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3차대회보고문
2023.5.14 광주
1. 대격변기의 도래
총결기간 정세는 크게 변했다. 코리아반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전세계는 대격변기로 진입했다. 코리아반도는 회담과 평화의 분위기가 정반대의 전쟁위기로 변했고 동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했으며 동아시아에서 남코리아전과 대만전이 임박했다. 전대미문의 코비드19팬데믹이 세계를 휩쓸었고 <3고공황>속에 남코리아의 경제위기가 극심해졌다. 남코리아민중은 민생파탄의 벼랑끝에 서서 밀려드는 핵전쟁암운을 바라보며 생존과 안위를 걱정하고있다.
북미대결전은 미국의 정권교체와 맞물리며 <선대선>에서 <강대강>으로 전환했다. 북미정상회담이 3차례나 이뤄졌지만 결국 미국측의 대북적대정책이 변하지않게 되자 북은 <새로운길>을 선택하지않을수 없게 됐다. 민족자주로의 평화적노선이 봉쇄되자 비평화적노선이 유일한 길이 됐다. 이어 남의 정권마저 파쇼적이고 호전적인 세력이 장악하게 되면서 코리아반도는 가장 위험한 높이에서 비평화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게 됐다.
2019년 홍콩에서 <색깔혁명>이 벌어지는 와중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시진핑총서기의 방북은 북중관계가 1961년의 전략적합의를 능가하는 단계로의 상승을 의미하는 역사적사변이다. 북의 확답을 받은 중은 이듬해 홍콩문제를 경찰력으로 해결한후 다가올 대만문제를 군사력으로 해결할 만단의 준비를 다그쳐나갔다. 대격변기에서 대전환기로 나아가는데서 이룩한 중요한 조직정치적성과다.
1991년 소련과 동구의 붕괴이후 미국을 비롯한 나토는 동진을 계속했다. 1999년 나토의 베오그라드폭격은 유고해체전략의 절정이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마이단>쿠데타가 발생했고 이후 8년간 수만의 러시아계가 학살됐다. 나토가 조종하고 신나치군이 앞장서서 돈바스를 총공격하기 직전인 2022년 2월 러시아는 특수군사작전을 결행했다. 러시아로서는 러시아계와 러시아를 공격하는 나토와 신나치군에 맞서 벌이는 예방전쟁이고 해방전쟁이다.
2022년 동유럽에서 우크라이나전이 시작됐고 2023년 동아시아에서 남코리아전과 대만전이 임박했다. 동유럽전에 이어 동아시아전이 터지면 이는 곧 제3차세계대전이다. 러시아와 북·중국을 한편으로 하고 미국·유럽을 다른편으로 하는 미증유의 전쟁이다. 전자는 반제국주의세력이고 후자는 제국주의세력이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정의의 전쟁이고 후자의 입장에서는 부정의의 전쟁이다. 중동등 대부분의 제3세계는 제국주의세력으로부터 점령과 억압, 착취를 받는만큼 반제국주의진영에 합류하게 될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거의 같은 민족이지만 대만은 원주민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코리아는 5000년동안 하나의 민족이었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전은 본질상 민족해방전쟁의 성격을 띠지만 중국과 특히 북코리아에게는 각각 대만전과 남코리아전이 명백히 민족해방전쟁이고 조국통일전쟁이다. 민족내부문제의 해결에 외세가 개입하는것은 불법부당한 일이며 이렇게 해서 제대로 풀린 사례가 없다. 외세의 개입이 없다면 코리아와 중국은 진작 평화적으로 통일과제를 실현했을것이다.
현재 민족자주의 문제를 평화적노선이 아니라 비평화적노선으로 해결하게 되는 상황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의 조종과 훼방, 간섭으로부터 비롯됐다. 미제국주의는 코리아를 분열시키고 끊임없이 북침전쟁책동을 벌여왔으며 중국에서 대만을 필두로 홍콩, 티베트, 신장, 내몽고를 분리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해왔다. 동아시아에서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책략적으로 북코리아와 중국을 향해 위협과 도발을 해온 측은 언제나 미제국주의였다.
유럽에서 악명높은 브레진스키의 <거대한체스판>전략에 의거해 프랑스, 독일만이 아니라 폴란드에 나토군을 대거 진주시키고 우크라이나를 대러침공의 교두보로, 돌격대로 삼은것도 미제국주의다. 소연방에 속했던 발트3국에 이어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시키고 벨라루스와 그루지야, 카자흐스탄등 러시아주변국들에서 반동적인 <색깔혁명>을 일으키려한것도 미제국주의다. 우크라이나에서 최악의 파시스트전범 반데라를 구원하고 아조프대대를 비롯한 신나치세력을 체계적으로 키워온것도 역시 미제국주의다.
현대제국주의의 수괴인 미제국주의는 유럽의 제국주의세력과 함께 나토를 구성해 동유럽전을 도발했고 아시아의 제국주의나라인 일본과 함께 아시아판나토를 결성해 동아시아전을 도발하고있다. 미제국주의는 우크라이나에서 친미주구이자 파시스트인 포로셴코와 젤렌스키를 집권시켜 돈바스민중을 학살하고 러시아를 침공하도록 조종했듯이 남코리아에서 친미주구이자 파시스트인 윤석열을 집권시켜 <미일남3각군사동맹>을 완성하고 연일 북침핵전쟁연습을 벌이게 하고있다.
우크라이나의 후방에 폴란드가 있다면 남코리아의 후방에는 일본이 있으며 이 모든 배후에는 미제국주의가 있다. 폴란드처럼 일본은 미제침략군이 상시주둔하고있으며 전술핵무기로 완전무장하고있다. 폴란드는 이미 우크라이나전에 무기만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고있으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제집처럼 드나들고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폴란드의 두다에게 의지하며 엎드리듯이 남코리아의 윤석열도 일본의 기시다에게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있다.
언제나 남의 정치판을 좌지우지했던 미국은 여당을 정리시켜 <윤석열당>으로 만들어주고 야당을 억압하고 분열시켜 윤석열을 밀어준후, 그윤석열을 방일시켜 기시다밑으로 보냈다. 전쟁은 군대가 하고 군대는 서열인만큼 일본과 남코리아의 서열을 정리해줌으로써 숙원이던 <미일남3각군사동맹>을 실현시켰다. 전대미문의 친일굴욕외교로 지지율이 떨어지는것을 윤석열이 감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또한 북침핵전쟁이 머지않았다는 중요한 징후가 된다.
남코리아의 수도한복판 광화문광장에 매주 <윤석열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벌어지고있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김건희식부패와 <10.29참사>와 같은 무능과 <검찰독재>로 불려지는 파쇼화와 미국의 조종아래 일본까지 끌어들여 연일 벌이는 북침핵전쟁책동때문이다. 미제의 충견인 윤석열은 상전의 명령대로 언제든 북침핵전쟁을 도발할 준비를 재촉하고있다.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건물인 <용와대>로 옮기고 지난 대선후보였던 제1야당총수를 기소했으며 파쇼적인 <간첩사건>조작과 민주노총탄압을 자행하고있다.
1997년 <IMF위기>와 2008년 미국발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2번의 <양털깎기>로 피폐화돼 <헬조선>에 살고있는 남코리아민중은 2020년부터 2년간의 코비드19팬데믹과 이어진 고물가·고금리·고달러의 <3고공황>으로 벼랑끝까지 내몰려 고통에 신음하고있다. 다른 공업화된 국가들에 비해 2배 일하고도 1/2임금밖에 받지못하며 제대로 된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남코리아에서 민중들의 자살률이 세계최고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촛불시위군중들이 외치는 구호가 <윤석열퇴진>에서 <윤석열타도>로 더욱 적극화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남코리아는 전쟁위기속 항쟁정세로 나아가고있다.
2. 대전환기로의 전변
제2차세계대전은 반파쇼대전이다. 스탈린과 지미트로브의 세계반파쇼전략은 제2차세계대전에서 반파쇼진영승리의 결정적요인중 하나다.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소련과 제국주의 미국·영국이 파쇼 독일·일본등에 맞서 세계반파쇼전선을 형성한것은 통일전선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이다. 이는 반파쇼전선의 올바른 노선에 반대한 종파기회주의인 트로츠키주의와의 날카로운 사상전을 동반했다.
우크라이나전으로 시작된 제3차세계대전은 반제대전이다. 사회주의 북과 중국은 자본주의 러시아와 손을 잡고 미제국주의등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세계반제전선을 형성했다. 오늘 세계적범위에 형성된 단 하나의 이슈는 반제다. 반파쇼는 1국 또는 지역에 형성된 이슈다. 그러므로 세계적범위에 형성된 단 하나의 전선은 반제전선이다. 반제에 동의한다면 공동주의세력과 비공동주의세력이 이념을 초월해 하나의 진영을 형성해 제국주의와 맞서 싸워야한다.
소련과 동구가 건재할때는 반제진영이 사회주의진영과 민족해방진영으로 구성됐다. 사회주의진영이 주도역량, 민족해방진영이 보조역량의 지위를 차지했다. 소련과 동구의 붕괴이후 반제진영은 반제무장투쟁세력과 반제대중투쟁세력으로 구성됐다. 반제무장투쟁세력이 주도역량, 반제대중투쟁세력이 보조역량의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사회주의진영이면서 반제무장투쟁세력인 나라들은 오늘 반제투쟁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사회주의원칙이 철저한 북이 사회주의를 특색있게 건설하는 중국을 상대로 강력한 반제진영을 먼저 형성한후 자본주의 러시아를 견인해 사상초유의 최강의 반제진영을 형성한것은 세계반제운동사에 길이 빛날 쾌거다. 반대로 북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의 반제진영을 형성하게 만든것은 제국주의진영의 치명적인 전략적실패로 역사에 기록될것이다. 제국주의세력이 동유럽과 동아시아의 2개전장에서 동시승리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북과 중국은 항일전쟁과 반미전쟁에서 함께 싸운 <혈맹>이다. 1961년 김일성주석과 주은래총리의 합의와 이를 능가하는 2019년이후의 북중간의 전략적<동맹>은 남코리아전과 대만전중 어느하나의 반미전쟁이 터지는 순간 동시에 다른전쟁이 벌어질수밖에 없음을 확증한다. 북과 중국은 러시아처럼 모든 핵무기와 모든 이동수단을 갖춘 핵과 미사일의 강국이다. 미국전략연구소들도 인정하듯이 북과 중국, 러시아의 극초음속미사일앞에 미국의 핵항모는 철저히 무력하다.
상호확증파괴(MAD)를 두려워하는 미국은 러시아만이 아니라 북과 중국의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수 없다. 미국이 동유럽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전에서 직접전이 아니라 대리전, 핵전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전을 기본군사교리로 삼은 이유다. 핵강국들인 북과 중국, 러시아를 일본, 남, 대만이 감히 대적할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결국 북과 중국은 그간 참아왔던 미제국주의와 일본, 남, 대만의 도발을 더이상 참지않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때의 결과는 이처럼 명약관화하게 날수밖에 없다.
미제국주의가 노리는것은 러시아전과 남코리아전·대만전을 통해 러시아와 북·중국을 적으로 규정하며 <신냉전>체제를 형성하는것이고 이를 계기로 자기진영내에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을 <신매카시>선풍으로 정리하는것이다. <신냉전>은 제국주의세력이 궁지에 몰려있다는 취약성의 반영이다. <냉전>에서 승리했다는 경험을 믿고싶겠지만 현실은 그렇지않다. 마치 제2차세계대전의 전황을 완전히 바꿔버린 스탈린그라드전투처럼 동아시아전에서의 반제진영의 승리는 제3차세계대전의 전황을 바꿔버릴것이다.
그동안 제국주의는 상하양극체제를 좌우양당체제로 호도해왔다. 제국주의핵심세력이 중심에서 양측을 조종하는 시소체제를 꿈꿨으나 이는 특히 최근년의 북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제진영에 전략적으로 결합하면서 판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제국주의핵심세력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진영을 우측으로 하고 북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 러시아를 좌측으로 하는 새로운 시소체제가 형성됐다. 유럽·일본제국주의는 다른 철저한 예속국들과 함께 미제국주의주변에 있겠지만 중동,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의 대다수나라들은 북·중국·러시아의 반제진영과 함께할것이다.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정치사업에 의해 이란과 수교하고 상하이협력기구에 가입하려하고있다. 이는 미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전을 도발하고 러시아를 세계적으로 고립시키려다 범한 자업자득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이른바 <핑크타이드>가 휩쓸고있고 아프리카에서의 반제운동도 새롭게 전진하고있다. 동아시아전에서 반제진영이 승리할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것이다. 세계적범위에서 반제진영은 강해지고 제국주의진영은 약해질것이다.
3. 대고조기를 향해
민중민주당의 이념은 민중중심주의고 총노선은 21세기혁명론이다. 21세기혁명론은 민중중심 더하기 첨단과학이다. 민중중심은 21세기정치혁명이고 첨단과학은 21세기과학혁명이다. 21세기혁명론의 전제는 사회정치적자주성의 실현이다. 민족적차별을 해소한 전제, 민족해방의 과제를 해결한 조건에서만 민중민주혁명이 가능하고 민중민주혁명하에서만 민중중심주의를 구현하며 민중중심정치를 실현하고 첨단과학을 발전시킬수 있다.
21세기정치혁명은 민중을 위하고 민중에 의하는 정치를 건설하는것이다. 민중의 자주적요구를 수렴해 당과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그정책을 민중의 창조적능력을 발동해 실현하는것이다. 당이 앞장서고 정부가 따라서며 민중에서 시작해 민중으로 끝나며 이과정이 나선형으로 무한히 발전하는 정치를 건설하는것이 21세기정치혁명이고 민중중심주의정치다. 우리는 21세기정치혁명을 위해 파리코뮌과 러시아소비에트, 베네수엘라꼬무나, 그리고 항일시기인민혁명정부의 혁명적성과를 참고하고 계승할것이다.
민족자주의 과업이 강대강정세속에 어쩔수 없이 비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된 조건은 남코리아에서 친일과 친미의 역사적잔재청산 역시 물리적방법으로 급속도로 이뤄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전코리아적으로, 전역적으로 이과제가 해결된 조건에서 남코리아적으로, 지역적으로 남은 과제는 민중민주혁명이다. 민중민주혁명은 정치와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된다. 정치분야에서는 민중민주정당의 선도적역할을 높이면서 의회와 정부의 의결과 집행의 체계를 바로 세우며 민중의 정치활동력을 빠르게 제고해야한다.
민중민주혁명의 성패는 사회경제발전과 민중생활향상에서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전환을 얼마나 빠르게, 실책 없이 이뤄내는가에 달려있다. 먼저 경제분야에서는 중요생산수단을 공유화하며 외국자본과 재벌이 아니라 민중을 위한, 외국기술과 외국자원이 아니라 자기기술과 자국자원에 의하는, 수출위주가 아니라 내수위주의 자립적이고 공고한 경제토대를 구축하면 역사적이고 구조적으로 형성된 남코리아경제의 취약성의 근원인 예속성과 기형성이 자립성과 균형성으로 전환된다.
동시에 외국자본과 매판재벌, 친일친미파, 부정부패범의 재산을 환수해 실업과 비정규직, 무상교육과 무상치료, 공동주택과 농가·가계부채청산의 문제를 해결해 민중복지로의 전환을 이룩해야한다. 민중복지의 첫단계인 환수복지는 민중생활을 신속히 안정시키며 21세기혁명을 힘있게 추진할수 있는 원동력중 하나다. 환수복지에서 민중복지로 나아가는 자립공영경제의 건설은 민중민주당의 경제건설의 총노선이다.
21세기과학혁명은 곧 21세기산업혁명이고 21세기경제혁명이다. AI와 양자컴퓨터, 블록체인의 시대에 맞게 첨단과학, 첨단기술에 기초한 경제를 건설하는것이다. 의식은 사상의식과 과학기술지식으로 나뉘고 사상의식은 민중의 자주적요구고 과학기술지식은 민중의 창조적능력이다. 첨단과학기술이 인류의 운명을 참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지, 그반대로 재앙과 죽음으로 인도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도덕과 윤리, 본질상 민중의 자주적요구다. 21세기과학혁명은 21세기정치혁명을 전제로 한다.
21세기경제혁명에서 기본은 21세기산업혁명, 곧 21세기공업혁명과 21세기농업혁명이다. 21세기과학혁명에 기초한 21세기공업·농업혁명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민중복지의 요구를 실현할수 있는 경제발전을 담보할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주의사회로의 과도기인 민중민주시대에는 21세기금융혁명이 선행공정이고 중심고리다. 남코리아경제의 명맥과 중요생산수단이 금융을 중심으로 뭉쳐있는만큼 반민중금융을 민중금융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정확히 해결해야한다.
민중민주혁명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하고 해결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교육의 민주화와 여성의 사회적해방이다. 우리는 사회경제발전과 민중생활향상의 전제조건인, 중요생산수단의 공유화와 5대환수·5대복지를 실현한 전제에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 제도와 방법을 민중중심으로, 민중의 자주적요구를 반영하고 민중의 창조적능력을 발휘하는 원칙과 방향으로 진행하며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차별을 법과 제도, 관습에서 완전히 해소할것이다. 우리민족과 인류가 역사적으로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은 중요하게 참고되고 계승되며 현시대적 특성과 남의 실정에 맞게 혁신될것이다.
민중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공고화될것이다. 임시민중정권은 정식민중정권으로 공고발전되고 남의 민중정권, 민중민주정권은 북의 인민정권, 사회주의정권과 1민족국가2체제·정권의 연방제통일정권을 수립할것이다. 연방통일정권은 국방·외교분야를 총괄하며 남북간 정치·경제·문화적통합력을 강화발전시킬것이다. 남의 민중정권은 연방제통일과 함께 세계모든나라와의 자주·평화·친선의 관계를 발전시킬것이다. 특히 서태평양에서 경제·평화공동체를 건설해 동태평양에 경제·평화공동체와 단계적으로 협력·통합해 나아갈것이다.
민중민주당은 대격변기를 대전환기로 전변시키며 대고조기를 향해 나아갈것이다. 제1차세계대전시기 짐머발트회의는 우리당이 중시하는 역사적경험이고 올해는 제2차세계대전에서 전환을 이룩한 스탈린그라드전투승리80돌이다. 우리당은 지도이념을 심화발전시키고 정치핵심을 집중육성하며 대중지반을 확대강화하는 3대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하고있다. 우리는 총결기간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고 노동자·농민·청년학생 3대주력군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반미투본·반일행동·반파쇼민중행동을 건설했다. 항쟁에서 당은 기관차, 단체는 열차차량, 전선은 기차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권에서 당은 직접적담당자고 전선은 대중지반이다. 민중민주당은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항쟁의 기관차로서의 역사적책임을 다할것이다.
총결기간 우리당은 올바른 노선과 헌신분투로 선전과 조직, 실천, 국제연대, 재정, 보위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룩했다. 기관지와 각종인터넷매체, SNS에서 비약한 선전, 핵심육성과 대중각성의 성과속에 노동계급과 농민, 청년학생조직에서 강화확대된 조직, 수천일이 넘는 미대·일대앞에서의 철야시위와 미백악관앞시위, 매주 진행된 집회·시위, 지속적으로 전개된 전국순회투쟁, 2019MIF(2019메이데이국제축전)를 비롯해 총10회가 넘는 국제포럼의 행사로 빛나는 실천, 세계반제플랫포옴의 결성으로 차원이 달라진 국제연대, 최악의 경제위기를 집단적자력갱생으로 돌파한 재정, 남코리아변혁진영에서 가장 철저한 보위. 모두 우리당이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적원칙이자 승리의 비결이다.
특히 세계반제플랫포옴은 향후 우리당에게 국제연대만이 아니라 우리사업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우리는 세계반제플랫포옴을 중심으로 단결하며 반제대중투쟁, 국제수정주의·기회주의·종파와의사상전, 국제공동주의운동강화의 3대목표를 달성하는데서 언제나 앞장에 서서 최선을 다할것이다. 우리당의 신념은 역사와 실천으로 확증된 두구호 <만국의프롤레타리아여,단결하라>와 <단결한민중은결코패배하지않는다>로 집약된다. 민중민주당은 민중을 믿고 민중에 의하며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