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신문 民110호 〈윤석열타도! 북침핵전쟁책동중단!〉

핵전쟁을 불러오는 윤석열매국노

역적중의 역적 윤석열매국노를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윤석열이 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0년전에 벌어진 일때문에 어떤 일이 절대 불가능하다거나, 100년전의 역사때문에 그들(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친일매국망언을 또 내뱉었다. <3.1매국사>, 매국적 일제강제동원배상안, 굴욕적 방일외교와 후쿠시마원전오염수옹호, 화이트리스트 일본추가에 이어 윤석열은 <한반도>·아시아재침야욕을 숨기지 않는 일본우익의 궤변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스스로 <국적만 다른 일본군국주의자>라는 추악한 본색을 또 드러냈다.

친일매국질의 배후에 미제침략세력이 있다. 일제강제동원배상안이 발표되자 미<대통령> 바이든이 나서서 <신기원적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망발했고 윤석열방미를 앞두고 백악관측은 <세나라의 협력을 개선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떠들었다. 한편 윤석열은 영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반러침략무기투입을 공언했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반대> 반중침략망언을 내뱉으며 러시아·중국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윤석열은 미국방문직전에 일련의 매국호전망언들을 내뱉으며 바이든<정부>의 전쟁책략인 <미·일·남3각군사동맹>강화와 북·중·러대 미·일·남의 <신냉전>시대에 앞장설 반역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의 침략과 약탈에 부역하는 윤석열

윤석열의 미국행각과 <한미정상회담>은 핵전쟁행각이자 <핵전쟁모의>다.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확장억제>관련 별도문건을 발표하며 대북선제핵타격책동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전력공동기획·실행이 명문화되면 한·미·일간 훈련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까지 전쟁연습이 <방어적 성격>을 표방했지만 향후 <작전개념>이 바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으로 대북침략성을 대놓고 드러내겠다는 소리다. 한편 최근 반도체보조금지급요건으로 <영업기밀자료제출>, <초과이익환수> 등의 조건을 내건 미국에 윤석열은 재벌총수, 6개경제단체회장 등 122명을 이끌고 방문하며 미제침략세력이 우리노동자·민중을 약탈하는데 길을 터주고 있다.

핵전쟁모의와 핵전쟁연습은 필연적으로 진짜전쟁을 불러온다. 4월14일 B-52H핵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한미합동항공연습>에 이어 4월17~28일 광주미군기지를 배경으로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이 역대최대규모로 실시됐다. <한미군당국>은 3월에도 B-1B전략폭격기, 리퍼무인공격기, B-52H 등을 동원해 합동항공연습을 전개했고 프리덤실드연습기간 육·해·공 전구역을 배경으로 각종 핵전략무기, 침략무력들을 총동원해 광란적인 북침핵전쟁연습을 실시했다. 한편 미제침략군대는 4월 13·14일 일항공자위대와 합동항공연습을, 22일 필리핀군과 남중국해를 배경으로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했다. 매일 전개되는 핵전쟁연습들과 4월5일 미하원의장과 대만총통의 회동에 이은 <한미정상회담> 핵전쟁모의는 <남한전>과 대만전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국호전파쇼부패의 윤석열 타도

윤석열이 핵전쟁위기속에서 파쇼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통일애국인사·노동운동활동가에 대한 파쇼적 공안탄압과 전임정권·제1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에 더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극렬하게 억압하며 폭정을 휘두르고 있다. 민주노조를 <간첩근거지>라 매도한 윤석열은 방첩사령부시행령에 <대간첩작전지원>을 추가하고 기무사령부출신 군인들을 복귀시키며 군사파쇼독재를 망상하고 있다. 전쟁위기가 심각한 속에 <간첩사건>을 조작·확대하고 노조파괴에 골몰하며 우리사회를 파쇼의 암흑지대로 전변시키고 있다. 이는 침략전쟁을 앞두고 민주세력·평화애호세력을 제거하려는 악랄한 반역본심의 반영이다.

윤석열타도는 민심이자 천심이다. 최근 성균관대교수·연구자들 248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정권을 종식시키는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현재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종교인들은 <윤석열퇴진>시국종교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반윤석열투쟁에 나선다. 경제위기·민생파탄에 의해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과 안위가 극심하게 위협받고 있고, 비정규직노동자는 2중3중의 착취구조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이땅은 핵전쟁터로 전락되기 직전이다. 현시기 오직 윤석열타도만이 정의이자 도덕인 이유다. <전세계 노동자·민중이여 단결하라>를 가슴에 새긴 우리노동자·민중은 머지않은 장래에 반윤석열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을 타도하고 정치와 경제의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환수복지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친일친미 매국호전 윤석열 타도!
친일매국 굴욕외교 윤석열 타도!
친미호전 전쟁책동 윤석열 타도!
노조탄압 파쇼독재 윤석열 타도!

반노동 반민중 윤석열정부 타도!
비정규직 하청구조 철폐!
동일임금 동일노동 실현!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민중민주 환수복지세상 앞당기자!

노동개악저지·윤석열타도·북침핵전쟁연습중단

진보
– 반파쇼민중행동 미대앞집회·행진 <윤석열친일친미파쇼정부타도! 민주주의수호!> (21세기민족일보, 2023.4.22)
– 서울사회서비스원 24일 전면파업 … <표적감사, 노동권후퇴> (한겨레, 2023.4.23)
– 서울신보콜센터노동자들 무기한 전면파업돌입 … <인원감축 유보해야> (프레시안, 2023.4.24)
– <하청노동자들에 화재책임 전가하는 한국타이어 규탄한다> (오마이뉴스, 2023.4.24)
– <미남전쟁회담반대! 친미호전광윤석열타도! 미군철거!> 민중민주당정당연설회 (21세기민족일보, 2023.4.24)
– 의료연대, 간호법상정 앞두고 국회압박 … <통과시 파업, 83%가 찬성> (머니투데이, 2023.4.25)
– <공공행정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야> (연합뉴스, 2023.4.26)

개혁
– 이재명 <주69시간도입 퇴행적방침, 결코 허용 안할것> (노컷뉴스, 2023.3.14)
– 민주당·한국노총, <윤정부노동개악공동대응>결의 (한국일보, 2023.3.15)
– 우원식 <윤정부 노동시간좌충우돌, 국민을 장난감 다루듯> (한겨레, 2023.3.22)
– 더불어민주당, <노동시간단축으로 근로자의 삶과 국민의 행복을 지키겠다!> (고발뉴스, 2023.3.22)
– 박주민의원, 공짜야근 유발하는 <포괄임금제금지법>발의 (아시아타임즈, 2023.4.11)
– 이재명, 정부노동정책비판 … <주69시간 넘어 120시간 갈지도> (연합뉴스, 2023.4.20)
– 민주당 <전세피해지원법 27일 처리 어려워 … 간호법·의료법은 반드시 처리> (조선일보, 2023.4.25)

수구
– 반도체세액공제추가확대난항 … 여<경제활력↑>·야<입법권무시> (머니투데이, 2023.2.14)
– 중소기업청년노동자목소리 듣겠다며 사장아들 부른 여당 (경향신문, 2023.4.14)
– <예쁜 간호사 치마 짧게 입혀서> 전광훈설교논란 (국민일보, 2023.4.18)
– 중매체 <윤대통령<대만발언> 수교후 최악발언> (연합뉴스, 2023.4.24)
– <바쁠때 일하고 몰아서 쉬라>던 고용노동부 … 연차사용률은 <꼴찌> (YTN, 2023.4.25)
– 한·미 <같이 갑시다> … 국회서 한미동맹70주년기념식 (동아일보, 2023.4.26)
– 이종섭국방장관 <한미가 함께 북핵억제가능> (아시아경제, 2023.4.26)

반노동·반민족 5적
윤석열·매판재벌·국민의힘·언론·외국자본

1. 윤석열
– 40년전과 상황 다른데 … 윤석열노동정책, 대처정부와 비슷 (한겨레, 2023.2.16)
– 비판여론 들끓자 … <주69시간>재검토 선언한 대통령실 (한국일보, 2023.3.16)
– 윤석열대통령 <근로시간유연화,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것> (시사위크, 2023.3.23)
– 윤대통령 <100년전 일로 일본이 무릎꿇어야한다는 생각 못받아들여> (KBS, 2023.4.24)
– 윤대통령 <한·미는 혈맹, 이익거래하는 관계 아니다> (한겨레, 2023.4.26)

2. 매판재벌
– 롯데건설, 하청노동자 건설현장서 사망하자 시공사이름 가려 (경향신문, 2023.2.8)
– 삼성전자, 사내유보금 140조 넘어 <사상최대> (전자신문, 2023.2.20)
– 15년, 8년, 17년 … 현대차서 여성노동자가 정규직전환에 걸린 시간 (경향신문, 2023.3.3)
– 삼성전자, 임금교섭<역공> … 노조는 <반발>, 왜? (SBS, 2023.3.31)
– 현대차노조, 한화그룹 방산분야독점 안전장치마련 <거듭호소> (뉴스1, 2023.4.13)

3. 국민의힘
– 국힘 <노동특위> 26일 출범 … <8월말까지 개혁방안확정> (SBS, 2023.4.18)
– 여, 야권 노란봉투법·쌍특검법추진에 <민주당·정의당 <검은입법거래>> (뉴시스, 2023.4.25)
– <윤대통령약속>에 거부권? 국힘 <간호법은 대선공약 아냐> (오마이뉴스, 2023.4.25)
– 대통령실·여당, 윤통 <일과거사면죄부발언> 감싸기 급급 (한겨레, 2023.4.25)
– <윤 방미성과 띄워라> … 연합사 찾고 확장억제 공부한 국민의힘 (한국일보, 2023.4.26)

4. 언론
– 건설노조 마녀사냥하는 정부, 건설자본에 휘둘리는 언론 (미디어오늘, 2023.2.13)
– 조중동·한국·매경, <노란봉투법통과> 비판에 치우쳐 (미디어오늘, 2023.2.22)
– <윤석열정부확성기 노릇하는 노조혐오보도는 국가폭력복사판> (미디어오늘, 2023.2.27)
– 윤석열 <건폭>435건 VS 건설노조5건, 받아쓰기조차 기울었다 (미디어오늘, 2023.2.28)
– 늦은 지면 제작에 야근일상화 … 저녁있는 삶 호소하는 조선일보기자들 (미디어오늘, 2023.3.14)

5. 외국자본
– 다양한 시장참가자유입 … <외국자본놀이터>우려 (경향신문, 2023.2.7)
– 미국 <반도체보조금 받으려면 초과이익 공유해야> (MBC, 2023.3.1)
– 정부, 통신시장전면<개방> … 국가기간통신망잠식우려 (뉴데일리, 2023.3.17)
– 신한금투, 분당M타워 … 작년에만 6조, <알짜빌딩> 쓸어담는 외국자본 (조선일보, 2023.4.6)
– 실체스터지분매입에 휘청인 LG주가 … 상속권분쟁엔 <관계없어> (뉴스핌, 2023.4.13)

<조공외교>, 민중약탈의 윤석열반역정부를 하루빨리 타도하자!

1. 윤석열이 <조공>을 바치러 미국에 간다. 윤석열의 미국방문길에 삼성전자회장 이재용과 주요재벌총수, 6개경제단체회장 등 122명이 <경제사절단>이라는 미명하에 동행한다. 경제수석 최상목은 <윤대통령의 방미경제외교열쇳말은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첨단기업투자 유치>, <대한민국 1호영업사원인 윤대통령과 함께 경제중심의 정상외교를 현장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떠들었다. 본질은 <조공외교>다. 바이든<정부>의 약탈적 경제정책은 <한국>재벌에 <투자>를 압박해 삼성전자로부터 170억달러를, 현대차로부터 105억달러를 갈취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미국은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실시하며 미국·북미지역제조전기차에만 경제적 혜택을 몰아주면서 <한국>재벌들의 미국내 자본투입을 강요하고 있다. 윤석열이 <1호영업사원>으로서 매판재벌을 대거 이끌고 미국에 가는 것은 말그대로 매국을 하러 가는 것이다. 윤석열은 또다시 경제위기·민생파탄을 더욱 심화시키는 반역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2. 윤석열의 미국방문은 매국행각이자 전쟁행각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의 주의제는 <확장억제강화>, <북한인권>, <우크라이나전지원방안>, <한미정보공유확대>, <경제안보구체화>, <우주협력체계구축> 등이다.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전을 장기화하고 <남한전>·대만전을 획책하며 미·일·남대 북·중·러의 <신냉전>구도를 조작하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침략책동을 현실화하기 위한 <핵전쟁모의>라는 것이 의제를 통해 확인된다. 무엇보다 대북선제핵타격책동과 대북고립압살책동을 심화시켜 북을 도발하고, <정보공유확대>에 일본까지 포함하면서 군사적 권한을 외세에 완전히 떠넘기는 매국호전만행은 <한반도>를 제국주의침략세력의 핵전쟁터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미다. 윤석열의 방미로 인해 우리민중의 생존과 안위가 극도로 위험해지고 있다.

3. 매국노, 호전광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해야 한다. <주79시간노동시간>을 망발하며 노동착취를 심화하는 한편 노조파괴와 노동운동활동가들에 대한 파쇼탄압을 강화하며 외세와 반민중재벌자본만을 위해 행세하는 윤석열이야말로 민중의 생존과 발전을 악랄하게 위협하는 역적중의 역적이다. 이미 우리민중은 세계최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은 2중3중의 착취구조, 죽음의 노동환경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반노동·반민중의 윤석열을 끝장내지 않으면 우리민중은 착취와 약탈에 시달리다 못해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비참하게 전락하게 된다. 정의와 자주를 지향하는 우리노동자·민중은 반윤석열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반노동반역무리 윤석열정부를 타도하고 노동자·민중중심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3년 4월24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

핵전쟁 불러오는 친미호전광 윤석열을 타도하자!

1. 윤석열의 미국행각이 요란하다. 우크라이나친미신나치세력에게 살상용무기투입을 공언하고 <힘에 의한 현상변경반대>를 단언해 중국·러시아로부터 강한 비난과 경고를 받는 와중에 상전 미국을 <알현>하겠다고 대대적인 여론놀음을 하고 있다. 윤석열은 24일부터 30일까지 122개 기업·단체가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원해 일본에 이은 <조공외교>를 예고했다. 무엇보다 이번 방미에서 <한미동맹70주년>을 기념해 <한국전쟁기념공원참배>, <한국전쟁참전용사 무공훈장수여>일정이 집중부각됐다. 대통령실은 <최초로 국민을 대표해 희생과 용기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라면서 이명박의 저열한 <보은외교>를 답습했다. 한편 미남정상회담 주요의제로 <확장억제강화, 북한인권, 우크라이나전쟁, 한미정보공유확대, 경제안보구체화, 우주협력방안> 등이 예상되고 있다. 첨예한 전쟁정세속에서 미남<동맹>의 전면적인 강화는 오히려 북침핵전쟁의 뚜렷한 징후로 되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다.

2. <한미동맹70년>은 예속의 역사다. 백악관은 <동맹은 코리아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했으며 이제 인도태평양과 전세계에서 선의의 힘이 됐다>면서 미남의 군사정치적 결탁이 미국의 패권전략과 밀착돼있음을 반증했다. 미국은 윤석열의 방일·방미로 <미·일·남3각군사동맹>을 완성시키며 특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만의 차이잉원처럼 친미호전광 윤석열을 앞세워 남코리아를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삼고 있다. 한편 1950년대 미남상호방위조약, 미일안보조약의 역사는 오늘날 <3각군사동맹>의 기초를 형성한 예속의 역사다. 그럼에도 윤석열무리는 최근 반역자 이승만을 <독립운동가>, <한미동맹의 창시자>로 둔갑시켜 이승만기념관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한미동맹70주년기념 양국관계지속발전촉구특별결의안>을, 국가보훈처는 <어메이징70>을 주제로 한 기념사업을, 국방부는 6월 <한미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과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동맹국방비전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친미호전성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3. 윤석열·바이든회담은 북침핵전쟁공모다. 윤석열은 최근 나토식 핵공유이상의 확장억제방안으로 <한국식 핵공유>를 강변한 바 있다. 미남정상회담에서 <북핵억제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세계언론이 주목하는 이유는 윤석열·바이든회담이 북을 주적으로 한 <전쟁공조>이기에 그렇다. 상전인 미국을 등에 업고 날뛰는 윤석열친미호전정부의 무모한 무력증강과 끊임없는 군사연습으로 코리아반도의 정세는 극단에 이르렀다. 대규모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을 통해 이땅을 핵전쟁터로 삼아온 미군은, 지금 이시각에도 미남연합편대군연습으로 대만침략책동까지 자행하고 있다. 남코리아전·대만전이 임박한 현시기, 북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고취하고 나아가 미핵전략자산의 사용을 더욱 구체화하려는 미남전쟁회담은 엄중한 전쟁도발책동이다. 우리는 우리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모든 제국주의침략전쟁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민중은 친미주구 윤석열을 타도하고 미군을 철거하며 스스로의 존엄과 생명을 지킬 것이다.

2023년 4월24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대변인실

윤석열의 미국행각은 <미·일·한3각군사동맹>을 완성하려는 전쟁행각

윤석열의 미국행각은 정말로 심각하다. 4월초에 대만의 차이총통처럼 4월말에 <한국>의 윤석열집권자의 미국행각이 조직됐다. 미국의 작전이란 이런 것이다. 어떻게든 상대를 자극해 기어이 전쟁을 터뜨리게 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제국주의적 침략도발로 상대의 반격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 이다. 그러니 미국행각이자 전쟁행각인 것이다. 그 제국주의 미국의 전쟁책략을 실현하는데서 어리석은 윤석열이 총대를 메고 앞장에 서고 있다. 그렇게 되면 1차적 반격대상은 <한국>이 된다. 윤석열을 놔두면 전쟁이 터지고 그 뭇매를 고스란히 <한국>이 맞게 됐다.

지난 3월 결국 윤석열은 일본행각과 굴욕외교로 기시다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전쟁은 군대가 하고 군대는 서열이다. 미국은 윤석열을 기시다앞에 무릎을 꿇게 해 미국·일본·<한국>의 서열을 만들었다. 이른바 <미·일·한3각군사동맹>이다. 유사시 미국의 조종아래 일본을 거점으로 하고 <한국>을 돌격대로 하는 전쟁3각동맹이다. 같은 동포인 북을 <주적>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바보짓이다. 핵·미사일강국들을 상대로 총구를 겨누는 것은 수레에 맞서는 사마귀 같은 천치짓이다.

과연 대만전이나 <한국전>이 터졌을 때 미국과 일본이 가세하겠는가. 미국은 <대리전>을 기본교리로 확정해 추진중이다. 무기를 대고 부추기는 것만 할뿐 실제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전이 그 좋은 예다. 전면전을 하면 자칫 서로의 본토에 핵공격을 하는 상호확증파괴(MAD)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 북과는 내륙으로 연결되고 다른나라와는 해상으로 분리돼 있다. 2022년에 동유럽에서 우크라이나전이 터졌듯이 2023년에 동아시아에서 <한국전>과 대만전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과 전망은 이제 상식이다. 또 <한국전>과 대만전은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밀접히 연관돼 동시에 터지게 돼 있다. 무조건 미국을 믿고 전쟁망언·전쟁망동을 부리는 것만큼 위험한 짓은 없다.

이미 윤석열은 박근혜를 능가하고 있다. 친미·친일, 매국·배족, 부패·무능, 반노동·반민중, 파쇼, 호전 등 <역대급>악정으로 벌써 박근혜를 앞섰다. 하여 머지않아 박근혜처럼 탄핵되든 그이상으로 타도되든 끝장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노동자·민중속에서는 <타도>가 아니라 <능지처참>·<척살>해야 한다는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가만 놔두면 기어이 나라를 팔아먹겠다, 전쟁을 터뜨리겠다는 극단적인 우려가 널리 퍼지고 있다. 윤석열을 당장 끝장내야 한다. 윤석열반역무리를 얼마나 빨리 타도하는가에 우리노동자, 우리민중, 우리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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