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구속영장기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윤석열의 위기가 그만큼 심화됐다는 뜻이다. 한동훈이 국회에서 요란하게 피의사실공표까지 떠들며 밀어붙이고 민주당내<수박>들이 당대표의 등에 칼을 꽂았지만 결과는 민심의 역풍이다. 판사도 이런 민심을 거스르는것은 부담스러울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더욱 강해졌고 윤석열은 더욱 약해졌다. 정상적인 <자유민주>국가라면 법무장관 한동훈은 해임 또는 탄핵돼야 마땅하다. <수박>들도 내년총선을 거치면서 상당수 정리되는것이 불가피해졌다. 당내기회주의세력이 청산되면 야당의 선명성도 상대적으로 부각될것이다.
이재명을 잡다한 죄목으로 걸고있는데 이는 윤석열이 <대장동>건에 목이 걸려있다는것을 반증한다. <대장동>건과 <태블릿>건에 모두 걸쳐있는 봉지욱뉴스타파기자를 구속하려는 이유도 다른데 있지않다. <부산저축은행>건부터 해서 윤석열은 상급 박영수와 깊게 연루돼있고 <태블릿>건을 조작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한동훈·윤석열은 지금 밤잠을 설치지않을수 없다. 여기에 남코리아판<워터게이트>사건이라고 불리는 <해병대>건까지 겹쳤다. 윤석열이 국방장관·차관등을 동시에 해임시킬정도로 파장이 큰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닌가. <대장동>·<태블릿>·<해병대>의 3건은 모두 윤석열을 탄핵시키고도 남을만한 큰건들이다.
여기에 윤석열의 지지율을 뚝 떨어뜨린 <핵오염수>·<서초구교사>·<홍범도>건이 추가된다. 이는 10.29참사·오송참사·채상병참사와 결합해 보수세력들을 크게 이반시켰다. 그리고 그기초에 <경제참사>·<외교참사>·<정치참사>가 깔려있다. 고물가·고금리로 민생파탄이 극심한데 중국을 적으로 돌려 수출위주경제에 출로가 막혔다. 일본에 전쟁성노예·강제징용·독도·동해건과 함께 후쿠시마·롯카쇼무라핵오염수건을 다 털어준것으로 추정되고있다. 1년 넘게 진행된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천문학적인 수사기록에도 이재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진보당내 <간첩>사건이라고 떠들었지만 법원은 결국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 이렇듯 참사에 <참사>가 줄을 이으니 윤석열이 총선참패의 공포에 떠는것은 당연하다.
강서구청장선거는 국민의힘의 총선참패를 확인시켰다. 총선에 참패하면 권력누수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권력상실 시팅덕(sitting duck)이 된다. 그래서 더욱 무리수를 연발하는데 그것이 부메랑이 돼 스스로의 목을 치고있는것이다.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은 이미 거리에서 <윤석열탄핵>·<윤석열타도>를 외치고있다. 윤석열에게는 올가을이 지옥과 다름없다. <반국가단체>니 뭐니 위협해도 전혀 먹히지않고있다. 내부위기를 정적에 대한 파쇼적탄압과 외부와의 전쟁위기로 돌파하려하지만 철지난 <색깔>론과 마지막발악일뿐이다. 우리민중들은 반파쇼투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생생하고 북침전쟁도발책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윤석열에게는 미래가 없다. 친미친일역적에게는 희망이 없다. 대중항쟁으로 개혁세력이 집권하느냐, 민중항쟁으로 완전히 판갈이하느냐만 남았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