵정황대응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있다는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실전훈련들을통해임의의전술핵운용부대들에도전쟁억제와전쟁주도권쟁취의막중한군사적임무를부과할수있다는확신을더욱확고히가지게되었다>고 언급했다.
더해 10.8 북은 전투기150여대를 동시출격시킨 대규모항공공격종합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을 통해 신형공중무기체계의 시험발사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했다고 북은 보도했다.
10.12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단행해 2000km계선의 표적을 명중타격했다. 김정은위원장은 <임의의시각에도래하는그어떤엄중한군사적위기,전쟁위기도단호히억제하고주도권을완전히쟁취할수있게핵전략무력운용공간을계속확대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10.14 새벽, 전투기남하위협비행·전술핵탄미사일발사·포사격배합협동작전연습을 실시했고 오후, 대규모포사격연습을 전개했다.
일각에서는 북의 일련의 군사행동을 대남전술핵타격연습과 대미전략핵타격연습으로 정의하고있다. 특히 9.25 전술핵탄두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발사훈련은 일정한 고도에서 터트리는 전자기파(EMP)공격연습으로 추정된다. 이날 북이 쏘아올린 저위력모의전술핵탄의 고도는 30km로, 저고도전자기파공격이다. 이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최저요격고도인 50km와 미국산 패트리어트미사일방어체계의 최고요격고도 24km를 피해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핵전자기파(NEMP)를 터트리면 폭발에너지대부분이 전자기파·자외선·광선으로 방출돼 1초/100만(나노초)동안 지상·지하·공중의 모든 반도체전자회로를 녹여버리고 모든 전기장치를 파손시킨다고 알려져있다. 북NEMP는 1m당 100kv의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남코리아군은 EMP방호가 거의 돼있지않고 미군은 최대 50kv만 방호할수 있어 북NEMP공격은 결코 막을수 없다. 특히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에 약1800개의 저수지가 있고 깊은 수심의 저수지가 100여개에 이른다는 점과 저수지가 산악협곡지대에 위치해있다는 특성상 미·남군당국은 발사원점을 확인할수 없다. 실제 미·남은 9.25의 미사일발사를 지상발사대차에서 발사한것으로 오인했다.
한편 북은 10.6 전술탄도미사일명중타격훈련으로 모의전술핵탄두가 장착된 600mm조종방사포1발·변칙궤도비행미사일1발을 발사했다. 방사포는 약350km 날아갔고 미사일은 약800km 날아갔다. 훈련이 실시된 평양삼석구역에서 남육·해·공군3군통합기지가 있는 계룡대까지의 직선거리는 335km며 미핵항모타격단이 출연한 동해작전구역까지의 직선거리는 약740km다. 즉 방사포와 미사일은 각각 남과 미를 겨냥한 전술핵타격연습이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광란적인 핵전쟁도발과 북의 강력한 대응
미국과 남의 대북핵전쟁책동·북침핵전쟁연습은 10월중순을 넘어서도 끊임없이 계속됐다. 10.17 미군은 화생방전연습을 실시했고 이날부터 10.28까지 남군부는 미군이 참여한 <호국훈련>을 전개했다. 10.18 북측을 향해 수십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한 남측은 10.23에도 포사격훈련을 감행했고 10.24에는 백령도서북쪽을 향해 남측이 사격을 해 북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10발의 방사포를 발사하고 용연군일대에서 10발의 위협사격을 했다. 미·남군당국은 10.31~11.4 <비질런트스톰>합동항공연습에 B61-12개량형저위력전술핵폭탄탑재가 가능한 F-35A와 핵전략폭격기 B-1B를 비롯한 240여대전투기를 동원해 북침핵전쟁연습을 전개했다. 뒤이어 남군부는 태극연습을 감행했다. 한편 미·일·남정상들은 11.13 <프놈펜공동성명>을 통해 <북의핵미사일위협에대응해확장억제를강화한다는미공약>을 확인하고 <북미사일관련정보의실시간공유>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북의 조선인민군총사령부보도에 따르면 <비질런트스톰>에 대응해 11.2~5 대응군사작전을 단행했다. 작전1일차인 11.2 평안북도지역 미사일부대들로 남측 공군기지타격을 모의해 산포탄전투부·지하침투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4발을 발사했고 오전·오후등 서해안연안의 공군반항공미사일병부대들로 23발의 지상대공중미사일을 발사했다. 뿐만아니라 남측이 공중대지상유도탄·활공유도탄으로 남측공해상에 대응사격을 한것과 관련해 남측 울산시앞 80km부근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11.3 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했으며 초대형방사포탄·각종전술탄도미사일5발, 장거리방사포탄46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11.4 3시간47분에 걸쳐 500대전투기를 동원한 총전투출동작전을 진행했고 11.5 전술탄도미사일2발과 초대형방사포탄2발을 발사했다. 북은 <모든대응군사작전들은계획된목적을성과적으로달성했으며우리군대의고도의작전수행능력이만족하게평가됐다>고 밝혔다.
한편 <프놈펜공동성명>에 맞서 북은 11.17 최선희외무상담화를 통해 <미국이동맹국들에대한<확장억제력제공강화>에집착할수록,조선반도지역에서군사활동을강화할수록그에정비례해우리의군사적대응은더욱맹렬해질것>·<미국은반드시후회하게될도박을하고있다는것을깨닫게될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담화가 발표된지 약1시간40분만에 북은 SRBM(단거리탄도미사일)1발을 발사했다. 이는 11.9 SRBM발사이후 8일만이다. 11.18 남합참은 평양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1000km·정점고도6100km로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각발사를 했다는 분석이다. 정상각도로 쏠 경우 탄두중량에 따라 미본토를 포괄하는 1만5000km이상 날아갈수 있다고 보고있다.
한군사전문가는 북의 전법을 기상천외·전광석화·절대화력으로 정의했다. 북은 미제침략세력의 하이브리드전·대리전·장기전책략의 허점을 정확히 노리며 제한핵전·전격전·초단기전으로 남코리아전을 준비하며 전쟁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려고 한다.
필승을 확신하게 하는 북·중·러의 전략전술적협동
북을 중심으로 중·러와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친선관계를 바탕으로 김정은위원장·시진핑중국가주석간의 5번정상회담, 김정은위원장·푸틴러대통령간의 1번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전술적협동관계로 발전했다.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정치적보이콧이 줄을 잇던 2.4 김정은위원장은 시진핑에게 축전을 통해 <오늘공동위업을수호하고전진시키기위한투쟁속에서조중관계는그무엇으로도깨뜨릴수없는불패의전략적관계로다져졌다>·<나는앞으로도총서기동지와굳게손잡고조중두당,두나라관계를두나라인민의염원에맞게새로운높은단계로계속승화발전시켜나갈것>을 강조했다.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한 푸틴은 <우리가러시아·중국선린우호협력조약에서정립한이념은양국의동반자관계를전례없는수준으로만들었다>·<그성질과규모는질적으로변했고,함께손잡고나아갈수있는조건을만들었다>고 단언했다.
김정은위원장은 6.12 푸틴에게 <2019년4월울라지보스또크에서진행된우리들사이의첫상봉이후새로운전환적국면을맞이한조로친선협조관계가모든분야에서계속활력있게강화발전하며국제적정의를수호하고세계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여정에서두나라사이의전략전술적협동이더욱긴밀해지리라는확신을표명>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통해 전략전술적협동을 언급했다.
북의 당중앙위는 8.9 연대성편지를 통해 펠로시의 대만행각에 대해 <중국의주권과영토완정에대한엄중한침해,중국공산당의권위를깎아내리고당제20차대회의성과적개최를방해하려는용납될수없는정치적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공산당이습근평총서기동지의영도밑에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위한새로운역사적여정에서중대한이정표로될당제20차대회를성과적으로맞이>할것이라고 확신했다.
9.1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국적군사훈련 보스토크(동방)2022전략지휘본부훈련이 러시아극동지역에서 시작됐다. 보스토크2022는 1주일간 진행됐고 이기간 중국인민해방군해군등은 대함훈련등을 실시했다. 9.7 훈련에 참가한 중국인민해방군총지휘관은 폐막식에서 <우리는각참여국과연합작전능력을점검했고실전경험을쌓았으며전투우의를증진하고상호신뢰와협력을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러시아가 주최하는 단일훈련에 사상처음으로 육·해·공군병력을 동시에 파견해 중·러관계의 공고성을 입증했다.
한편 북의 조선인민군전략군은 8.17 장거리순항미사일2발을 발사했다. 남측은 미군이 제공한 정보에 의거해 평안남도 온천읍일대에서 발사한것으로 탐지했는데 8.18 김여정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평안남도안주시의금성다리>였다고 확인시켜줬다. 미사일은 동중국해를 향해 남쪽으로 발사됐는데 이에 대해 대북군사전문가는 미사일사정거리를 1800km로 분석하며 이는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직선거리 1520km에 위치한 오키나와를 겨냥한것으로 예측했다. 주일미육군기지의 15개소중 4개, 주일미해군기지 31개소중 7개, 주일미해병대기지 35개소중 29개, 주일미공군기지 20개소중 7개의 기지들이 오키나와에 위치해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8.1 북의 이영길국방상은 중국인민해방군창건95돌즈음에 웨이펑허중국방부장에게 축전을 통해 <중국인민해방군과의전략전술적협동작전을긴밀히해나갈것>을 강조했는데, 중국의 베이다이허회의에 맞춰 발사한 미사일2발은 이협동작전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준다.
9.15 7개월만에 처음으로 중·러정상회담이 개최됐다. 2019.6.20 시진핑의 방북이후 중국은 홍콩분리주의세력에 대한 강경진압을 단행했고 2022.2.4 중·러정상회담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특수군사작전을 단행했다. 일련의 상황은 북·중·러의 전략전술적협동의 견지에서 볼때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렇기에 중·러정상회담에서 대만전이 언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더해 중·러정상회담시기에 맞춰 북은 <핵무력정책법화>를 단행하며 북·중·러의 미제침략세력에 대항한 전략전술적협동을 더욱 공고히했다.
9.26 전남신안군흑산도 해양통제구역서쪽방향 15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1만t급핵추진잠수함이 발견됐다. 남군당국은 이잠수함이 20차중국공산당대회를 앞두고 공개된 신형전략핵추진잠수함 창정18호라고 추정했다. 창정18호는 미본토까지 포괄하는 1만km이상사거리의 쥐랑3탄도미사일을 발사할수 있다. 잠수함이 발견될수 있었던것은 중국이 일부러 잠수함위치를 노출시켜서다. 이는 미국의 전략자산의 코리아반도상시배치가 기정사실화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행동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창정18호를 포함해 올해만 4차례나 이례적으로 서해상에 잠수함을 전개했다.
한편 11.14 중·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북7차핵시험가능성등에 대해 <모든국제사회구성원들은북이책임감있게행동하도록해야한다>며 중국을 압박하자 시진핑은 정세악화의 책임이 북의 <합리적우려>를 무시한 미국에 있다며 북·중협력관계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했다.
우크라이나전의 교훈은 속전속결로 전쟁주도권을 장악해야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며 전쟁을 끝낼수 있다는것이다. 이전쟁주도권장악을 위한 러시아의 노력과 북·중의 군사·정치적실전대비, 북·중·러의 전략전술적협동강화는 제국주의의 패배와 세계자주화실현이 머지않았다는것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