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무역분쟁속에 세계공급망재편이 가속화되고있다. 시진핑중국가주석은 9.27 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8차집단학습을 주재했다. 시진핑은 일방주의·보호주의를 반대하고 경제·무역문제의 정치화·무기화·불안전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을 산업망에서 배제하려는 <디리스킹>을 WTO무력화의 배경으로 내세운것이다. 앞서 미는 중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이유로 꼽으며 WTO재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G2로 성장한 중의 개발도상국지위박탈·규제확대를 추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따랐다. 이날 트럼프전미대통령은 디트로이트인근 자동차부품업체를 방문해 오바마·바이든정부 들어 수많은 일자리가 멕시코·중·남·일로 빠져나가고있다면서 <애국보호무역주의>의 필요성에 대해 약1시간동안 연설했다.
미처럼 중을 최대무역파트너로 두고있는 유럽은 우크라이나전이후 미의 유럽문제개입이 본격화되자 트럼프의 대중경제정책인 <디커플링>에서 벗어날 <디리스킹>을 강구하고있다. 3.30 폰데어라이엔EU(유럽연합)집행위원장은 유럽의 대중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미가 주도하는 <디커플링>이 아닌 중을 상대로 하는 <디리스킹>이 유럽의 대응책이라며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를 공식석상에서 처음 사용했다. 5.20 히로시마G7정상회의에서는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이 미·서방의 공통된 인식임을 확인했다. 회의에서 바이든미<대통령>은 <우리는중과의<디커플링>을시야에넣고있지않다.우리는중과의관계에있어서의다양성과<디리스킹>을염두에두고있다>며 유럽발<디리스킹>에 힘을 실어줬다.
4.27 바이든<정부>의 설리번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이 미워싱턴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경제리더십회의에서 <신워싱턴컨센서스>를 언급했다. 1989 미국식<신자유주의적경제질서>로 등장한 <워싱턴컨센서스>에 대해 미의 국익을 제대로 지키지못하고 중의 부상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평가에서 나온 개념이다. 그핵심은 IMF·WTO·WB등 다자간국제경제기구를 통하지않고 미정부가 경제문제를 직접 해결한다는 <큰정부>론이다. 이날 설리번이 <우리는<차이나쇼크>영향을충분히예상하지못했다>면서 강조한 신산업전략은 미가 20세기에 추진한 <워싱턴컨센서스>의 <작은정부>론의 한계로 미에서 중으로 넘어간 산업전반을 미에 되돌리는것이 목표다. 인플레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인프라법등 <큰정부>가 제공하는 엄청난 보조금으로 전세계의 최첨단산업을 미에 끌어들이는것이 <신워싱턴컨센서스>의 우선과제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는 <코비드19를겪고기후변화중요성이커지면서각국정부는문제해결에적극나섰다>·<특히바이든행정부는대공황시기인1930년대이후100여년만에근래볼수없던방식으로경제에개입하고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2024미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하면 <큰정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이어지고있다. 미가 <큰정부>를 유지하려면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지만 미국채매수세는 줄고있으며 <부자증세>를 내세운 세수증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공화당대선후보들은 대부분 감세나 정부조직·지출축소를 주장하고있다. <신워싱턴컨센서스>·<디리스킹>은 <신냉전>전략하에 대만전을 유도하고있는 미제국주의가 전쟁의 책임을 중에 떠넘기기 위한 기만책이라는 분석이 갈수록 힘을 얻고있다.
