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136] 문재인정부는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
문재인대통령과 일본 아베총리가 25일 전화통화로 전쟁위기의 대응방안을 협의하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1. 한일정상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에 기초한 한일동맹강화를 재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4일에는 양국간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1년 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국주의부활을 꿈꾸는 일본에 우리의 군사기밀을 건네주는 제2의 을사늑약이자 21세기 매국협정이다.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매국행위를 반복하는 행위는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다.
2. 28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하상숙할머니가 별세함으로써 등록된 위안부피해자중 생존자가 36명으로 줄었다. 2015년 굴욕적으로 체결된 12.28위안부합의를 반대해 시작된 소녀상농성이 최근 600일을 넘겼다. 그러나 도둑이 몽둥이를 든다고, 아베는 문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일제강제징용피해자문제에 항의했다.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사죄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3.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이 절정에 달하면서 전쟁위기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군사동맹을 과시하며 북을 압박하고 북은 탄도미사일발사시험으로 맞서고 있다.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고한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돼야 한다. 당장 북침전쟁연습부터 중단하고 북미간과 남북간에 평화를 위한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외세와의 공조로 전쟁기운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일체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과 공조하며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2017년 8월30일 서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